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의 스폰서성매매는 합법, 가난한 서민들의 불특정인 성매매는 불법,

특정인끼리는 성매매가 아니라는 불편한 진실이

알려지자 부자들과 서민들의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부자들은 돈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특정인스폰서성매매를 실컷 해도

특정인끼리는 성매매가 아니다~ 성매매특별법의 말장난 불평등 조항 하나로

처벌받지 않지만 돈이 없어서 특정인스폰서성매매를 하지 못해서 불특정인 성매매를

하는 서민들은 처벌받기 때문이다.

서민들 대다수가 왜 부자들의 특정인스폰서합법성매매만 특정인끼리는 성매매가 아니다~

라는 말장난으로 처벌하지 않고 가난한 서민들의 불특정인성매매만 처벌하는데

반대했다.

인터넷 뉴스,댓글,커뮤니티등의 반응을 보면 국민 80%는 성매매 합법화는 반대하지만

성인남녀끼리는 제3자를 통해서 성관계계약을 하고 성관계대가를 주고받고 성관계를

할때만 성매매로 정의개정해야 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집장촌,오피처럼 대놓고 제3자(포주,알선자,가게주인이 성관계를 손님에게 대놓고 광고,알선하고 손님과 여종업원이 성관계를 했다면

성매매입니다. 하지만 성관계를 광고,알선하지 않는 안마방,마사지등 가게에서 가게주인은 성관계를 목적으로 여종업원을 고용한것도 아니고

손님에게 성관계를 광고,알선한적도 없는데 성인남녀인 손님과 여종업원이 서로 눈이 맞아서 가게주인과 상관없이 돈과 성관계를 교환했다면

성적자기결정권,사생활이니 성매매가 아니라고 봐야죠. 실제로 일본에는 그런 법과 판례가 있습니다. 그전에 성매매라는 괴상한 단어부터 성관계매매라는 올바른 단어로 정정해야하지만

멀리갈것도없이 재벌,연예인들의 축첩,스폰서등 특정인성매매는 합법, 가난한 서민들의 불특정인성매매는 불법

특정인끼리는 성매매가 아니라는 말장난 불평등 성매매특별법이 말이 되나요?

현행법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개정안

1. “성관계매매”란 성관계를 광고나 알선하는 제3자,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관계를 약속하고 성관계대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고 그 대가로 약속한 성관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