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무슨 기준으로 盧정권 사람들은 朴正熙를 파쇼라고 욕하는 것일까.

월간조선 2005.10.30 16:39:17
조회 142 추천 0 댓글 5




민주주의의 선진국 영국에서도 1754년에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당시 인구 약800만 명의 3.5%인 28만 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물론 귀족들이었다. 차츰 선거권이 확대되어 갔다.    1884년에 가면 세금을 내는 모든 家口主가 투표권을 갖게 되었다. 1918년엔 세금을 내는가의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성인 남자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고, 여자들에 대한 보통 선거권은 1928년에 주어졌다.    프랑스에서도 1790년 일정규모의 재산을 가진 납세자에게 투표권을 주었다. 1815년엔 30세 이상의 年 300프랑 이상 납세자가 투표권을 가졌다. 1820년엔 일정 재산 이상을 가진 유권자는 1인 두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1830년엔 25세 이상의 200프랑 이상 납세    자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그 인구는 전체 성인의 170분의 1이었다. 1848년 모든 남자 성인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가 2년 뒤 3년 이상 거주 납세자로 제한되었다. 1851년에 다시 남자보통선거권으로 돌아갔다. 1945년에 모든 여성 성인이 투표권을 갖게 되었다.       이상의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거권 확대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폭이 확대되는 과정이란 사실이다. 동시에 선거권 확대는 점진적이었고 신분중심(봉건체제)-납세중심(부르조아 체제)-남여 모두(대중 민주주의 시대)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수백년에 걸친 점진적인 과정을 생략하고 1948년 헌법 제정과 동시에 보통선거를 하게 되었다. 재벌 총수도 한 표, 직원도 한 표이다. 무직자도 한 표, 교수도 한 표이다. 세금을 수백억원 내는 사람도 한 표, 안내는 사람도 한 표이다. 선거권의 점진적    확대 과정은 투쟁의 과정이고 민주주의 학습과 실천의 과정이었다.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그 결과물로서의 男女 불문한 1인1표제를 도입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서양사람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부어 만들어낸 민주주의 제도에 무임승차한 셈이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유럽 민주주의 국가 사람들의 苦鬪를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민주주의의 본질을 공부하고 실천해야 할 의무를 진 셈이다.       1948년 이후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서양에서 수백년 걸려(영국의 경우 마그나 카르타-대헌장-제정부터 시작하면 보통선거 쟁취까지 약800년이 걸렸다) 발전시킨 민주주의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압축적으로 겪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진다. 우리는 민주주의란 연극, 민주주의란 연습을 해온 셈이다. 연극과 연습을 많이 하면 實演이 되긴 하지만 외래 제도나 사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선 엄청난 代價를 치러야 한다. 西歐의 민주주의를 기    준으로 하여 李承晩과 朴正熙를 독재자라고만 단정하는 것은, 메이저 리그의 통계를 기준으로 삼아 동네 야구 선수들을 혹평하는 것과 같다. 세종대왕에게 왜 민주주의를 하지 않았느냐고 욕설을 퍼붓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서구의 선진 민주주의를 판단기준으로 하여 李承晩, 朴正熙가 독재를 했다고 주장하고싶은 사람은 민주주의가 도입된 지 10~30년만에 선진국 수준의 민주주의를 성취한 나라를 발견해야 한다. 세계사에는 물론 그런 예가 없다. 李, 朴 두 대통령 시절의 민주주의는 19세기의 유럽 민주주의보다 더 민주적이었다. 당시 한국의 10~30년짜리 민주주의가 유럽의 700년짜리 민주주의보다 더 발전되었다면 두 전직 대통령을 과연 자신 있게 독재자라고 매도할 수 있을까.       일본에 비교하면 李, 朴 두 대통령 시절의 민주주의는 1910~20년대의 다이쇼 데모크라시보다 못하지 않다. 북한과 중국은 아예 비교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무슨 기준으로 盧정권 사람들은 朴正熙를 파쇼라고 욕하는 것일까. 그들이 가진 기준은 지상의 것이 아니라 천국의 기준이든지 자기 꿈속의 기준일 것이다. 그들의 잣대는 북한정권에 들이댈 때는 갑자기 눈금이 넓어지는 요술자이기도 하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1439 전국의 울창한 산림은 모두 박대통령의 업적이다. [7] 낄낄 05.10.31 231 0
