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조국후보는 사퇴할 이유가 없다

호순이(220.89) 2019.08.31 18:20:35
조회 235 추천 0 댓글 2

지금 이것이 바로 자한당의 억지 마녀사냥에 불과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법률중에 과연 아내나 자식이 미성년자가 아닌이상 부모가 그 법의위반에 대해 대신하여 법정구속이 가능한가이다


이것이 법률로서도 이해가 안되는 마녀사냥이라는 것이다


조국 본인의 능력과 국가의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을 논하는 자리가 청문회인데


왠 가족 물고 늘어지기인가 이다


서울대나 부산대학생들의 촛불은 의미없는 촛불이라고 본다


이것은 도덕관념의 차원과 국가직의 인재로서 인정하는가이다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가정적 가훈에서나 잘못을 논할 자리가 아니란 것이다.


만약 법을 위반한 당사자라면 당연히 법정에 출석하여 유무를 법리로서 판결하고 이에 해당하는 형집행을 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자식이나 아내도 이나라에서는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부과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도의적인 책임은 잇겟지만 이것은 도덕적인 관념인 것이다


대통령의 임명거부를 자한당의 억지주장으로 나라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없다면 이것은 정말 모순이 아니던가이다


당연히 청문회는 개최되어야 하며 국회에서 법에서 정한 국회 본연의 직무유기를 하는 법률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본다


더 이상 이를 논하는 자체가 개탄스럽다고 본다


이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과연 무엇이 국운에 맞고 법리에 맞는지 부터 따져봐야 할 것이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공지 욕설, 반말, 비방 글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66] 운영자 05.02.16 34766 8
108606 비정상 [1] ㅁㅁ(223.39) 04.15 67 0
108605 사기 집단 ㅁㅁ(223.39) 04.14 61 0
108604 살인마 ㅁㅁ(223.39) 04.12 68 0
108603 선거조작 ㅁㅁ(223.39) 04.11 72 0
108602 각성 ㅁㅁ(223.39) 04.01 76 0
108601 개돼지들 ㅁㅁ(223.39) 03.30 98 0
108599 잡신 ㅁㅁ(223.39) 03.26 72 0
108598 idiot ㅁㅁ(223.39) 03.23 75 0
108597 정치 관련 MRI 실험 참가자 모집 안내 (사례비 지급) 정갤러(114.70) 03.21 120 0
108596 조종 ㅁㅁ(223.39) 03.21 81 0
108595 괴물 ㅁㅁ(223.39) 03.18 90 0
108594 사기꾼 ㅁㅁ(223.39) 03.16 90 0
108593 관종 ㅁㅁ(223.39) 03.15 90 0
108592 전쟁범죄 ㅁㅁ(223.39) 03.14 92 0
108591 신격화 ㅁㅁ(223.39) 03.09 96 0
108590 하대 ㅁㅁ(223.39) 03.06 74 0
108589 ㅁㅁ(223.39) 02.29 77 0
108588 언론 ㅁㅁ(223.39) 02.25 78 0
108587 sm플레이 ㅁㅁ(223.39) 02.24 65 0
108586 언론 ㅁㅁ(223.39) 02.17 69 0
108585 연예인 ㅁㅁ(223.39) 02.17 71 0
108584 착란 ㅁㅁ(223.39) 02.14 68 0
108582 세계 멸망이 진행되는 원인 ㅁㅁ(223.39) 02.11 63 0
108581 세계 간첩 ㅁㅁ(223.39) 02.11 75 0
108580 김건희.XLS 파일. 2011.1.13 김건희가 윤석열과 동거중이었던 때 깡통펀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1 1146 0
108579 대한민국 좌빨은 반대의 역사다. ACADEMIA(119.196) 01.21 112 0
108578 Prosecutorial Coup occurred in korea. 깡통펀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9 236 0
108575 유동규에게 약정한 천화동인 1호절반 차명비밀약정 428억. 깡통펀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7 168 0
108574 오래된 군복과 군화를 꺼내어... ACADEMIA(119.196) 01.14 116 0
108571 한국언론은 윤석열 무서워서 쫄았나봐. 대장동 사건조작 검찰쿠데타 보도안해 깡통펀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3 237 0
108570 ♥♥AI여성그림 레전드 짤 방출♥♥ AI여성그림(211.192) 01.12 102 0
108569 윤석열 한동훈 검찰의 대장동 사건조작과 김진성의 암살시도. 깡통펀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1 745 1
108568 조우형 커피. 조우형 무마를 재무마하러 사생결단. 50억 클럽. 깡통펀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0 284 0
108567 극이기주의자 ㅁㅁ(223.39) 01.09 86 0
108566 조우형 커피. 남욱 신문조서. 김만배 신학림 인터뷰 대선공작 프레임 깡통펀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6 252 0
108565 위법이면 조사하라는 민주당의 저 당당함을 보라... ACADEMIA(119.196) 01.05 101 0
108562 한동훈의 멘트와 시민단체 길. 경박단소 키치의 시대. 깡통펀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229 0
108561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심각한 문제. 해외도피. 저축은행. 깡통펀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186 0
108560 운영자 ㅁㅁ(223.39) 23.12.31 85 0
108559 검찰쿠데타 주연배우 유동규가 생명을 유지하기를 기원한다. 깡통펀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8 205 0
108556 어느 시골, 고양이와 쥐의 대치 상황. #2023년 크리스마스. 깡통펀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5 135 0
108554 검찰은 완벽한 사건조작을 위해 유동규를 좀더 교육시켜야 깡통펀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2 292 0
108552 방조범. 대장동 사건조작 행위자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깡통펀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0 216 0
108551 군사쿠데타와 검찰쿠데타. 대장동 사건조작으로 정권찬탈. 깡통펀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0 1753 0
108549 "혼이 담긴 구라" vs "영혼없는 구라" 깡통펀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17 1350 0
108546 판사. 특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검찰" 특검에 몰살 위기. 깡통펀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17 223 1
108545 이재명 428억 약정설 대선자금설 조작수사 정권찬탈. 깡통펀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16 1652 3
108543 윤석열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 (항소심은 12월19일) 깡통펀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15 282 2
108542 김건희 특검법 깡통펀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12 507 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