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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가처분 당사자 입장문앱에서 작성

휴민트솜솜이

2025.02.11 16:00:02

조회 28321 추천 168 댓글 203

아래에 텍스트로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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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가처분 당사자의 요청으로 게시합니다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른 피고소인 입장문]

안녕하십니까, 작년 대학본부로부터 가처분 소송을 당한 당사자입니다.

금일, 대학본부가 2024년 중앙운영위원회와 사이렌을 대상으로 청구한 가처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가처분의 신청 취지는 재점거 금지, 현수막 및 사진 등 게시, 노래 및 구호 제창 금지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학본부의 모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대학본부는 기사를 통해 '신청 당시에는 행정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학생들이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행동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설령 총학생회가 시위를 주도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부담할 수 없음을 근거로 학교 측의 주장을 기각하였고, 학교 측이 요청한 시위 금지와 관련해서도 헌법 상 보장되는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학교가 학생을 탄압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본보기로 이용하려고 했다고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여전히 작년 대표자들과 사이렌을 일방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학칙에도 없는 사항을 근거로 대표자들에게 장학금을 주지 않고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징계를 위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학본부의 이러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하루빨리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대학본부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본분을 자각하고 보복성 법정 싸움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2025.02.10.

가처분 신청 소송 당사자 (2024년 중앙운영위원회 일부 및 사이렌 일부)

- 휴민트 603 : 3차 내용증명 관련 민변 쪽 의견

문제 시 삭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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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변 분들 의견 전달드립니다.

징계 2차 내용증명 관련해서, 지난 1차 징계 관련 내용증명은 학교에서 보낸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학생 분들 전체가 동일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할 수 있었고 여러 상황을 해결을 논의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대리인단에 조력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번 2차 내용증명은

저번과는 다르게 구체적인 징계 관련 통지가 왔고 받으신 개개 학생분들이 각자 다른 사실관계를 자신에 맞게 각각 소명서를 작성해야하고 1차 때처럼 단순히 포괄적인 지침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포괄적인 의견으로는 학생 분들께 실질적 도움이 되기 힘들기도 하고요.

게다가 대리인단이 각각의 학생들에 대한 징계사건을 공익사건으로 조력하기위해서는 민변 내부적 의사결정을 하여 승인되어야하는데 2차 내용증명 건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도 합니다.

현재 민변이 징계 단계에서 도움 드릴 수 있는 것은 학생 분들이 각자 작성한 사유서를 검토해드리는 정도 입니다. 개별 학생에 대한 사유서나 의견서를 직접 작성해드리거나 학교에 함께 출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시간상, 변호사들의 여력상 더 그렇기도 합니다.

만약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개별의견서나 변호사의 동석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주말 중 개별적으로 변호사 상담을 통한 선임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별 선임과 관련해서 변호사 추천이 필요하신 경우에 대리인단 변호사 중 가능하신 분을 추천드릴 수는 있을 듯 합니다.

개별 사유서 검토를 원하시는 학생분들은 1. 내용증명 상 징계대상 행위에 대해 인정하는지 여부 2. 1번에서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경위 3. 징계에 대한 의견과 하고 싶은 말 정도로 토요일 오전 안에 작성하셔서 제게 보내주시면 주말사이에 수정해서 드리겠습니다.

- 휴민트 601 : 학교 개멍청하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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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동현이들이 장작넣는것같은데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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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이 경계선만넘어가도 한번더하면좆된다는걸알텐데ㅋㅋㅋㅋㅋ

- ‘학생 입틀막’ 동덕여대에 제동 건 법원… "괴롭히기식 법적 대응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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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미쳤낭 ㅋㅋㅋㅋㅋㅋ 법원이 저렇게 말한줄 알겟농 ㅋㅋㅋㅋㅋㅋㅋㅋ

www.hani.co.kr/arti/society/women/1181808.html

- 휴민트 605 : 재학생 연합 비판에 달려와서 댓글다는 폭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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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법원의 동덕여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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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신나해서 좀 꼽넹 ㅋㅋㅋㅋㅋㅋㅋㅋ

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54

출처: 잡담 갤러리 [원본 보기]

168

고정닉 27

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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