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中에 유출…협력사 부사장 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5.06.12 10:50:39

조회 410 추천 1 댓글 1

1심 징역 1년→2심 징역 1년 6개월
다른 직원 4명도 징역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사 부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연구소장 등 직원 3명은 징역 1년~1년 6개월을, 직원 1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협력사 법인에는 벌금 10억원이 확정됐다.

A씨 등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SK하이닉스의 HKMG 반도체 제조 기술과 세정 레시피 등 반도체 관련 핵심 기술 등을 중국 반도체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KMG는 누설 전류를 막고 정전용량을 개선한 차세대 공정으로, D램 반도체의 속도를 높이면서도 소모 전력을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이다.

삼성전자와 자회사인 세메스의 전직 직원들을 통해 몰래 취득한 세메스의 초임계(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 세정장비 도면 등 반도체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활용해 중국 수출용 장비를 개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을 높였다. 아울러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원 3명은 징역 1년~1년 6개월의 실형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원 1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올라갔다.

항소심이 1심과 달리 SK하이닉스와 공동 개발한 기술 정보를 다른 업체에 알려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해 회사뿐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특히 부사장 A씨는 최종 결정권자로서 범행을 지휘하고 깊이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은지원, 이혼 13년 만에 재혼 예비신부 드러난 정체는...▶ '암 투병' 배우 진태현 "남은 시간은..." 심경 고백 ▶ '실종 후 시신으로 발견' 배우, 그룹 에스파와 관계가...▶ "이준석=경기지사, 홍준표는..." 반전 계획 '솔솔'▶ "방문교사와 남편이 딸 침대에서..." 드러난 행각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6년 사주나 운세가 제일 궁금한 스타는?	운영자	25/12/29	-	-
22786	20대 죄수가 지배한 감옥...구구단 틀리자 주먹 날아들었다	파이낸셜뉴스	12.29	11	0
22785	윤석열 '건진 허위발언'·'김건희 '매관매직', 동일 재판부가 심리	파이낸셜뉴스	12.29	12	0
22784	쿠팡 노동자 사망 '은폐 지시' 의혹…경찰, 김범석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12.29	10	0
22783	도주에 체포까지 쉽지않았던 수사였지만...'편파 수사·金 개입 여부	파이낸셜뉴스	12.29	9	0
22782	김현태 전 707단장 측 "국회 사전 정찰 사실무근…간 적도 없어"	파이낸셜뉴스	12.29	9	0
22781	정성호 "3대 특검 종결…정치검찰과 단절 계기 돼야"	파이낸셜뉴스	12.29	9	0
22780	마약과의 전쟁..반입·유통 막고 단속·재활 강화로 전단계 대책	파이낸셜뉴스	12.29	13	0
22779	20명 구속하고 66명 재판 넘긴 김건희 특검...'매관매직·통일교	파이낸셜뉴스	12.29	11	0
22778	휴정기에도 계속되는 尹 내란 재판...조지호 "포고령대로 하라 지시"	파이낸셜뉴스	12.29	10	0
22777	기업은행 총파업 초읽기…"초과근로 수당 지급해야" [5]	파이낸셜뉴스	12.29	788	1
22776	"월드컵 보려면 SNS 제출하라고요?" 美 입국 조건 강화에 여행객	파이낸셜뉴스	12.29	30	1
22775	180일간 대장정 마친 특검...'정점' 金 구속했지만 '편파·강압	파이낸셜뉴스	12.29	15	0
22774	'서부지법 난동' 재산 피해 6억원…법원이 본 ‘1·19 폭동’	파이낸셜뉴스	12.29	13	0
