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만들고 나서 밟아야 할 행정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집에서 혼자 개발하는 학식이나 급식 혹은 취준생 인붕이들이 많을 것이므로, 직원 같은 거 없이 완전히 혼자서 진행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쓸게. 내가 그 케이스이기도 하고 ㅎ

• 개인사업자 등록

개인사업자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액티브엑스랑 공인인증서가 개떡같긴 하지만, 이후에 대면할 시스템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동작함. 그야 여기서 에러가 나면 세금을 못 걷을테니까! ㅅㅂ

그리고 양식이 시키는대로 채워넣기만 하면 등록도 한 10여 분이면 끝난다. 주소지로 쓸 건물이나 집이 본인 소유가 아니면 임대차계약서나 전대차계약서 사본을 같이 제출해야 하는데, 이거는 밑에 게임제작업자등록 설명하면서 같이 다룰게.

아무튼 장하다 인붕! 본인 이름으로 회사를 하나 세운 것이다. 이제 인붕이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납세자가 되었다. 아 참 업종은 "온라인 모바일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되어있는 거 고르면 된다. 코드는 722000.

등록증은 이렇게 생겼다.

• 통신판매사업자 등록

ㅅㅂ 개인사업자 낸다고 장땡이 아니다. 딸려오는 거 존나많은데(이것도 그 중 하나) 미리 알려주는 사람은 없다. 개인사업자 등록 강제되다시피하는거 관련해서도 할 얘기 존나많은데 이건 나중에ㅇㅇ 인붕이는 이제부터 온라인 마켓을 통해 재화(=네 게임)를 판매해서 돈을 버는 사업자니까, 통신판매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건 게임법이랑 별개로 세법에 따르는 거임.

이건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는데, 군청은 모르겠지만 구청만 보고 냉큼 구청가지 마라 구청에서 되는건 서울이랑 기타 광역시 한정이다. 경기도권 이하는 무조건 시청가야됨 ㅅㅂ 내가 이걸 몰라서 헛걸음했음;; 니들은 나처럼 삽질하지 말고 전화 한 번 해보고 가라. 개쪼렙 고삐리였던 나는 혹시라도 빠꾸먹을까봐 불안해서 직접 방문해가지고 공무원 도움받아서 함. 근데 졸라 별거없으니까 헛고생하지 말고 온라인으로 하셈. 이건 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함.

이것도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니면 임대차계약서나 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했던 걸로 기억해. 말했듯이 게임제작업자등록 얘기할 때 같이 다룰게.

아 그리고 등록증 수령은 직접 가서 해야한다 ^^ 우편 안 됨. 매년 면허세도 내야 한다고 말했었냐? 4만원씩임.

"개인사업자 낼 때 간이과세자인가 뭔가 하면 면제해준다던데" -- 우리 게임업종은 관련법상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당신의 4만원 종이쪼가리로 대체되었다. 항상 감사하십시오.

• 통신판매사업자 번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번외로, 나는 이 통신판매사업자 등록을 위해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란 것도 받았음. 구매안전서비스는 에스크로라고도 불리는데, 에스크로가 무엇인지는 위키백과를 참고하자(꺼무위키 아님). 이 확인증을 발급받으려면 농협/국민/IBK기업은행 중 한 군데로 가서(여기 3군데 아니면 안 됨ㅋㅋㅋ) 개인사업자 명의로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고(네 이름으로 된 개인 통장 만들면 안 되니까 조심),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해달라고 하면 한 통 뽑아줌.

근~~데 사업 유형에 따라서 이거 없이도 등록을 할 수가 있대. 어 맞어 나 개삽질한거임.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 대상 확인서"라는 양식이 있는데, 이걸 작성해서 갈음하면 된다. 양식 보면 2호랑 3호에 동시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 있을거야. 가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호에도 대부분 해당될거고.

• 게임제작업자등록증

게임제작업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드디어 게임위가 나오느냐? 응 아니야~ 아직 근처도 못 갔어

이것도 통신판매사업자처럼 시/군/구청에서 관할한다. 나는 삽질을 이미 한 번 한 몸이므로 이번엔 바로 시청으로 갔다. 온라인으로 할거면 정부24 홈페이지로 가야 함. 민원24 아님! 근데 시발 요구 서류가 웃긴데,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라는 걸 내라고 하고, 네 사업장 주소도 네 소유의 건물이나 집이 아니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전대차계약서 사본을 같이 제출해야 함.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는 이름이 거창하긴 한데 쫄 건 없다. 네 사업장 주소랑 평수(대신 단위는 제곱미터로),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컴퓨터랑 주변기기들, 제품명이랑 구매 당시 가격 싹 다 알아내서 리스트로 정리하면 됨. 구매 당시 가격을 모르겠으면 그냥 현 시점 인터넷 최저가로 써서 내도 상관없다.

