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으로 이익 늘었어도…대법 "과징금 손해와 상계 안 돼"

파이낸셜뉴스

2025.07.20 11:19:54

조회 6023 추천 0 댓글 5

공정위, '가격 담합' 행위로 과징금 159억원 처분
"대표가 회사에 손해배상해야"…주주들 소송
대표 측 "영업이익 2배 이상 늘어…손해 단정할 수 없다" 주장

[파이낸셜뉴스] 대표이사의 '가격 담합' 행위로 회사가 수백억원대의 과징금 내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됐다. 그러나 가격 담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회사의 실적이 회복됐다면, 대표의 손해배상 책임은 줄어드는 걸까.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사 주주들이 회사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용 부탄가스를 판매하는 A사 대표인 B씨가 2007~2012년 9차례에 걸쳐 동종업계 회사 대표들과 가격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 2015년 A사에 과징금 159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A사와 B씨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주주들은 B씨의 가격 담합으로 과징금이 부과됐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B씨가 A사에 발생한 손해 42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가격 담합을 했고, 그로 인해 회사가 과징금으로 159억6000만원을 지출하게 됐으므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은 60%로 제한해 B씨가 95억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시장 경쟁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회사의 경영수지 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피고가 얻은 개인적 이익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에 출혈경쟁이 계속돼 경영수지가 악화됐던 상황에 가격 담합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과징금과 비슷한 규모로 이익을 얻었으므로 회사가 입은 손해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격 담합으로 인해 이익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장 참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를 하지 않음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며 "결과적으로 회사가 이익을 취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설령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이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령 위반 행위와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고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개그맨 아내 "하루 7번도 했다" 레전드 정력男 누구 ▶ 정우성 '혼외자' 파문 8개월 만에 근황, 손에 든 것이...▶ 교회 시설서 영아 시신 796구 발견 "강간 등 이유로.."▶ 김건희 역할 배우 김규리, 무당 의상 입고..사진 공개 ▶ '긁지 않은 복권' 105kg 여고생, 살 빼니 '당첨' 미모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게임 캐릭터로 만들면 찰떡일 것 같은 아이돌은?	운영자	26/02/23	-	-
23814	경찰청, '순직경찰관 모독 예능' 정조준...방영분 삭제·심의요청 검	파이낸셜뉴스	02.24	8	0
23813	'징역 7년' 이상민 항소심, '尹 체포방해' 재판부로 배당	파이낸셜뉴스	02.24	10	0
23812	헌재, 국힘 제기 '내란전담부 위헌' 헌법소원 각하..."자기 관련성	파이낸셜뉴스	02.24	14	0
23811	9천만원 날릴 뻔....'수상한 거래' 눈치챈 은행원에 막힌 보이스피	파이낸셜뉴스	02.24	9	0
23810	"모텔살인 피의자, 이 사람" 경찰 비공개했어도 신상 '탈탈'	파이낸셜뉴스	02.24	15	0
23809	[단독]범인 없는 사건 연 22만건… '미제 블랙홀' 빠진 대한민국 [13]	파이낸셜뉴스	02.24	790	6
23808	경찰, '아동학대' 혐의 국회 어린이집 교사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02.24	11	0
23807	전한길 "폭동 유발용 총기탈취" vs 안귀령 "내란저항이자 정당방위"	파이낸셜뉴스	02.24	27	0
23806	경찰, '대통령실 PC 초기화' 정진석·윤재순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2.24	10	0