22773	'물리 폭행 줄고, 정서 폭력 늘어'…서울경찰청, 안전학교 만들기 나	파이낸셜뉴스	12.29	13	0
22772	경찰, 연말 보신각 타종행사 대비해 인파관리 '만전'	파이낸셜뉴스	12.29	10	0
22771	경찰, 쿠팡 '셀프조사' 논란에 "조작 증거 제출 시 엄정 책임"	파이낸셜뉴스	12.29	19	0
22770	사법부, 장애인·노인·임산부 사법접근 보장 예규 제정...내년 1월	파이낸셜뉴스	12.29	219	0
22769	부당해고 인정하고도 복직 배제는 위법…법원 "갱신기대권 1회 전제 안	파이낸셜뉴스	12.29	9	0
22768	쿠팡 상설특검, 쿠팡 본사 3번째 압수수색 진행 중	파이낸셜뉴스	12.29	10	0
22767	특검, '김건희 금품 수수액' 총 3억 7725만원 책정...尹 뇌물	파이낸셜뉴스	12.29	8	0
22766	통일교 수사 속도 내는 경찰…주말에도 장시간 조사	파이낸셜뉴스	12.29	9	0
22765	김건희 특검, 180일 대장정 결과 오늘 발표...성과·숙제·논란 '	파이낸셜뉴스	12.29	10	0
22764	경북 경산서 일가족 5명 사망 발견	파이낸셜뉴스	12.28	125	0
22763	내년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상습 음주운전자 조건부 면허 도입	파이낸셜뉴스	12.28	25	0
22762	헌정사상 최초 '동시 3특검' 종료에 윤석열 구형[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12.28	31	0
22761	공부 잘하는 약·잠오는 약 처방한 의사·약사 등 41명 무더기 적발 [9]	파이낸셜뉴스	12.28	2207	8
22760	[단독] 경찰 고위직 여성 승진 10년 분석...총경 7%·경무관 4	파이낸셜뉴스	12.28	31	0
22759	180일 대장정 마무리하는 김건희 특검...V0·권성동·한학자 구속	파이낸셜뉴스	12.28	29	0
22758	'폭풍전야' 연말 법원…尹 내란 재판, 휴정기 마무리 수순	파이낸셜뉴스	12.28	27	0
22757	'교비 횡령' 이인수 전 총장, 임원취소 소송 패소..."승인 취소	파이낸셜뉴스	12.28	24	0
22756	"비트코인 투자하면 원금 2배로" 사주 봐주고 2억여원 편취 40대	파이낸셜뉴스	12.28	31	0
22755	"문상·로아 계정 판다" 온라인 먹튀 반복 남성...징역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12.28	32	0
22754	경찰, 한학자 前비서실장 재소환…피의자로 전환	파이낸셜뉴스	12.28	21	0
22753	내돈내산 명품 리폼.. "상표권 침해" vs. "개인적 사용" 갑론을	파이낸셜뉴스	12.28	26	0
22752	'가상자산 주소 바꿔치기' 악성프로그램 유포…외국인 해커 5년 추적 [6]	파이낸셜뉴스	12.28	1169	3
22751	백해룡 경정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접수 불발 [1]	파이낸셜뉴스	12.27	47	0
22750	통일교 로비 의혹 수사...주말도 관계자 2명 소환 [4]	파이낸셜뉴스	12.27	616	1
22749	민주당 "국힘, 쿠팡 연석 청문회 협조하라" [1]	파이낸셜뉴스	12.27	59	0
22748	충주서 외조모 살해 혐의 30대 남성...긴급체포 [29]	파이낸셜뉴스	12.27	1517	4
22747	대학 실험실서 증기 노출 사고...2명 부상	파이낸셜뉴스	12.27	57	0
22746	NCT 출신 태일, 성폭행 혐의 징역 3년 6개월 확정 [1]	파이낸셜뉴스	12.27	238	0
22745	'한 마리 1억' 밍크고래 몰래 잡았다가...일당들 구속 송치 [11]	파이낸셜뉴스	12.27	1133	6
22744	성탄절에 올라온 '밥퍼 폐쇄 요구'...주민 갈등 확산 [1]	파이낸셜뉴스	12.27	106	0
22743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경찰, 핵심 인사 잇단 소환	파이낸셜뉴스	12.27	34	0
22742	새벽께 서울 강서구 상가서 불...남성 1명 병원 이송	파이낸셜뉴스	12.27	38	0
22741	'원금 보장·고수익' 미끼로 수천만원 사기친 20대男 징역형 [9]	파이낸셜뉴스	12.26	1022	2
22740	현금, 목걸이, 팔찌…훔치고 또 훔친 상습 절도범 징역형 [1]	파이낸셜뉴스	12.26	65	0
22739	공수처 '편파 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팀 압색	파이낸셜뉴스	12.26	48	0
22738	'여론조사 무료 수수' 尹·명태균 사건, 한덕수 재판부가 심리	파이낸셜뉴스	12.26	32	0
22737	특검, '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추가 기소...尹 부부 뇌물수수는 국	파이낸셜뉴스	12.26	3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