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들의 성매매, 노예놀이 그리고 몰카[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파이낸셜뉴스 · 2024.08.24 09:00:33

비행소년들의 성매매
노예놀이
몰카 비행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파이낸셜뉴스] 2016년 수원지방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원가정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소년재판 사건을 접했다. 그 당시 극악무도한 범행부터 아주 경미한 비행까지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였는데 오늘은 그 중 기억에 남는 안타까운 사건들에 대하여 얘기해보고자 한다.

비행소년들의 성매매

소년부 판사로 근무할 당시 비행소년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기회가 많이 있었다. 비행소년들과 대화하다 보면 요즘 소년들이 어떠한 유형의 범죄에 많이 노출되고 있는지, 어떤 녀석이 사건을 주도하는지, 소년재판을 통해 처분을 받은 소년이 현재는 어떻게 지내는지, 나아가 그들만이 쓰는 용어 등에 대한 정보까지 듣게 된다. 내가 면담한 어떤 소년은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자기가 속해있는 여자 중학교 학급 내에서 성매매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 성매매를 하는 아이들보다 더 적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다. 당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여자 아이가 중학교 1학년 여자 아이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로 받은 돈을 갈취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피해자였던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나중에 자기 후배(초등학생)나 자기보다 약한 아이에게 똑같이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갈취하였다는 사실도 나중에 듣게 되었다.

사실 대부분 비행소년들의 문제는 가정의 미흡한 보호력에서 기인한다. 어떠한 이유로 비행소년들이 장기간 가출하게 되면 생활비가 필요하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자 아이들은 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여자 아이들은 성매매를 하게 된다. 아이들이 스스로 절도나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갈 데 없는 그런 아이들의 곤궁한 상황을 이용해 돈을 버는 나쁜 어른들이 아이들을 유혹해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트리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미성년 성매매 범행의 성매수자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노예놀이

중·고등학교 남자 아이들 중에 어린 여자 아이들을 상대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른바 ‘노예놀이’라는 것을 하는 것을 사건으로 접한 적이 있었다. 비행소년들은 처음엔 피해 아동에게 “프로필을 보니까 예쁘다. 같이 게임하자”며 접근한다. 그러다가 친해지면 조금씩 여자 아이들을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하면서 피해 아동의 약점을 찾기 시작한다. 비행소년들이 피해 아동의 약점을 잡게 되면 본색을 드러내고 피해 아동을 협박하기 시작한다. 비행소년은 항상 반말로 피해 아동에게 명령하는 반면 피해 아동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쓰고 말대꾸도 하지 말라고 강요한다. 또한 자신을 ‘주인님’으로 부르라고 한다. 비행소년은 피해 아동에게 나체 사진이나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즉시 보내지 않으면 피해 아동의 약점을 다른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다. 이런 유형의 비행을 사건으로 접하였을 때 두 가지 점에서 놀라웠다. 첫 번째는 사실 비행 소년의 협박이라는게 내 입장에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피해 아동들이 너무 쉽게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두 번째 놀라운 점은 이런 유형의 범행을 저지르는 비행 소년을 실제 법정에서 만나보면 매우 소심하고 왜소한 타입이라는 점이다. 이런 유형의 범행의 피해 아동들은 어린 경우(초등학생)가 많기 때문에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별거 아닌 협박에도 쉽게 넘어가는 것 같다. 만약 자신의 자녀가 초등학생 여자 아이인데 핸드폰을 보여주기를 꺼리면서 항상 불안해하고 있다면 한번 즈음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몰카 비행

또 다른 비행의 유형은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불법촬영하는 이른바 ‘몰카범행’이다. 특히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비행을 많이 접했는데, 어떤 비행소년은 여자 화장실에 시선을 끌지 않고 잠입하기 위해 여성용 가발을 준비하기도 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비행을 저질렀던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모범생인데다가 가정환경도 나쁘지 않았다는 점이다. 몰카 비행을 저질러 소년 재판을 받게 된 아이들을 조사해 보면 학업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매번 비행을 저지를 때마다 죄의식을 느끼며 그만두고 싶었으나 자신의 의지로는 그 비행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다고 했다. 그래서 오히려 단속되었을 때 ‘이제는 이 비행을 멈출 수 있겠구나’ 생각하며 안도하였다고 했다.

