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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정쟁하다 끝난 21대 국회…민생법안 줄줄이 '휴지통으로'
오늘(29일)로 21대 국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시급한 민생 법안까지 1만건 넘는 법안이 그대로 폐기되는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지난 4년을 유한울 기자가 되짚어드립니다.여야가 원 구성을 두고 극한 대립에 치달으면서 임기 시작 47일 만에 문을 연 21대 국회.개헌 이후 역대 최장 지각 기록을 쓰면서 국회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하지만 4년 내내 극한 대립을 반복하면서 이 약속도 지키지 못 했습니다.2만 5800여건,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이 중 36.6%만 처리한 것입니다.특히 올해 말 사라지는 반도체 투자액 세액 공제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K칩스'법,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모성 보호 3법' 등 민생 법안이 폐기됐습니다.여야가 거의 의견 차를 좁혔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하지만 여야는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렸습니다.22대 국회에서의 대립도 예고했습니다.당장 여야는 원 구성 협상에서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맞서고 있어서 22대 국회도 지각 개원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867- [채널A] 尹, 국회 마지막날 4개 법안 거부권 행사…1건 수용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하루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어제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 5개 중 세월호 참사 관련법 1건은 수용했는데요,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에 대한 첫 수용입니다.21대 국회가 끝나 대통령이 거부한 4개 법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21대 국회 마지막 날, 윤석열 대통령이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어제 야당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강행 처리한 법안들입니다.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14개로 늘었습니다.다만, 윤 대통령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 중 세월호 피해 지원법 개정안을 수용했습니다.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피해 지원을 단순히 연장하는 법안까지 거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국무회의가 열리던 그 시각,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국민의힘은 야당에 화살을 돌렸습니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을 해야 하지만, 21대 국회가 오늘 종료되면서 4개 법안도 자동 폐기됐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200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매국노 게이트 오픈(여권 없이 한-일 왕래, 日도 논의 진행)
- 관련게시물 : 일본과 여권 없이 왕래? 한일정상회담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218 [단독]“여권 없이 한-일 왕래, 日도 논의 진행”한국과 일본 국민이 여권 없이 양국을 왕래하는 방안, 일본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의 최측근인 다케다 료타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이 채널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도쿄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기자n.news.naver.com멀쩡히 있는 여권 국끓여먹음? 무슨 사단이 날줄알고 여권없이 왕래를해? - [단독] “여권 없이 한-일 왕래, 日도 논의 진행”한국과 일본 국민이 여권 없이 양국을 왕래하는 방안, 일본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의 최측근인 다케다 료타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이 채널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최근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여권 없는 자유 왕래 등 한일 간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한일 간 '파이프' 역할을 하는 7선의 자민당 중의원 다케다 료타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이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지난해 한일 총 왕래인 수는 9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민간 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유럽연합 가입국끼리 여권 검사 없이 통행하도록 한 '솅겐 조약' 같은 구상을 적용해 한일 교류를 더 확대하겠다는 겁니다.이 같은 미래지향적 구상도 있지만 양국 앞에 놓인 현안 해결도 필수입니다.'라인야후' 사태에 대해서는 민간의 문제라며 총무성 등 일본 정부의 개입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다만 강제 동원 역사가 있는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선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다케다 간사장은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 둔 가운데 1998년 김대중-오부치 파트너십 선언 그 이상의 관계를 맺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218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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