드디어 앞에서 계속 언급된 임대차/전대차계약서 사본 부분이다. 상황에 따라 좀 곤란해질수도 있는 대목이다. 네가 직접 세들어 사는거면 이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므로 상관이 없음. 그거 복사해서 내면 됨. 근데 예를 들어 네가 아직 독립을 안 하고 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 같이 사는 상황이다? 그러면 전대차계약서라는 게 같이 필요하다. 전대차계약서는 세입자가 또 세를 줄 때 쓰는 계약서인데, 집 주인과 세입자, 그리고 그 세입자 밑에 또 세를 들어 사는 사람이 같이 들어가있는 계약서임.

엄밀히 따지자면 너희 부모님이 건물주랑 1차적으로 전세/월세 계약을 했고, 그 부동산을 네가 사업장으로 쓸 수 있도록 전체 또는 일부를 또 세를 내어주는 셈이니, 세 사람이 한 데 엮여있는 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물론 이 전대차계약은 무상으로 맺을 수 있지만 존나 골때리는 부분 아니냐? 아 물론 원래 계약이라는 것은 원래 당사자들끼리의 의사만 있으면 장땡인 것이니까, 그냥 집주인한테 양해만 확실히 구해 놓고 가라로 작성해서 내도 됨. 나는 배정된 담당자가 좀 깐깐해서 퇴짜맞을 뻔하다가, 결국 집주인이랑 확인차 통화해보더니 승인해줬음;; 어쨌든 판단은 담당자가 하는거니까 그 사람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된다.

나는 게임을 만들 생각도 있었지만 게임을 파는 게 우선순위였으므로, 게임배급업자등록도 같이 했다. 이건 또 사업계획서를 내라그러대 ㅋㅋㅋㅋㅋㅋ 급하게 한 부 작성해서 같이 냈다.

끝난 줄 알았지? 이것도 면허세가 있읍니다. 통신판매자처럼 매년 4만원 돈. 나는 제작업/배급업이 같이 있으니 매년 따불로 돈을 뜯기는 셈이다. 시발...

아 참 이것도 무조건 방문수령이다 수고혀라

•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가입

게임제작업자등록증까지 땄으니 마침내 게임위 문턱을 밟아볼 수 있다. 진짜 밟으려면 부산까지 가야 할 테니 우리는 온라인으로만 밟도록 하자.

네 게임이 18세이용가 각이라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GRAC)로 가야 하고, 그게 아니면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게콘위, GCRB) 가야 한다. 무조건임.

가입 전에 쏟아지는 액티브엑스 러쉬는 말 할 것도 없고,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함. 근데 내 은행 공인인증서나 전자세금신고용 공인인증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 무조건 게임위 전용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 인증서 발급은 NICE신용평가에서 총괄하고 있음. 법인이라면 정식으로 등기를 하니까 기업정보가 온라인상에 자동 등록되지만, 개인사업자는 그렇지가 않음;; NICE에다 따로 신청을 해서 등록해줘야 하는데, 온라인 신청양식을 작성하라 그래서 작성했더니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랜다. (???)

어이가 털려서 나는 심의 절차를 여기서 홀드했다. 아니 쯩을 팩스로 요구할 것 같으면 신청양식은 왜 온라인으로 쳐 받느냔말이야. 나중에 더 알아보니 '따로 요청하면' 이메일로도 가능하대. 나도 인제 해보려고 ㅅㅂ ㅎㅎ

이 뒤에도 뭐 대표자가 직접 방문을 해야하는 둥 뭐가 걸림돌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아직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다. 바로 심의절차로 넘어갈게

• 대망의 심의절차

수수료는 다른 곳에서 가루가 되도록 까였으니까 그만 알아보도록 하자

앞서 가입절차에서 홀드한만큼 심의절차도 엄청 디테일하게까지는 모름. 그야 아직 직접 해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심의 절차 안 봐도 비디오다. 심의 신청 양식을 게임위나 게콘위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거든.

