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장려금 제출 강제했지만..." 효과 '미지수'

나남뉴스

2025.07.18 12:15:04

조회 8157 추천 3 댓글 3

휴대폰 판매장려금 제출 강제했지만 …효과

정부가 오는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하면서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에 판매장려금 관련 정보를 당국에 제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장려금 규모와 흐름을 파악해 단말기 가격에 낀 '거품'을 빼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담겼지만, 통신업계에서는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나온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단통법 폐지와 함께 관련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며 이동통신사가 제조사로부터 받는 장려금 내역을 당국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단말기 제조사는 특정 제품의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통신사는 이 금액을 자사 보조금에 얹거나 현금, 상품권, 사은품 등으로 재활용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왔다. 이 같은 장려금은 지금까지 영업비밀로 분류돼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처럼 불투명한 가격 구조가 단말기 출고가 상승을 부추긴다고 보고 가격 인하 압박 차원에서 장려금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장려금 제출이 의무화되면 영업기밀이 공개되는 제조사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삼성전자[005930]와 애플의 양강 구도로 굳어진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사실상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에만 고심을 안기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애플은 통신사에 공식적인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 판촉비만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세계 시장에서 미국·중국 업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삼성전자로서는 장려금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해외 통신사들과의 협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3년에도 비슷한 제도를 추진했지만,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도입 취지와 달리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국내 출고가 인하가 해외 출고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가격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출고가가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사가 장려금을 줄이면 소비자가 받는 보조금도 함께 줄어들 수 있고, 이를 보완할 재원이 없다면 오히려 소비자 부담만 커질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단말기 출고가 지원금을 어떻게 할지는 사업자 판단영역"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자료 제출은 의무화됐지만 외부 공개는 하지 않기로 한 만큼, 삼성전자가 실제로 장려금 규모를 줄일지도 미지수"라며 "장려금은 정부 규제로만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애플과의 경쟁 및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쉽게 축소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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