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로스쿨제도와 임용고시제도를 법위주의 행정력과 구사력을 시험출제형식을

기본법률의 상식선에서 출제케하고 임용고시의 임용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가장 먼저가 인성이여 국가관과 사회성 등으로 출제방식을 변경하고

부소불위의 조직화를 이루는 근본형식자체가 법의 접촉을 받으며 징계여건이 되아야 한다고 본다

전관예우는 검찰청법에서 즉시 삭제케하고 대통열마저 조사및 기소권을 가진 것을

한가지인 기소권만으로 중립적인 법집행기관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조사권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장 국회의장 국가권익위장 법사위원장 법무부장관의 3분의 2 의결권으로 경찰청의 과학수사처를 비롯 경찰특임조식을 신설하고

평상시에는 일반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고

위 사항처럼 국가지도자의 헌법농단 및 지도자로서 잇어서는 안될 중대요소의 법률위반 및 헌법위반시

이들을 특임조사위를 조성하고 조사케하는 방식이다

즉 5인의 국가 최고 기관장의 3분의 2이상 의결을 거친 안건을 주제로 하여

국민동의 기관인 헌법가관장 국회의장의 동의는 필수로 하고

나머지 한사람의 동의를 거치면 국회의 비준에 따라 즉시 경찰특임조사기관을 형성하고 조사케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현재 잇는 검찰청법중에 부소불위의 조직화의 여건을 주는 법률은 상실케하고

전관예우및 검찰총장뿐이 아니라 평검사도 직분을 다할 수잇는 여건조성을 위해

헌법과 법률조항에 현직검사 및 판사의 불법에 잇어서 조사가 가능케하고 또한 생성되는 공수처와의 협역을 통해 검찰기관의 조직성을 평준화하는데

촛점을 맞추는 제도개선과 법률조항을 근본부터 싹 뜯어 고쳐야 할 것이다

현 입법과정은 더민주당의 국회입법 조건이 수월함으로 법의 제도 개선에 외부의 각 법조인을 대거 초청하여 초안을 심도잇게 고쳐나아가는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앗다

근본부터 뜯어 고치지 아니하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을 불안케하는 여건이 조성되는 만큼

다시는 전대통령인 노무현전대톨령과 같은 비극을 재창풀 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한다

근본부터 법의 행정력을 심사숙고하여 중립성을 중요시하게 하고 오직 국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현 검찰총장과 중앙지검 차장의 목소리를 잠재우게 하고

검사조직이 군사조직화 깡패집단이란 소리를 듣지 않도록 인성을 중요시하는 법기관의 체제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필요한 법률 재창출과 인권강화차원으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입법화를 추진해야 하리라고 본다

또한 AI 인공지능 법률조언팀을 구성하여 보조케하는 조사가관을 신설하는 것이다

AI  법률제공팀은 전국민이 공유할 수잇게큼하고 준법정신을 고도화하는 계기를 삼아야 한디고 본다 에이아이 법률팀을 규격화하고 공유케해서 국민 모두가 방어권 및 인권을 중시하는 법치국가로 거듭나기를 바래본다 에이아이를 국가 정보가관의 홈페이지에 개설케하고 전국민 누구나 문답형 형식으로 공유케하면 판검사의 판결내용의 불일치를 식별할 수잇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리하면 정치검판사로의 자유로움이 사라질 것이며

오판도 적어지리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에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은 없다라고 공언할 때 비로소 국민 모두의 공감성을 생성하리라고 생각한다

특히 법률집행기관의 국민인권의 우선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AI 인공지능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