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용 사진자료가 많다보니, 글이 매우 길어졌으니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그냥 글 맨끝을 보셈]

꼴에 (중요)를 달고 있는 이유는 얼마전 쓴 글이 생각이상의 전달을 보여주고 있어서임.

해당 글은 떠도는 정보의 신빙성을 파악하던 중 어떤 기사를 보고 적당히 쓴 글임.

그리고 잊고 살았는데 내가 쓴 글 때문에 모병관양반들 개소리가 증빙성을 얻는 분위기를 느끼는 찰라에

얼마전 다른 이유로 국방예산을 좀 뒤져본 적이 있는데, 당시 유급지원병 관련 예산을 확인한 것이 없어서 해당 글을 씀.

전문하사 제도를 선택하는 지원자들은 그래서 내 글을 읽어보고 판단하길 바람.

일단 내가 계속 자료를 찾아보고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글의 목표점이 뭐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까지 파악한 자료로 나오는 결론은 [2019년 전문하사 월급 증가, 근거부족]임

그럼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까보자.

가. 정부안에 급여 인상에 관한 내용이 없음.

1st. 2018년 8월 27일 보도된 2019년 국방예산 정부안에 따르면 올해 국방예산은 18년 예산 43조보다 3조원 증가한 46조 6971억원으로 편성되어있음.

법알못, 정알못들을 위해 설명해주자면 예산은 기본적으로 국방부가 편성하고, 그걸 기재부가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승인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틀임. 해당 보도자료는 기재부 검토까지 통과된 수준으로 보임.(국회통과 전 2019년 예산안과 큰 차이가 없음)

예산편성에 있어 전문하사 급여 인상에 대한 예산은 아마도 인건비 급여정책에 포함될터인데, 인건비 급여정책에 관련된 내년 예산은 13조 6747억원으로 전년 대비 2809억원이 늘어난 수치임. 이정도 예산이라면 충분히 전문하사들 월급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빡글읽으면 빡칠테니까, 사진으로

위에 보듯이 시작부터 인력구조를 개편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9년 기준 장교와 부사관은 변동이 없음. 오히려 2022년에 0.1만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음. ^^; 천명수준이니 사실 큰 의미는 없을거라고 보니까 이거만 보고 부사관 더 안뽑네 마네는 하지마셈

아무튼 전문하사를 병으로 봐야하냐, 간부로 봐야하냐는 미묘하지만 일단 전문하사는 병편제이기 때문에 감축되는 인원을 일부 전문하사로 돌린다고 행복회로를 돌리면 이 이야기만으론 전문하사 제도가 강해진다! 약해진다!의 근거를 찾을 수는 없음. 다만, 48개월 이야기를 한다면 병이 아닌 간부편제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면 전문하사 제도는 그렇게 강해지지 않는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가지게 만듬.

더 읽어보자.

이 문서에는 계속해서 여러 전력운영비에 대한 개선내용이 나와있는데 큰 타이틀만 알려주자면, 군사단급 과학화훈련능력 개발 / 사역임무 민간 이전 / 예비전력 정예화 / 장병 근무여건 복지향상 집중투자(전투복 보급, 세탁기, 초급간부 숙소 신축, 군사시설 유지보수비 확보, 기본급식비 인상등의 내용임) / 자기개발활동 지원 / 민간진료비 지원 확대 및 전문 의무인력 확보 / 여군 육아여건 보장 및 복무고충완화 / 당직간부 당직비 인상 / 스마트군 사업(워리어플랫폼,사이버전등) / 비무장지대 지뢰제거 및 유해발굴사업 / 대군 신뢰도 구축사업임.

어디에도 전문하사 제도 개선 관련 내용은 없다.

사실 전문하사 규모나 월급의 인상수준을 본다면 전문하사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이 이 정부안에 포함이 안될 수가 없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안 어디에도 전문하사 제도 개선에 관한 이야기가 없음.

그렇다면 도대체 전문하사 월급 인상이란 이야기는 출처가 어딜까?

나. 일자리위원회가 범인

물론 모병관들도 근거없는 소리를 하고 다니지는 않음. 범인이라니까 뭐 나쁜 듯이 보이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전문하사 제도의 개선을 이야기한 것은 거슬러 올라 2018년 3월 21일 발표된 일자리 위원회의 청년장병 취창업 지원대책에서 찾아볼 수 있음.

