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에 '뿔난' 검찰, 다음 타깃은 '이것'

파이낸셜뉴스

2024.11.26 06:33:17

조회 2058 추천 5 댓글 15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해 2심에서 이 대표의 유죄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뜻을 밝혔다. 검찰은 또 나머지 재판 3건의 공소 유지와 기소 전 단계인 사건 3건에도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앞서 당선무효 형량이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만으로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상당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 법은 피선거권 제한을 10년으로 두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교사를 받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의 형을 내렸다.

쟁점은 이 대표에게 위증의 인식이 있었는지, 그럼에도 교사 행위를 했는지, 상대방의 위증을 기대 혹은 예견했는지 등이었다.

재판부는 먼저 김씨의 증언 일부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씨 역시 수사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위증 혐의를 자백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위증을 한 것과 별개로,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김씨에게 요구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 성립을 위한 핵심 전제인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할 당시 김씨가 위증을 할 것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거짓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대화 과정에서 김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씨가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하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공직선거법과 더불어 위증교사 사건도 2심에서 진실 여부를 다투게 됐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위증교사의 범의(범죄의도)가 없다고 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모든 사건에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각각 달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고심인 대법원 판단까지 당연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다음 행보는 이 대표의 추가 의혹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 아직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특혜 의혹(수원지검 성남지청) △대장동 '428억 약정 의혹'(서울중앙지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거래 의혹'(서울중앙지검) 등이 남아 있다.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은 공소를 유지하면서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이 재판 중이거나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가운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은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맡고 있다. 검찰 입장에선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위증교사도 2심에서 반전의 기회를 포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현재까지 이 대표에겐 최대의 ‘사법리스크’ 사건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혼외자 낳은 정우성 저격한 여성 "그 나이 먹고 피임도 안하다니.."▶ "김병만 살해 계획한 제2의 이은해".."치매母 모시는 싱글맘"▶ 하의 벗겨진 채 안방에서 발견된 母 시신, 18년만에 잡힌 범인은 ▶ 40대 유명 여배우 "속초에서 17세 연하남이.." 폭탄 고백 ▶ 배우 전혜진 "남편이 전 여친이 보낸 편지를..." 폭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내 돈 투자하고 싶게 만드는 CEO상 스타는?	운영자	26/03/02	-	-
23925	회계팀장 컴퓨터 훔쳐 계정 암호까지 변경했지만…法 "절도죄 무죄"	파이낸셜뉴스	00:00	13	0
23924	출소 석달 만에 방화·폭행...환청 시달린 50대 법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03.03	13	0
23923	"나 사채업자, 금괴도 있다"...아들 계좌로 3억 넘게 빼돌린 60	파이낸셜뉴스	03.03	15	0
23922	한·필리핀 경찰, 양해각서 개정…"초국가범죄 공조 강화"	파이낸셜뉴스	03.03	12	0
23921	"내가 약물 건넸다"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 공범 자수 [2]	파이낸셜뉴스	03.03	191	0