23805	'김건희 금품 전달' 건진법사, 1심 징역 6년 선고..."잘못 깨닫	파이낸셜뉴스	02.24	18	0
23804	'10% 배당·3배 수익' 24억 코인 사기 일당 실형	파이낸셜뉴스	02.24	13	0
23803	"강선우, '교수 출신·현직 시의원' 김경 마음에 들어해...1억원	파이낸셜뉴스	02.24	19	0
23802	서울청, 수사심의위원회 확대 …"수사 통제 기능 강화"	파이낸셜뉴스	02.24	13	0
23801	대법, "타인 증거 아닌 자기 범죄 증거인멸은 처벌 불가"	파이낸셜뉴스	02.24	16	0
23800	대통령 살해 협박글 올린 10대들 불구속 송치…"손해배상 청구 심의"	파이낸셜뉴스	02.24	13	0
23799	'이원화 구조' 포기한 중수청...정부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 입법예	파이낸셜뉴스	02.24	11	0
23798	'이태원 참사 마약테러' 주장 60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2.24	21	0
23797	1600억 엘리엇 ISDS 승리..핵심은 '국민연금=정부' 논리 부정	파이낸셜뉴스	02.24	28	0
23796	폭설·결빙 시 제한속도 절반까지 감속…서해대교 '가변 속도제한' 본격	파이낸셜뉴스	02.24	15	0
23795	검찰, '주가조작 혐의' 대신증권 압수수색…前직원 가담 의혹	파이낸셜뉴스	02.24	16	0
23794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징역 1년6월 구형..."소액 투자자	파이낸셜뉴스	02.24	16	0
23793	'내란 우두머리' 尹, 1심 '무기징역' 항소..."결코 침묵않겠다"	파이낸셜뉴스	02.24	20	0
23792	공수처, 김건희 특검팀 압수수색 분석작업 1달 이상 지속	파이낸셜뉴스	02.24	22	0
23791	2차특검보 4명 임명...본격 수사 시작 '조만간'	파이낸셜뉴스	02.24	18	0
23790	전한길, 靑안귀령 부대변인 고발…"총기 탈취해 폭동 유발"	파이낸셜뉴스	02.24	23	0
23789	대법원, 내일 긴급 법원장회의…'사법개혁 3법' 대응 논의	파이낸셜뉴스	02.24	21	0
23788	사법부, '법관 AI 가이드북' 발간…프롬프트 작성 사례 담아	파이낸셜뉴스	02.24	25	0
23787	경찰 '김병기 차남 취업 특혜' 의혹 빗썸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02.24	252	3
23786	강남 은마아파트 화재…10대 여성 사망·주민 70명 긴급대피(종합)	파이낸셜뉴스	02.24	60	0
23785	尹 무기징역에 특검팀 '항소'...계엄 결정 시기 생각 달라	파이낸셜뉴스	02.24	27	0
23784	"때린 적도, 부순 적도 없다" 주장한 40대, 실형 선고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02.24	30	0
23783	'엄마 찾겠다며 불 질렀다'...이복누이 집 방화한 30대	파이낸셜뉴스	02.23	32	0
23782	"감히 담뱃불 들고 악수를?"...맥주병으로 머리 찍고 쫓아가 또 폭	파이낸셜뉴스	02.23	36	0
23781	정부, 1600억원 엘리엇 제기 ISDS 취소소송 승소	파이낸셜뉴스	02.23	43	0
23780	'당원권 1년 정지' 배현진 효력 중단 가처분…26일 심문	파이낸셜뉴스	02.23	30	0
23779	與 사법개혁 3법 강행에 우려 목소리..."정치권 등 외압에 휘둘릴	파이낸셜뉴스	02.23	27	0
23778	박안수 前 계엄사령관 측 "비상계엄, 국헌문란 목적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02.23	35	0
23777	회사 특허 기밀 빼내 기소된 前 삼성전자 직원...술집에서 자료 직접 [1]	파이낸셜뉴스	02.23	403	1
23776	순직경찰관에 '칼빵' 발언한 예능…경찰직협 "14만 경찰 가슴에 대못	파이낸셜뉴스	02.23	80	0
23775	쿠팡 美 집단소송, 세계 최대 로펌 vs 국내 신흥 강자...매출 '	파이낸셜뉴스	02.23	34	0
23774	"계엄 포고령 위헌·위법" 이의제기에도...박성재는 침묵	파이낸셜뉴스	02.23	30	0
23773	'지적장애인 나체구타' 10대 일당 대부분 혐의 인정…'피 세탁비 협	파이낸셜뉴스	02.23	38	0
23772	'北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구속 갈림길…26일 영장 심사	파이낸셜뉴스	02.23	38	0
23771	여인형, 조태용 재판서 '비공개 증인신문'…오후 신원식 신문 예정	파이낸셜뉴스	02.23	34	0
23770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2심, 부패 담당 재판부로 재배당	파이낸셜뉴스	02.23	32	0
23769	'尹 체포방해'·'한덕수 내란' 사건, 내란전담재판부서 항소심	파이낸셜뉴스	02.23	28	0
23768	파이낸셜뉴스 최은솔 기자 '변협 우수언론인상 수상'	파이낸셜뉴스	02.23	34	0
23767	경찰청, 브라질 연방경찰청과 첫 MOU…초국가범죄·한류사기 공동 대응	파이낸셜뉴스	02.23	36	0
23766	색동원 시설장 등 이번주 검찰 송치…추가 피해자 8명 확인	파이낸셜뉴스	02.23	34	0
23765	'따릉이' 개인정보 462만건 턴 피의자는 당시 중학생들…"자기 과시 [2]	파이낸셜뉴스	02.23	44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