1438 1달뒤면 공부해서라도 여러 자료들 올려드리죠. ㅌㅌ님 그전에 우선 [32] zzz 05.10.31 245 0
1437 『지키지 못하는 날에는 다 죽어야 한다』 [13] 월간조선 05.10.31 239 0
1436 고등학교에서 국사를 배운다면 알수있지요 [4] zzz 05.10.31 178 0
1435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 역적의 무덤. [4] 롬멜 05.10.30 280 0
1434 여기오니 신기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군... [26] ㅋㅋㅋ 05.10.30 414 0
1432 여기까지만 할꼐요. [11] 역사에서사라져라 05.10.30 227 0
1431 강준만의 현대사 산책 .... 너무 좌익편향적이다 [8] 깡정만 05.10.30 257 0
1430 [펌]현대 한국의 상징, 박정희 [3] ㄴㅇㄹㄴㅇㄹㄴㅇ 05.10.30 210 0
1429 여기있는 분들에게 책한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1] ㄴㄹㅇㅇㄹ 05.10.30 151 0
1428 지금 시작 했슴. 1억 돌파 100억 돌파 →1000억. [7] fmah 05.10.30 218 0
1427 노통 개쉑끼.. 탄핵됐어야돼... [4] ㅋㄴ 05.10.30 298 0
1426 박정희가 장준하를 찾아갔다가. 개쪽. [4] 르모 05.10.30 279 0
1425 무슨 장준화 관련 추리소설 써요? [18] -_-a 05.10.30 265 0
무슨 기준으로 盧정권 사람들은 朴正熙를 파쇼라고 욕하는 것일까. [5] 월간조선 05.10.30 142 0
1422 장준하를 중앙정보부에서 죽였던 자살을 했건... [5] 롬멜 05.10.30 195 0
1421 전태일은 박정희 대통령이 죽인게 맞습니다. [5] 롬멜 05.10.30 218 0
1419 ㅌㅌ님 장준하 관련글입니다. 근거 운운하지 마시고 읽어보세요 [31] 역사에서사라져라 05.10.30 311 0
1417 장준하 죽음의 의혹 [11] ㄹㄹ 05.10.30 338 1
1416 장준하 실족사의 목격자 증언 [12] ㅌㅌ 05.10.30 277 0
1415 중앙정보부에서 장준하를 죽였다는 근거 [8] ㄹㄹ 05.10.30 190 0
1414 박정희의 功, 국민의 功 [9] -_-a 05.10.30 197 0
1411 그동안 눈팅만 해오다가 . 한번 적어봅니다.(좀 길어졌어요..ㅈㅅ) [21] ㅇㅇㅇ 05.10.30 274 0
1410 ㅌㅌ님의 주장을 립흘로 정리해주세요. [81] zzz 05.10.30 425 0
1409 노무현 정권하에서 죽은 김주익 추모사 [8] ㅌㅌ 05.10.30 228 0
1408 당시 노동자들은 개같은 대우를 안받았다?(ㅌㅌ님 보세요) [10] zzz 05.10.30 173 0
1407 전태일이 박정희 탓이라고???? 이 명단 봐라 노빠들아 [9] ㅌㅌ 05.10.30 325 0
1406 박정희 찬양하시는분 논리는 다 경제발전인데... [31] zzz 05.10.30 302 0
1404 장난하냐?..박정희 시대때 전태일 존내 편했구만... [40] 진의상 05.10.29 450 0
1403 직위 만으로 친일파라는논리의 모순점 [7] 예언 05.10.29 169 0
1402 박정희가 반민족적 친일파라면....... [4] 껄껄 05.10.29 190 0
1401 박정희의 텃밭관리와 지역감정의 태동 eds 05.10.29 92 0
1400 박정희의 친일행위 과연 날조인가? [4] 곰곰 05.10.29 195 0
1397 전태일이 박정희에게 보낸 편지 [28] eds 05.10.29 360 0
1396 박정희와 한국에 뿌리내린 만주 인맥 eds 05.10.29 208 0
1394 박정희 광복군 토벌에 대해 [7] 예언 05.10.29 228 0
1393 사회의낙오자 수구좌익 여러분 [3] -_-a 05.10.29 120 0
1391 박정희가 광복군 토벌대였다는데.. [6] 유경수 05.10.29 227 0
1384 중도가 좋지만, 보수도 좋다. [7] 역사에서사라져라 05.10.29 162 0
1382 우리시대의 박정희 [5] 감지 05.10.29 132 0
1381 박정희가 아니더라도 경제가 발전할수 있었다? [25] 블루라군 05.10.29 446 1
1374 박정희라는 인물은 필요악일지도 모른다.. [8] 아무개 05.10.29 196 0
1373 집권세력 ‘자학史觀’ 문제있다 [2] 롬멜 05.10.28 128 0
1372 부산 마산 사시는 분들은 박통을 쏴 죽인 김재규에게 고마워 해야 합니다. [3] 호두마로 05.10.28 355 0
1371 민주화의 물적 토대를 마련한 박정희 [8] -_-a 05.10.28 264 0
1370 국제 사법사상 암흑의날이 왜 정해졌는 줄아시오? [7] 호두마로 05.10.28 290 0
1369 박빠의 경제발전은 민주주의의 발판이었지 [3] ㄴㅁㅇㄴㅇ 05.10.28 151 0
1368 박정희시절 보상 명목으로 일본한테 차관 받은것은 현명한것일까..? [5] 아무개 05.10.28 322 0
1367 근데 솔직히 다 잘될 수는 없잔수?? [7] d 05.10.28 169 0
1366 박정희가 현충원에 묻혀 있는게 미슷훼리 /// 05.10.28 107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