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휴대폰 판매장려금 제출 강제했지만..." 효과 '미지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7.18 12:15:04
조회 8109 추천 3 댓글 3


휴대폰 판매장려금 제출 강제했지만 …효과


정부가 오는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하면서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에 판매장려금 관련 정보를 당국에 제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장려금 규모와 흐름을 파악해 단말기 가격에 낀 '거품'을 빼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담겼지만, 통신업계에서는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나온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단통법 폐지와 함께 관련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며 이동통신사가 제조사로부터 받는 장려금 내역을 당국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단말기 제조사는 특정 제품의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통신사는 이 금액을 자사 보조금에 얹거나 현금, 상품권, 사은품 등으로 재활용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왔다. 이 같은 장려금은 지금까지 영업비밀로 분류돼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처럼 불투명한 가격 구조가 단말기 출고가 상승을 부추긴다고 보고 가격 인하 압박 차원에서 장려금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장려금 제출이 의무화되면 영업기밀이 공개되는 제조사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삼성전자[005930]와 애플의 양강 구도로 굳어진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사실상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에만 고심을 안기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애플은 통신사에 공식적인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 판촉비만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세계 시장에서 미국·중국 업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삼성전자로서는 장려금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해외 통신사들과의 협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3년에도 비슷한 제도를 추진했지만,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도입 취지와 달리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국내 출고가 인하가 해외 출고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가격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출고가가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사가 장려금을 줄이면 소비자가 받는 보조금도 함께 줄어들 수 있고, 이를 보완할 재원이 없다면 오히려 소비자 부담만 커질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단말기 출고가 지원금을 어떻게 할지는 사업자 판단영역"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자료 제출은 의무화됐지만 외부 공개는 하지 않기로 한 만큼, 삼성전자가 실제로 장려금 규모를 줄일지도 미지수"라며 "장려금은 정부 규제로만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애플과의 경쟁 및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쉽게 축소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실내 공기 속 세균·곰팡이 위험..." 폐 손상 유발한다고?▶ "소상공인, 성실상환자도 금리감면·코로나 빚 탕감 해줘야"▶ "휴대폰 판매장려금 제출 강제했지만..." 효과 '미지수'▶ "신규자금 공급·금리경감 3종세트 마련"소상공인 만난 금융위…▶ "일상도 산업도 혁신" AI 도입했더니 두달치 작업을 30분에…



