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지났다'며 시간 끌던 국가배상... 정부 소멸시효 취소

파이낸셜뉴스

2026.04.02 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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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과거사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상급심 법원 판단을 받자며 시간을 끌었던 과거사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가 확대될 전망이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개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과거사 피해자들을 위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항소 및 상고했던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향후 3년 간 과거거사 배상 사건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남군 민간인 희생사건' 등 진실규명 피해자 및 유족 합계 74명에 대해 2심 재판 중인 2건의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항소 취하를 완료했다. 해남군 민간인 희생사건은 1948년 8월 정부수립 이후 한국전쟁 직후까지 좌익, 부역자라는 이유 등으로 경찰 등에 의해 해남군 주민들이 살해된 사건이다. 그 밖에 진실규명 피해자 및 유족 합계 1만3198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826건에 대하여도 소멸시효 항변을 철회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과거사정리법의 취지에 따라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과거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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