23920	'공천헌금 1억원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03.03	15	0
23919	김건희 母·오빠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혐의 부인…4월부터 재판	파이낸셜뉴스	03.03	18	0
23918	판치는 약물운전…처벌 수위는 '껑충' 기준은 모호	파이낸셜뉴스	03.03	16	0
23917	법무법인 바른, '제1기 기업법무 전문가 과정' 신설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03	13	0
23916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도 구속심사 출석..."다시 한번 죄송"	파이낸셜뉴스	03.03	15	0
23915	6개월 연장가능 홈플러스 회생안 2개월 연장..법원 속도감 강조한듯	파이낸셜뉴스	03.03	92	1
23914	사건은 쌓이는데 청사도 전산도 ‘미비’...검찰 해체 7개월 앞두고	파이낸셜뉴스	03.03	14	0
23913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2개월 연장...MBK 1000억	파이낸셜뉴스	03.03	20	0
23912	가상자산 관리 부실 도마 위…경찰 "압수물 관리체계 개선"	파이낸셜뉴스	03.03	15	0
23911	헌법존중TF 발표 후 지방청장 잇단 공석…경찰 "조속히 후속 인사"	파이낸셜뉴스	03.03	18	0
23910	"경기북부청 경찰관, 인권침해 수사 많아"...서울변협 사법경찰관 평	파이낸셜뉴스	03.03	19	0
23909	'尹 체포방해' 2심, 내일 첫 공판 중계 허가...1심 이어 尹 본	파이낸셜뉴스	03.03	17	0
23908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 정부안 확정	파이낸셜뉴스	03.03	15	0
23907	변협, 오는 11일 중수청 '수사전문성' 관련 공청회 연다	파이낸셜뉴스	03.03	12	0
23906	노태악 대법관 "정치의 사법화 결국은 사법 불신으로 이어져"	파이낸셜뉴스	03.03	15	0
23905	조희대 "국회 입법활동 전적 존중..韓 사법부 美보다 신뢰 높아"	파이낸셜뉴스	03.03	13	0
23904	이진국 전 하나금투 대표 무죄 확정, '선행매매' 애널리스트는 유죄	파이낸셜뉴스	03.03	11	0
23903	국세청 압류 가상자산 두 차례 탈취…경찰 해커 2명 추적	파이낸셜뉴스	03.02	35	0
23902	[르포]"박지훈 곤룡포 보러 왔어요" 고궁박물관 외국인 관람객 전성시	파이낸셜뉴스	03.02	534	1
23901	'채용 합격' 4분 뒤 '채용 취소' 문자 보낸 스타트업 회사...법 [12]	파이낸셜뉴스	03.02	3485	12
23900	'재판소원' 맡을 헌재, 심리 역량 충분할까…미제 1400건 안팎	파이낸셜뉴스	03.02	36	0
23899	대법 “KT 비자금 조성은 임무 해태”… 구현모·황창규 배상책임 인정	파이낸셜뉴스	03.02	37	0
23898	경찰, 집값 담합 등 '민생물가 교란 범죄' 특별 단속	파이낸셜뉴스	03.02	31	0
23897	3·1절 '이륜차 폭주족' 집중 단속…이틀간 1668건 적발	파이낸셜뉴스	03.02	33	0
23896	경찰, 신학기 맞이 '학교폭력 예방활동' 실시	파이낸셜뉴스	03.02	29	0
23895	안전하게 마친 3·1절 대규모 집회…경찰력 50% 줄여도 폭력 '제로	파이낸셜뉴스	03.02	45	0
23894	"등굣길 숙취운전 뿌리 뽑는다" 서울경찰, 스쿨존 총력 단속 실시	파이낸셜뉴스	03.02	36	0
23893	술집서 100만원어치 먹고 '줄행랑'…상습 무전취식범 징역형 [17]	파이낸셜뉴스	03.02	1479	9
23892	윤석열 '체포방해'·한덕수 '내란가담'… 이번 주 항소심 줄재판 시작	파이낸셜뉴스	03.01	48	0
23891	"수익은 크고 처벌은 가볍고"... 5년간 1만 건 넘긴 '짝퉁'의	파이낸셜뉴스	03.01	60	0
23890	'사법개혁 3법' 통과..."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법조인사이트] [26]	파이낸셜뉴스	03.01	1254	30
23889	[르포]태극기 없는 3·1절… 광장은 '인증샷', 골목은 '적막강산' [59]	파이낸셜뉴스	03.01	2459	8
23888	성과 홍보하다 코인지갑 '마스터키' 유출한 국세청...경찰 내사 착수 [8]	파이낸셜뉴스	02.28	1673	2
23887	부동산 담보 제공" 약속했는데...어느 영화사 대표의 사기극	파이낸셜뉴스	02.27	50	0
23886	'사드 비밀 누설' 文 정부 안보라인 첫 재판서 혐의 부인 [1]	파이낸셜뉴스	02.27	117	0
23885	'약물 운전 추락 사고' 포르쉐 운전자 구속…"도주 우려 있어"	파이낸셜뉴스	02.27	301	0
23884	권창영 2차특검, 공수처 예방.."수사 협조 요청"	파이낸셜뉴스	02.27	48	0
23883	보완된 '법왜곡죄'…'모호한 조항' 논란 지속	파이낸셜뉴스	02.27	59	0
23882	상설특검, '쿠팡 사건 불기소 압력 의혹' 엄희준·김동희 검사 기소	파이낸셜뉴스	02.27	56	0
23881	[속보]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 구속영장 발부…약물운전 혐의	파이낸셜뉴스	02.27	142	0
23880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될까.. 검찰, 심의위 개최	파이낸셜뉴스	02.27	147	0
23879	양대노총 "日, 강제징용 희생자에게 사죄·배상하라"…3·1운동 107	파이낸셜뉴스	02.27	50	0
23878	전광훈 '서부지법 난동 때 자고 있었다'...첫 공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2.27	55	0
23877	내란 특검 "尹, 비상계엄 선포 즉흥 아냐...권력 독점 유지 위한	파이낸셜뉴스	02.27	59	0
23876	검경 합수본, 국민의힘 당사 등 압색...'신천지 국민의힘 집단 당원	파이낸셜뉴스	02.27	4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