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짐당은 무엇이 두려워 이토록 언론중재법이 언론재갈법이라 난리치는지 헌법전문가들도 반발이유는 알겟다

하지만 일반시민인 내가 생각하는 경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의 헌법체제에서 법률을 삳정토의한다고 본다

언론중재법은 누구를 위하는 법률은 아니라고 본다

특히 언론자유 표현자유를 방종에 가까운 남발하는 가짜뉴스로 인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혼동을 주고 여론을 호도하는데에 잇다고 본다

이것은 지극히 자률적인 자유에 책임이 따른다는 취지에 위배된다고 본다

즉 자유에 대한 책임성부과이고 대한민국의 사회성을 고려한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공동체의식과 사회성에 기안하는 책임성의 자유보장이란 점이라고 본다 언론중재법을 자세히 읽어보진 못햇지만 좀더 세밀적인 법적인 구속성을 논의할 필요성은 잇다고 본다

특히 21세기 현대사에서는 전세게적인 눈과 여론이 이에 상톻한다고 본다 가짜뉴스는 현대사의 구정물이며 해충이라 생각한다

허나 언론중재법이 국짐당에서 말하는 언론재갈법과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즉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헌법적요소를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성을 무시한 언론자유는 무분별한 국민성에 기인하고 혼동을 가져다 준다

이는 나라에 극히 해로운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언론중재법은 헌법재판소에 상정한다 한들 이는 다를 바가 없으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