추천 비추천

3

고정닉 0

5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모태 솔로도 구제해 줄 것 같은 연애 고수 스타는? 운영자 25/07/21 - -
13967 "대학 왜 가요?" 고등학교 막 졸업한 美 10대들 '이것'으로 30억 대박 터트렸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40 6 0
13966 "쉿 여기가 제일 살기 편해요" 서울 한복판인데 월세도 저렴한 '이 지역'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5 10 0
13965 "중국도 아닌데" 마피 1억 넘게 떨어져도 매수자 없는 '수도권 부동산' 투자 전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45 12 0
13964 "아니 떨어진다면서요" 대출 막으니 역풍 불기둥 '서울 전세가' 전망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50 15 0
13963 "더 오른다 VS 이미 다 올랐다" SK하이닉스, 엇갈린 증권가 투자 전망 뭐길래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35 53 0
13962 "머스크 땅 치고 후회할 듯" 테슬라가 팔아치운 '비트코인' 수익 5조원 놓쳤다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30 1879 1
13961 "폭염에 차내 90도까지 가열" 교통안전공단, 창문열고 햇빛 차단해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30 80 0
13960 "하나의 패킷만으로 통신 마비 가능" 스마트폰 보안 취약점 발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30 63 0
13959 "오리온 참붕어빵, 아이들 간식인데 곰팡이라니"…소비자들 분통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30 51 0
13958 "품목 제한 필요 논란" 소비쿠폰으로 '담배 사재기' 사례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30 57 0
13957 "너무 헷갈려요"…'카더라' 정보 난무하는 소비쿠폰 사용처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30 1705 1
13956 "SRT에 오늘부터 모바일 입석 승차권 도입…" 앱에서도 예매 가능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5 39 0
13955 "안 좋단 글은 못 찾겠네"…온라인몰 36%, 자의적 리뷰 정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5 36 0
13954 "5월 은행대출 연체율 0.64%로 소폭 상승…" 신규연체 늘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34 0
13953 "예산·인력없이 돌봄통합?…" 삐걱대는 의료-돌봄 시범사업 현주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35 0
13952 "영화 6천원 할인권 신청자 폭주" 영화관 누리집·앱 마비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2584 0
13951 "초초역세권인데 4억원대" 지하철 바로 앞에 들어서는 수도권 '신축 대단지' 전망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190 0
13950 "이런 게 바로 노다지" 지방 오피스텔 사서 '2배 차익' 얻은 투자 전망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94 0
13949 "이런 파격 조건은 처음" 재건축 준비하는 HDC현대 '입주 최저가 금리' 전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130 0
13948 "이러다 영끌족 연쇄 파산한다" 대출규제로 강남 아파트 거래 90% 급락 전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90 0
13947 "8억 아파트가 12억 됐다" 강북 떠오르는 '이 동네' 대출 제한에도 '오름세' [10]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8955 1
13946 "외인은 사고 개미들은 던지고" 코스피 5천피 진짜 가나? 투자 전망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105 0
13945 "당류 낮지만 대체감미료 주의" '저당 아이스크림' 조사해보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97 0
13944 "치주염 세균이 대장암 예후 악화시켜…면역세포 발달 억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104 1
13943 "처음에 이렇게 하지…" '대통령질타' 색깔차별 소비쿠폰 통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90 0
13942 "ADHD 치료제로 마약 입문?" 의사단체, "왜곡된 정보" 반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89 0
13941 "졸업 후 1년 넘게 '백수' 56만…" 3년 이상 무직 청년 23만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109 0
13940 "양양, 문란한 동네 아닙니다" 인구해변 뒤덮은 현수막,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115 0
13939 "올해말 美 인구 절반에 로보택시 서비스 제공할 것" 머스크, 자신감 드러낸 이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72 0
13938 "공공배달앱서 2만원 이상 2회 주문시 쿠폰" 농식품부, 쿠폰 지급 기준 완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72 0
13937 "은행권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 풀린다…" KB·하나도 재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79 0
13936 "소비쿠폰 사흘 만에 43%, 2천148만명 신청…" 3조8천849억원 지급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70 0
13935 "여긴 더 올랐네" 떨어질 줄 알고 기다렸는데 상승한 '수도권 아파트' 전망 분석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3 194 0
13934 "지방도 될놈될" 가성비·입지 모두 갖춘 '이 지역' 신축 아파트 투자 전망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3 103 0
13933 "그때 팔걸" 수도이전 소식에 폭등했던 '세종시 집값' 대출규제로 찬물 전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3 108 0
13932 "집이 악몽됐다" 갭투자 노렸다가 3채 중 1채 '역전세' 폭탄 전망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3 103 0
13931 "중국에서 김밥 100억어치 팔려" 풀무원, 주가 폭등... 향후 투자 전망은?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3 218 0
13930 "이번엔 이더리움이다" 비트코인 이어 '폭등' 상승세 이어질까? 투자 전망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3 125 0
13929 "영화 반값에 보세요…" 문체부, '6천원 할인권' 450만장 발급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3 152 1
13928 "연 4% 금리" 네이버·카카오페이, 전통 금융사와 협업…통장·카드 출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3 122 0
13927 "만기환급 약정 상조회사 절반 이상이 '자본잠식'"... 2030세대 피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3 162 0
13926 "선불카드 싸게 팔아요" 소비쿠폰 불법거래 확산... 적발 시 환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3 104 0
13925 "한미통상 농산물 카드로 '쌀·소고기' 불가"... '연료용 작물' 검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3 107 0
13924 "연 7% 금리 적금 사라져..." 인터넷은행 '미끼상품' 무슨 일? [5]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3 8784 1
13923 "에어컨 복지... 가구당 5만원씩" 서울시, 취약계층 냉방비 195억원 긴급 지원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3 152 0
13922 "올해 5월까지 출생아 10만명 넘어…" 증가율 역대 최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3 102 0
13921 "조기 영어 사교육 불필요"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10명 중 9명... 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3 96 0
13920 "정년 연장 신중 검토해야..." 청년들은 '채용감소 우려', 중장년 절반은 '영향없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3 92 0
13919 "빌라가 아파트를 뛰어넘다니" 상식을 깬 상급지 빌라 수익률 투자 전망 분석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2 302 1
13918 "진짜 알짜배기는 따로 있었네" 서울보다 2배 수익률 기록한 '이 지역' 갭투자 전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2 142 0
뉴스 웹툰 '파인', 디즈니+ 드라마 효과로 조회수 58배 급증 디시트렌드 07.24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