여기 내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놨으니까 구경 한 번 해 봐. 밑에 주소 붙여넣은 다음에 goo.gle 사이에서 점 빼면 됨. 구글 직링크가 안 돼서...

https://drive.goo.gle.com/file/d/11zctiFTid4pcyR8bdHbYGwDen22gQe-9

IARC 등급분류 양식(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수위는 어느정도인지 항목별 체크박스 선택)같이 생긴 체크리스트를 베이스로, 등급을 결정하는 각 항목별 표현이 어느 맥락에서 어느 정도로 표현되는지, 어떤 이유로 그러한 묘사를 집어넣었는지, 그러한 묘사가 맥락상 반드시 필요했는지까지 서술형으로 다 채워넣어야 해. 이거는 뭐 거의...? 그리고 그런 묘사가 나오는 주요 장면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동봉하고, 영상의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어떤 장면인지 타임스탬프까지 다 찍어서 바쳐야 함.

이거 양식 다 써내는 것도 눈 돌아가는 일일 것 같다. 솔직히 나는 벌써부터 겁난다. 힘내라 인붕이.

• 개인사업자의 역습

사업자도 냈고~ 등록하라는 거 다 등록했고~ 심의까지 받아서 잘 팔았다고 치자. 인붕이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부가세랑 종합소득세 신고? 그건 약과임. 인붕이에게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이 기다리고 있다. 진짜 이걸 모르고 섣불리 사업자등록하는 인붕이들이 너무너무너무나 많음.

• 궁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부터 뜯어보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납부 대상자)의 자격 유형에는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가 있다.

보통은 가족구성원들 중 취.직을 한 사람이 해당 직장에 직장가입자로서 가입이 되고, 일자리가 없는 나머지 가족구성원들이 그 밑에 피부양자로 물려 있게 된다. 이 때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그럼에도 모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부양자를 데리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지도 않는다! 개쩔지 않냐?

지역가입자는 직장을 다니진 않지만(=직장가입자가 아니지만) 아무튼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서 보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좀 웃긴 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연간 종합소득 3400만원을 넘느냐 마느냐인데(노동이나 사업이 아니어도 돈 벌 방법은 많으니까), 개인사업자는 단돈 1만 원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됨(개인사업자등록은 안 되어있으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커트라인은 500만원). ㅅㅂ?

더 웃긴 건 건강보험 소득 산정 최소금액이 1백만 원이라는 점이야. 1만 원 벌었어도 1백만 원 번 사람이랑 동급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말인거야 그니까. 1백만 원 미만일 경우에 자동 적용되는 최소 보험료액이 따로 있긴 하지만, 1백만 원 벌었을 때랑 큰 차이는 안 나. 최소액이 13,550원인데, 1백만 원 기준으로 잡고 계산해보면 15,550원(82×189.7=15,555.4)이 나오거든. 그리고 이 금액은 다달이 내야 한다. 곱하기 12 하면 최소액 기준으로 1년에 162,600원.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순간 본인 재산도 보험료 산정할 때 같이 체크되니까, 만약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는 사람이라면 보험료가 더 올라갈 수도 있음. 해당사항이 있을 때 말이지만.

더 더 재미있는 건, 인붕이가 신고한 소득은 그 해 말이 되어서야 건강보험공단에 전달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2018년 5월에 신고한 2017년도 소득이 2018년 12월에 전달돼서, 그제서야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보험료가 부과되기 시작한다는 거다. 인붕이 입장에서는 뒷통수에 1년짜리 시간차 공격을 쳐맞는 셈이야. 만약 2017년에 존나 많이 벌고 2018년에 죽을 쒔다면, 수중에 돈도 없는데 2017년 소득만큼 산정된 막대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거임. 2019년 내내. 재수가 지지리도 없을 때 이야기겠지만... 아 내 얘기는 아니고ㅎ

아 맞다 아까 산정된 보험료 있지? 그 금액의 8.51%만큼 더 내야 함. 이것도 다달이. 장기요양보험료 명목으로 빠짐.

• 궁민연금

국민건강보험도 이렇게나 끔찍한데 우리에겐 아직 국민연금이 남았다. 국민연금은 사업자등록 하고 나서 거의 바로 안내문이 왔음. 원래 만 18세 미만이면 국민연금 납부 대상이 아니거든? 그래도 개인사업자 내는 순간 지역가입자로 자동 가입된다. 아직 고등학생이어도 예외가 아님. 내가 그랬다.

