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문서 유출' 조합원 보직변경 '제동'…법원 "규정 없는 징계는 위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4.27 10:14:37
조회 348 추천 0 댓글 0
"예측 불가능한 징계는 자의적 권한 행사 우려"

법원 로고. 뉴시스



[파이낸셜뉴스]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없는 유형의 징계를 부과한 경우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가 사전에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징계 범위가 확대될 경우 자의적 권한 행사가 가능해진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노동조합 간부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 보고 취소했다.

A씨는 B사에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 산하 지회 사무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2024년 5월 문서 조작 및 허위보고, 사문서 유출, 승인 없는 발주(월권),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과 보직변경 징계를 받았다. 이후 회사는 같은 해 6월 징계를 이유로 A씨를 사무직에서 현장 생산직으로 변경하는 인사 명령을 냈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지 않았을 뿐 나머지는 정당하다고 판단됐다. 특히 보직변경은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으로 봐 구제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되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료 전달 행위가 분쟁 해결을 위한 것이었고 허위나 조작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승인 없는 발주 역시 업무 수행 범위 내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보직변경은 수당 감소 등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징계에 해당하며, 규정에 없는 징계를 추가로 부과한 '이중징계'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일부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했다. 자료 유출과 승인 없는 발주 행위는 회사 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징계 수위와 방식은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특히 보직변경의 성격에 주목했다. 보직변경이 징계 통보서에 포함돼 있고 직책 상실과 수당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단순 인사조치가 아니라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회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보직변경이 징계 종류로 규정돼 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징계규정에 징계종류로 규정돼 있지 않은 징계 처분을 인정하는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징계의 종류를 전혀 예상할 수 없게 하고, 징계권자의 자의적 징계를 허용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김원훈 "축의금 1위 하객은 신동엽, 거의 1억을..."▶ "실내가 이게 뭐냐" 韓소비자들에게 무시당한 일본車▶ '故장제원 子' 노엘, 음주운전 복역 후 놀라운 포착 "차에서…"▶ "삼전·SK하닉 오를 때마다 2배로 먹자" 이거 괜찮나▶ "1800만원 넣으면 2200만원 된다"... 왜 안 해요?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2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바른 이미지 때문에 작은 논란도 크게 부각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4/27 - -
24809 여의도 민주당사 앞 50대 남성 분신소동…경찰 제지로 미수에 그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7 2 0
24808 '공천헌금 1억원 수수' 건진법사, 2심 징역 8년 구형..."지방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7 6 0
24807 "보복테러 일당 개인정보 탈취정황"...경찰, 행안부 등 40여곳 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7 7 0
24806 경찰, '주사기 매점매석 의혹' 업체 4곳 수사 착수..."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7 11 0
24805 아동성착취물 범죄 亞 특별단속…한국 경찰, 225명 검거 [2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7 1227 6
24804 "숨통 트인다" vs "피 마른다"… 고유가 지원금 첫날의 '두 표정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7 23 0
24803 "미안하다, 널 버린 게 아니란다"... 37년째 '낡은 사진'만 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7 24 0
24802 서대문역 버스 돌진 사고 檢 '보완수사' 요구…운전자 "브레이크 미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7 12 0
24801 홍대 클럽 폭행 후 도주한 주한미군 검거…공동상해 입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7 15 0
24800 尹 '내란 우두머리' 2심 시작…法 "전담재판부법 위헌제청, 빠른 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7 10 0
24799 '통일교 청탁' 윤영호 2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량 4개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7 16 0
24798 "가축분뇨 제거 명령 안 지켜도 소명기회 안줬다면 위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7 17 0
24797 수백억대 스캠부터 불법도박까지…해외 도피사범 73명 송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7 13 0
24796 檢, 과거사 '재심 청구' 2배 껑충... "피해자 구제·인권 보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7 16 0
24795 경찰, '법왜곡죄' 201건 수사…방시혁 영장 반려엔 "보완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7 16 0
24794 경찰, 화물연대 사망사고 진상 확인…집회관리 보완 여부 검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7 17 0
'문서 유출' 조합원 보직변경 '제동'…법원 "규정 없는 징계는 위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7 348 0
24792 '수수료 15% 인상' 동의 압박...약손명가 전 대표 검찰행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7 415 0
24791 "심리 상담인데, 2억 날렸다" 친해지니 결국 코인 '신종 사기' [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7 580 2
24790 법원 "외국 법인에 지급한 통신 SW 대가, 상품 아닌 '사용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39 0
24789 넷플릭스 법인세 780억 불복소송 기로…'저작권 사용 여부' 판단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26 0
24788 민감정보까지 다 털린 듀오...형사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불가피' [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1099 7
24787 보수적인 법조계도 AI 활용 확산... 법률정보 검색에 범죄예방까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28 0
24786 "목소리 떨림까지 감지"…300만건 사건 더미 속 경찰, AI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39 0
24785 [부고] 유병희(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씨 부친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77 0
24784 [부고] 황갑성씨(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 팀장) 장인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22 0
24783 [부고] 권기주씨(DB그룹 홍보팀장) 모친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27 0
24782 트럼프 "총격범 체포…영부인·부통령 모두 안전"(종합2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29 0
24781 트럼프 "파란 만장한 밤" 美 백악관 만찬장 인근 총격, 용의자 체포 [1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1058 5
24780 '트럼프 참석' 백악관 기자단 만찬서 총성 추정 폭음…트럼프 '안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30 0
24779 고전하는 韓 잠재성장률…OECD "내년 4분기 1.5%, 최저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41 0
24778 서울 아파트 전세 수요 우세…전세수급지수 5년 만에 최고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43 0
24777 고유가 피해지원금 '카드깡' 막는다…경찰, 불법행위 특별단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24 0
24776 트럼프 발언에 흔들린 S&P500…'최고·최악 장세' 트럼프 입에 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43 0
24775 학계 "삼성전자 파업, 공급망 신뢰 훼손이 더 큰 문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163 0
24774 미·이란 2차 종전 협상 무산…트럼프 "원하면 전화해라" 대화 여지 [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754 1
24773 "원금의 두배…도자기 매매로 수익" 알고 보니 빚만 수억원 [사기꾼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39 0
24772 늦어지는 정치인 재판, 법조계 정치권 의식 의심..."직업 윤리 중요 [1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624 3
24771 흉기 들고 아버지 위협한 '가정폭력' 아들, 접근금지 어기고 또…[사 [1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962 2
24770 당신만 모르는, 법망 위 '기막힌 사기극' [이환주의 시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40 0
24769 "이란 외무장관 오늘 밤 파키스탄행…2차 회담 가능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38 0
24768 이태원참사 합수팀, '부실 대응' 의혹 前용산소방서장 불구속 기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68 0
24767 검찰, '채용비리 의혹'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운영위원장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32 0
24766 검찰, 방시혁 구속영장 반려…"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45 0
24765 [속보] 검찰, 하이브 방시혁 구속영장 반려 "보완수사 요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34 0
24764 '총파업 예고' 삼성전자 노조, 이재용 자택 앞 집회 신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123 0
24763 '부하 女직원과 연인처럼 사진 생성' 공무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47 0
24762 유재성 직대, 탄소중립 치안현장 점검…친환경 전환 속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33 0
24761 목동서 자전거 타던 40대女, 신호위반 지게차에 치여 사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113 0
24760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벌금 50만원...선거권 박탈 면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40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