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다음 달 초 2024년 상반기에 대한 환율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지난해 둔화된 수출로 인해 한국은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최민정 기자 = 미국 재무부가 다음 달 초 2024년 상반기에 대한 환율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지난해 둔화된 수출로 인해 한국은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에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미국은 미국과 대규모 무역을 하는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을 평가하여 환율 심층 분석 대상국과 관찰 대상국을 지정한다.
현재의 평가 기준에는 ▲ 미국과의 무역 흑자가 150억 달러를 초과, ▲ GDP 대비 경상계정 흑자가 3%를 초과, ▲ 12개월 중 8개월 동안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흑자가 150억 달러를 초과'하는 기준만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한국의 미국과의 무역 흑자는 445억 달러로 계산됐다.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 수출 부진으로 GDP 대비 경상계정 흑자 비율이 3% 미만인 2.1%에 그쳤다.
미국 재무부는 투명한 외환 정책에 대한 '정성적' 평가도 고려하지만, 한국이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두 번 연속으로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우리의 투명한 외환 정책이 외부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회복이 이어지면서 일부에서는 곧 한국이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긍정적 평가나 전망을 자제하려는 듯 보인다. 그러나 정부 내외의 설명에 따르면,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한국이 제외되더라도 직접적인 혜택이나 이점은 없다고 한다. 환율 관찰 대상국은 문자 그대로 '관찰'만 받을 뿐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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