소년 재판 당시 느낀 바로는 몰카 비행을 저지른 아이들이 단속되기 전에 스스로 그 비행을 멈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몰카 비행을 저지른 소년들이 적절한 처분을 통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비행의 유혹을 이겨낼 만큼의 내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면 성인이 돼서도 계속 그 범행의 습벽을 끊지 못할 것이다. 자기 분야에서 이미 성공을 거둔 유명 아나운서나 스포츠 스타, 심지어 판사까지도 몰카 범행에 연루되어 그동안 쌓아 온 모든 노력의 결과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무너지는 것을 본 적이 많다. 차라리 이러한 습벽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조기에 그 비행 또는 범행이 발각되어 처분이나 처벌을 통해 그 습벽의 씨앗이 제거되는 것이 좋다. 나아가 자신이 받은 스트레스를 비정상적으로 풀지 말고 좋아하는 취미나 운동 등을 통해 적절히 해소하는 경험을 어른들이 청소년들에게 자주 선사해 주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김지민과 몇년째 결혼 얘기 지겨워" 김준호 돌연 시기 발표 ▶ "밖에서 싸" 강요에 위치추적 앱까지..투견 부부 적나라한 일상 ▶ '18세 연하와 이혼' 밝힌 함소원 "돈은 쓸만큼 있으니까.."▶ 3.6m 비단뱀이 왜 여기에..男 중요부위 물고 놓지않더니 '끔찍'▶ 미모의 개그우먼, 5세 연하 전 롯데 투수와 셀프 열애 고백..왜?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내 돈 투자하고 싶게 만드는 CEO상 스타는?	운영자	26/03/02	-	-
23931	'김건희 집사' 김예성 항소심 13일 본격화...특검과 재공방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11:01	3	0
23930	"고이율 보장할 것" 가상자산 지갑 해킹해 8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	11:00	3	0
23929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결국 선거·재판 기간 일치.	파이낸셜뉴스	10:24	4	0
23928	경찰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싸이코패스 판명"	파이낸셜뉴스	10:09	5	0
23927	[속보] 경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싸이코패스에 해당"	파이낸셜뉴스	09:54	3	0
23926	"외국인 우수인재로 경제성장"...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파이낸셜뉴스	08:20	6	0
23925	회계팀장 컴퓨터 훔쳐 계정 암호까지 변경했지만…法 "절도죄 무죄"	파이낸셜뉴스	00:00	17	0
23924	출소 석달 만에 방화·폭행...환청 시달린 50대 법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03.03	15	0
23923	"나 사채업자, 금괴도 있다"...아들 계좌로 3억 넘게 빼돌린 60	파이낸셜뉴스	03.03	17	0
23922	한·필리핀 경찰, 양해각서 개정…"초국가범죄 공조 강화"	파이낸셜뉴스	03.03	13	0
23921	"내가 약물 건넸다"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 공범 자수 [3]	파이낸셜뉴스	03.03	235	0
23920	'공천헌금 1억원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03.03	17	0
23919	김건희 母·오빠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혐의 부인…4월부터 재판	파이낸셜뉴스	03.03	20	0
23918	판치는 약물운전…처벌 수위는 '껑충' 기준은 모호	파이낸셜뉴스	03.03	17	0
23917	법무법인 바른, '제1기 기업법무 전문가 과정' 신설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03	15	0
23916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도 구속심사 출석..."다시 한번 죄송"	파이낸셜뉴스	03.03	16	0
