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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가이드라인 있었나.. 법사위, 외압의혹 관계자 증인 세운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채상병 사건 재검토 직후부터, 특정 인물의 의견을 들으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린 정황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이 전 장관이 지목한 인물은 외압 의혹이 불거지는 국면마다, 대통령실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입니다.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사건 관련 혐의자를 축소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준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채상병 사건기록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다시 검토하라."작년 8월 9일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조사본부 책임자들을 집무실에 불러 이렇게 지시합니다.그러면서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군 검찰단장의 의견을 들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공수처가 확보했습니다.이 자리에는 유 관리관과 김 단장 두 사람도 있었습니다.이 장관, 유 관리관, 김 단장 이들은 모두 공수처가 출국금지 조치했던 채상병 사건 핵심 인물들입니다.유 관리관은 채상병 사건 기록을 군이 경찰에서 가져온 날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군 관계자는 MBC에 "법무관리관실은 장관의 참모부서"라면서 "조사본부에도 따로 법무실이 있어 법무 검토가 가능한데, 유 관리관의 의견을 들으라는 건 이례적 지시"라고 말했습니다.공수처는 이같은 장관 지시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맡았던 조사에서는 혐의자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 8명이었지만 조사본부 최종 보고서에서는 2명으로 줄었습니다.임 전 사단장도 혐의자에서 빠졌습니다.국방부 조사본부 최종보고서에는 이 장관이 들으라고 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군검찰단의 의견이 이렇게 실려있습니다."대대장 2명만 혐의를 특정하고, 임 전 사단장은 관련자로 경찰에 넘기라"는 겁니다.이종섭 전 장관 변호인은 "법률가인 군검찰과 군법무관리관의 의견을 들으라 한 것 뿐"이라며 "설령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장관의 권한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공수처는 이번주부터 조사본부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실무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753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상정에 이어, 내일 외압 의혹 핵심 관계자들을 증인 채택하기로 했습니다.스무 명 넘는 후보들 가운데, 열 명을 1차로 부르겠다는 건데, 대통령실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우선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한 작년 8월 2일.당시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했습니다.이전엔 통화한 적이 없는데, 이후 한 달간 수차례 통화내역이 나왔습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는 아직 대통령실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법제사법위원회 증인석에 이 전 비서관을 세우기로 하고, 내일 증인 채택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의 1차 증인 대상자는 10명.이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사건 이첩 때 역시 통화내역이 나온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해병대 수사단 박정훈 대령과 'VIP격노설' 발설자로 지목된 김계환 사령관, 범죄 혐의자에서 빠진 의혹의 핵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포함됐습니다.법사위원장 단독 선출에 이어 특검법 상정, 증인 채택까지 속도전에 나선 모습입니다.또,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상임위원회로 불러내겠다는 속내도 있습니다."야당이 주요 증인을 공개 압박하거나 추가 폭로를 이끌어낼 경우, 국민의힘도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채택된 증인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7일 안에 법사위에 나와야 합니다.민주당은 일부 증인들은 대질 신문 형태로, 동시 증언을 받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은 물론, 동행명령권을 발동해, 국회의원이 직접 증인을 찾아가는 방식까지, 강도 높은 실력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755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단독] "대학병원 10곳 중 최소 4곳 집단 휴진"... 환자들 격앙
의대 교수들과 동네 개원의들까지 참여하는 의료계 집단 휴진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정부는 실제 참여율이 높지는 않을 거라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MBC 취재 결과, 정부는 현재 전국 대학병원의 약 40%가 휴진에 동참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오는 18일로 예고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경우 참여율이 낮을 걸로 전망합니다.하지만 보건복지부가 40개 의과대학 산하 병원 88곳을 전수 조사해봤더니, 어제 기준 30곳이 집단 휴진 동참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오늘도 최소 5곳이 참여를 결정해, 대학병원들의 동참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특히 17일과 27일부터 각각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서울의대와 세브란스 등 수도권 5대 상급종합병원도 모두 집단 휴진을 결의했습니다.다만 서울의대 산하 병원 3곳과 아산병원 등은 병원장의 '휴진 불허' 방침이 내려진 게 변수입니다.이들 중 부산의 동아대병원은 휴가 사용도 금지하며, 집단 행동 참여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의협은 '단일 대오'로 뭉치자고 회원들을 독려하면서도, "이제 정부가 답을 줄 시간"이라며 휴진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의협의 주축을 이루는 개원의들의 참여 폭도 관심입니다.정부는 이미 전국 3만 6천여 곳에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습니다.휴진할 병·의원들은 오늘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18일 당일 지자체별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766정부는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현행법상 금지된 '진료 거부' 행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90여 개의 환자단체들도 한자리에 모여 휴진 결정 철회를 촉구한 가운데, 의료대란을 막아보려는 국회의 중재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심장병과 당뇨병, 암 환자 등 92개의 환자단체가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전공의 이탈 상황을 넉 달째 버텼는데 이젠 집단휴진까지 참아야 하느냐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일부 환자단체는 대한의사협회에 직접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정부는 이미 예약된 환자의 진료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한 달간의 자격정지 처분이나,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오늘부터는 종합병원 외에 동네 의원급의 휴진 피해 신고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막 개원한 22대 국회가 중재에 나섰습니다.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등 야당 의원들이 오는 17일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서울대병원 교수들을 하루 앞선 16일에 만날 계획입니다.오늘 첫 전체회의를 연 보건복지위는 오는 1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76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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