해당 보고서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정부 관계부처가 협의한 내용으로

니들이 관심있는 내용으로 13p에 유급지원병 활성화가 쓰여있음.

이전에 이야기했던 기간이나 가산점 이야기는 없으나 이것이 근본적인 출처라고 판단되는 가장 기초적인 요인인 월급 이야기가 여기에

있음. 뭘 봤길래 일반 하사가 242만원이나 받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유급지원병 보수를 일반 하사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임. 근데 생각해보니 2018년 일반 하사 2호봉~3호봉의 기본급이 140만원대고, 유급지원병1유형, 즉 전문하사의 보전수당이 30만원

대니까 위에서 이야기하는 유급지원병 보수(182~242)[1유형과 2유형]가 나름 타당함.

즉 아무튼 전문하사2유형은 변동없으나 그간 불만이 많던 1유형은 월급을 올리자고 결의했음을 알 수 있음.

단순 계산으로 4500명으로 유지하기 위해 확충하고, 182에서 242로 올려주면 약 60만원을 올려준다는 점에서

추측할 수 있는 추가 필요 예산은 4500 x 60. 약 27억원임. 4500명을 전원 충당할 수 있을리 없으니, 약 27억원 이하로 생각하면 됨.

가에서 늘어난 병력유지비가 2800억원 수준이었으니 충분히 전문하사 제도 월급 올려주는건 포함되어있을 가능성도 높다는 추측은 생겨남.

그럼 이제 대충 근거는 찾았고, 대략적인 근거는 찾았으니 국회가 얼마전 결의한 예산안의 원본에서 이 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 찾아보자.

다. 2019년 정부 예산안

전력운영비 부분에선 10개 사업에서 582억원이 감액됐지만 23개 사업에서 역시 동일한 규모로 증액됐다. 국방인력구조 개편에 따른 군무원 증원은 여야 합의로 그 규모를 5945명에서 4736명으로 1209명 감축해 287억원이 줄었다. 그러나 전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 위해 338억원을 증액하고 장병 동계 패딩을 전방부대 전체에 보급하기 위해 49억원을 증액하는 등 장병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에 재투자했다.

일단 복잡한 예산안을 뜯어보기 이전에 20시간 전에 뜬 이 기사를 보자. 국방예산은 위에서 이야기한 46조원에서 거의 줄어들지 않았고 일부가 증액 및 감액된 상황으로 심사를 봤나 봄. 해당 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해 개편내용은 위와 같음. 전문하사 이야기가 없어서 불안해짐.

처음에 수정 후 정부예산안을 까보고있었는데 이것만 봐선 해당 내용을 알 수 없고 너무 노가다가 심한 작업이라 생각을 좀 고쳐먹고 국방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확인해봄. 다행히 해당 문서에서 니들이 관심있을 내용이 나왔음.

이 이 밑에 있는 글은 스샷찍기 귀찮으니 그냥 복붙함.

이 경우, 유급지원병의 보수는 최소 3만원(유형-Ⅱ)에서 최대 63만원(유형-Ⅰ)까지 인상되며, 그에 필요한 인건비 1,635억 5,000만원(전년대비 809억 6,600만원 증액)이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었음.

ㅇ올레! 아무튼 반영 두ㅚ어있다고 함. 그리고 저기 위에 니들이 바라던, 그리고 내가 광팔던 내용이 거의 다 포함되어있음.

글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빡대갈 혹은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을 위해 요약해줌

내년 전문하사(1유형) (2유형)은 모두 다 재수당 받음.(일반하사와 동일수준)

월급은 24x만원 수준.

(이전에 내가 광팔았던 문서에는 저기에 +@로 장려수당 이야기를 했었는데 장려수당은 결국 삭제됨. 대신 재수당이 들어감.)

됐냐?

근거자료 가져왔다.

가산점이나 복무기간등등은 국방부에서 정책자료를 배포해야 알 수 있는 문제니까 모병관 새끼들 등 쳐서

좀 내놓으라고 하셈.

국방부 민원을 넣기에는 너무 귀찮다.

그럼 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