얘들은 1달 단위로 끊어서 기준소득이 최소 29만원부터 최대 449만원이고, 납부 금액은 1천 원 단위로 끊음. 449만원 넘게 벌어도 449만원 번 사람이랑 똑같이 내고, 29만원보다 못 벌어도 29만 원만큼 번 사람이랑 똑같이 내게 된다. 퍼센테이지는 9%야. 29만으로 잡고 대충 산정해보자. 1달 기준이 저만큼이었으니까 곱하기 12부터. 연 348만이네? 그 중에 9%면 31만 3200. 매년 30만원 돈이다. 아까 계산해 본 건강보험료 최소액의 거의 2배가 나왔다...

아까 사업자등록 하자마자 자동가입된다 그랬지? 말인즉슨 이제 막 개업해서 소득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월 29만원 기준으로 책정된다는거다. 내 기억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안내문 날아온 지 얼마 안 돼서 고지서까지 왔던 기억이 있어서 아마 맞을거야. 내가 소득이 없다고 공단에 사정 설명하면 납부를 잠깐동안 면제시켜 주긴 하는데, 기간은 딱 6개월만임(건강보험은 유예도 없는 걸로 알고).

아무튼 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아~아까전에 얘기했던 "개인사업자 등록하면 따라오는 것들" 중에 가장 큰 부분이지 싶다. 학식충이면 교칙에 따라 장학금 수령대상자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하는 뭐 그런 부수적인 것들도 산재해 있다는데... 이건 내가 안 겪어봐서 잘 모르겠고.

• 이로써 다 알아봤다

게임위랑 심의 이전에 이 빌어먹을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 때문에라도, 원리원칙대로만 하면 게임으로 찔끔찔끔 벌어먹고 사는 입장에서 생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학생이면 두 말할 것도 없지. 아무래도 나는 고딩때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규칙이나 법에 대해서 지레 겁먹는 바람에 시키는대로 싹 다 등록하고 시작하게 된 것도 있지만, 나 외에 많은 팀들의 수익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라 이제 와서 도로 무를 수도 없어 대략난감한 상황임. 혼자 만들어 혼자 벌어먹는거면 모르겠는데 말여.

또 위에서 설명한 등록절차들이 이 글에서는 모든 과정에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으니까 꽤 쉬워보일 수도 있겠지만, 모르고 덥석 시작하는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어떤 절차가 있는지도 모르는데다 대부분 역순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아플거야... 이걸 하려면 저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그게 필요하대. 진행하면 할수록 필요한 게 계속 튀어나오니까 두 배는 어렵게 느껴진다. 몰카의 몰카의 몰카다 이 말이야.

이런 행정절차들때문에 사업 초기에는, 내가 협업을 제안했는데 "아 저는 혼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업자등록 해보니까 어렵지 않더라구여. 제안은 감사해요 ㅎㅎ"라든지 "아 저희는 이번이 첫 작품이라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직접 한번 해보려구요 ㅎㅎ"라는 답변이 돌아오면 속에서는 갑갑함에 천불이 났다. 어이, 그 앞은 지옥이다...

그렇다고 이걸 하나씩 다 설명하고 자빠졌으면 서비스를 파는 게 아니라 불안감을 팔아서 장사하는 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걸 듣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새끼 왜 급발진하지 싶을 게 염려돼서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넘겨 왔음. 한 1년 겪어본 지금은 내 일 아닌 듯 무덤덤하고.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어필할 기회가 왔네. 개꿀

그니까 혼자 하려고만 하지 말고, 제안 좀 받아주거나 먼저 문의 좀 줬으면 좋겠음. 우리 통하면 지금 여기서 소개한 등록절차 하나도 안 거쳐도 되고(정산 방식에 따라서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은 내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 설명 듣고 나서 선택하면 됨), 부대 서비스도 있으니까 관심 좀 보내주면 감사. 진행하는 내용은 우리 홈페이지(링크)에서 볼 수 있고 연락용 이메일도 같이 적혀있음.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등록하지 않고, 숨어서 개발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게임법 위반과 탈세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가는거지만.

• 진짜 끝

처음엔 이딴 절차들에 화가 나서 쓰기 시작했는데, 쓰다 보니까 내 스스로 처한 상황(=본문)이 너무 좆같은 것 같애서 역방향으로 된 그라데이션 분노글이 되어버렸다. 아마 인붕이 니들도 이 글 읽으면서 비슷했겠지? 김빠져서 급하게 끊어버린 모양새가 돼서 미안;;

글도 뒤로 갈수록 점점 두서없어져서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 관련 내용은 잘 전달이나 됐으려나 모르겠다. 혹시 이해가 잘 안 됐으면 다시 질문해 줘. 최대한 자세히 답해줄게.

다른 거 더 다룰 기회가 있으면 또 써봄. 끝. ㅂ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