23915	6개월 연장가능 홈플러스 회생안 2개월 연장..법원 속도감 강조한듯	파이낸셜뉴스	03.03	105	1
23914	사건은 쌓이는데 청사도 전산도 ‘미비’...검찰 해체 7개월 앞두고	파이낸셜뉴스	03.03	17	0
23913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2개월 연장...MBK 1000억	파이낸셜뉴스	03.03	22	0
23912	가상자산 관리 부실 도마 위…경찰 "압수물 관리체계 개선"	파이낸셜뉴스	03.03	15	0
23911	헌법존중TF 발표 후 지방청장 잇단 공석…경찰 "조속히 후속 인사"	파이낸셜뉴스	03.03	19	0
23910	"경기북부청 경찰관, 인권침해 수사 많아"...서울변협 사법경찰관 평	파이낸셜뉴스	03.03	21	0
23909	'尹 체포방해' 2심, 내일 첫 공판 중계 허가...1심 이어 尹 본	파이낸셜뉴스	03.03	18	0
23908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 정부안 확정	파이낸셜뉴스	03.03	17	0
23907	변협, 오는 11일 중수청 '수사전문성' 관련 공청회 연다	파이낸셜뉴스	03.03	14	0
23906	노태악 대법관 "정치의 사법화 결국은 사법 불신으로 이어져"	파이낸셜뉴스	03.03	16	0
23905	조희대 "국회 입법활동 전적 존중..韓 사법부 美보다 신뢰 높아"	파이낸셜뉴스	03.03	22	0
23904	이진국 전 하나금투 대표 무죄 확정, '선행매매' 애널리스트는 유죄	파이낸셜뉴스	03.03	20	0
23903	국세청 압류 가상자산 두 차례 탈취…경찰 해커 2명 추적	파이낸셜뉴스	03.02	35	0
23902	[르포]"박지훈 곤룡포 보러 왔어요" 고궁박물관 외국인 관람객 전성시	파이낸셜뉴스	03.02	535	1
23901	'채용 합격' 4분 뒤 '채용 취소' 문자 보낸 스타트업 회사...법 [12]	파이낸셜뉴스	03.02	3490	12
23900	'재판소원' 맡을 헌재, 심리 역량 충분할까…미제 1400건 안팎	파이낸셜뉴스	03.02	36	0
23899	대법 “KT 비자금 조성은 임무 해태”… 구현모·황창규 배상책임 인정	파이낸셜뉴스	03.02	37	0
23898	경찰, 집값 담합 등 '민생물가 교란 범죄' 특별 단속	파이낸셜뉴스	03.02	31	0
23897	3·1절 '이륜차 폭주족' 집중 단속…이틀간 1668건 적발	파이낸셜뉴스	03.02	33	0
23896	경찰, 신학기 맞이 '학교폭력 예방활동' 실시	파이낸셜뉴스	03.02	29	0
23895	안전하게 마친 3·1절 대규모 집회…경찰력 50% 줄여도 폭력 '제로	파이낸셜뉴스	03.02	45	0
23894	"등굣길 숙취운전 뿌리 뽑는다" 서울경찰, 스쿨존 총력 단속 실시	파이낸셜뉴스	03.02	36	0
23893	술집서 100만원어치 먹고 '줄행랑'…상습 무전취식범 징역형 [17]	파이낸셜뉴스	03.02	1482	9
23892	윤석열 '체포방해'·한덕수 '내란가담'… 이번 주 항소심 줄재판 시작	파이낸셜뉴스	03.01	48	0
23891	"수익은 크고 처벌은 가볍고"... 5년간 1만 건 넘긴 '짝퉁'의	파이낸셜뉴스	03.01	60	0
23890	'사법개혁 3법' 통과..."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법조인사이트] [26]	파이낸셜뉴스	03.01	1257	30
23889	[르포]태극기 없는 3·1절… 광장은 '인증샷', 골목은 '적막강산' [59]	파이낸셜뉴스	03.01	2460	8
23888	성과 홍보하다 코인지갑 '마스터키' 유출한 국세청...경찰 내사 착수 [8]	파이낸셜뉴스	02.28	1674	2
23887	부동산 담보 제공" 약속했는데...어느 영화사 대표의 사기극	파이낸셜뉴스	02.27	50	0
23886	'사드 비밀 누설' 文 정부 안보라인 첫 재판서 혐의 부인 [1]	파이낸셜뉴스	02.27	117	0
23885	'약물 운전 추락 사고' 포르쉐 운전자 구속…"도주 우려 있어"	파이낸셜뉴스	02.27	301	0
23884	권창영 2차특검, 공수처 예방.."수사 협조 요청"	파이낸셜뉴스	02.27	48	0
23883	보완된 '법왜곡죄'…'모호한 조항' 논란 지속	파이낸셜뉴스	02.27	59	0
23882	상설특검, '쿠팡 사건 불기소 압력 의혹' 엄희준·김동희 검사 기소	파이낸셜뉴스	02.27	56	0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이미지 올리기 이용안내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파워링크 광고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