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파냐 왕국 연정 성립... 페드로 산체스 경 정부재상 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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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 2년 개화월(4월) 28일 전왕국 코르테스 총선거 결과 소집된 대의원〉

〈위대 2년 제구월 10일 전왕국 코르테스 총선거 결과 소집된 대의원〉

위대 3년 문신월 7일 에스파냐 전왕국 코르테스 대의원이 정부 구성안을 통과시키고 현직 정부재상 페드로 산체스 경을 재상으로 재선임했다. 에스파냐 사회주의 노동자들의 당(사회파)는 지난 위대 1년 불신임결의로 탈환한 정권을 유지하게 됐다.

과도 정권의 예산안이 부결되면서 10개월만에 치뤄진 제13회 전왕국 코르테스 총선거에서 국민파는 137석에서 66석으로 몰락하고 사회파는 85석에서 123석으로 의석을 늘렸다. 전임 재상 마리아노 라호이 경의 부패 스캔들에 실망한 국민파 지지층이 옮겨간 시민파는 32석에서 57석으로 약진했다. 한때 50석 이상을 일컫던 소위 극우파 목소리는 24석만을 얻어, 사회파가 '선방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가장 성공한 소위 좌파 포퓰리즘 정당 중 하나로 유명한 가능연합(포데모스)가 29석을 잃고 42석만을 건지며 정부 구성에 먹구름이 꼈다.

감국 1년(1975년) 에스파냐 왕국 수립 이후 한 파가 전왕국 코르테스 대의원 과반을 차지한 일은 많지 않다. 그러나 여태까지 정부는 언제나 여당이 전부 구성했으며, 넓은 의미에서 연정 대상인 파트너 정당들은 정부에 참여하지 않고 신임만을 제공했다. 가능연합은 정부에 참여하는 연정을 원했으나 가능연합의 득표율 하락을 지켜 본 사회파는 이를 마뜩찮게 여겼으며, 결국 황제월(7월) 연정 협상은 최종 결렬했다. 정부 구성에 대한 두 차례 대의원 투표에서 연합가능파는 모두 기권했다. 에스파냐 왕국 정부 구성 찬반 투표는 1차 투표에서는 재적 과반(현 176석)을 요구하나 2차 투표에서는 단순히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으면 된다. 황제월 25일 2차 투표의 경우 42석의 가능연합이 찬성에 투표했다면 166 대 155로 정부 구성이 가능했다.

결국 산체스 경은 소위 극우파 목소리의 약진이 예고되었음에도 전왕국 코르테스의 자동 해산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위대 2년 제구월 1일 치뤄진 총선거에서 사회파는 3석만을 잃었으나 가능연합은 다시 7석을 잃었다. 시민파는 국민파에게 다시 세력을 돌려주며 몰락했고 목소리는 52석으로 약진했다.

가능연합의 부진으로 사회파가 연정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정부 구성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은 어려워 보였다. 13석의 카탈루냐 공화좌파가 키 포인트였다. 카탈루냐 공화좌파는 사회파 정부 구성에 대한 찬성표를 제의하며 독립 협상 개시, 지난 독립 선포와 작위 회수 당시 수감된 백작령 가신들의 석방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사회파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였다. 소위 극우파 목소리의 약진에는 카탈루냐 독립 운동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와, 사회파는 지지층이 목소리로 이탈할 것을 의식해 카탈루냐 백작령 독립운동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천명해 왔다. 그러나 가능연합은 카탈루냐 공화좌파에 대해 그보다 더 긍정적이었다.

결국 사회파는 카탈루냐 백작령 봉건정부와 카탈루냐 지방의 미래에 대해 공식적인 대화를 마련하고, 그 결과에 대해 카탈루냐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으며, 수감 중인 독립주의자에 대한 사면을 논의하는 정도로 타협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카탈루냐 공화좌파와 바스크 지방 연합이 찬성표는 아니지만 기권표로 전향했다. 위대 3년 문신월 5일 1차 투표는 정족수 176석에 찬성 166석으로 부결되었으나, 2차 투표는 167석 대 165석으로 가결, 에스파냐 왕국 최초의 연립정부가 구성되었다.

여당 (155석)

에스파냐 사회주의 노동자들의 당 : 사민주의, 친유럽연합, 중도좌파

가능연합: 포퓰리즘, 민사주의, 유럽회의주의, 좌익-극좌

신임제공 (12석)

바스크 국민파: 바스크 지역주의, 중도 빅텐트

마스 파이스: 신생 정당, 진보주의, 환경주의, 여성주의, 중도좌파-좌익

갈리시아 국민블록: 갈리시아 지역주의 및 독립주의, 좌익

신 카나리아파: 카나리아 지역주의, 사민주의, 중도좌파. (※ 선거에서만 카나리아 연합과 선거 동맹)

테루엘 존재파: 테루엘 지역주의, 빅텐트

암묵적 신임제공 (18석)

카탈루냐 공화좌파: 카탈루냐 독립주의, 공화주의, 사민주의, 민사주의, 중도좌파-좌익

바스트 지역 연합: 바스크 독립주의, 사회주의, 진보주의, 좌익-극좌

야당 (165석)

국민파: 보수주의, 군주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친유럽연합, 중도우파-우익

목소리: 우익 포퓰리즘, 국수주의, 신자유주의, 국가보수주의, 소위 극우

시민파: 자유주의, 세속주의, 보수자유주의, 친유럽연합, 중도-중도우파

카탈루냐 전원파: 카탈루냐 독립주의, 자유주의, 중도우파

인민통일후보: 카탈루냐 독립주의, 범카탈루냐주의, 사회주의, 반자본주의, 유럽회의주의, 좌익-극좌

나바라 연합: 나바라 지역주의, 에스파냐 충성파, 보수주의, 자유주의, 주도우파-우익

카나리아 연합: 카나리아 지역주의, 보수주의, 중도-중도우파. (※ 선거에서만 신 카나리아파와 선거 동맹. 선거 동맹이 획득한 의석이 2석이고, 카나리아 연합의 의석은 1석이다. 만약 신 카나리아파 1석과 카나리아 연합 2석이 동시에 기재된 목록이 있다면 그것은 오류이다. 예컨대, 모 위키)

칸타브리아 지역주의파: 칸타브리아 지역주의, 자치주의, 진보주의, 중도-중도좌파

아스투리아스 포럼: 아스투리아스 지역주의, 보수주의, 중도우파 (※ 국민파 내부에 존재하는 별도 정파이다. 국민파 의석이 89석이라고 한다면 아스투리아스 포럼이 포함된 수치이다. 국민파 의석을 89석으로 기재하고 동시에 아스투리아스 포럼 1석도 기재한 목록이 있다는 그것은 오류이다. 예컨대, 모 위키)

구성된 정부는 임금 인상, 부자 증세, 노동 정책 전환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국민파 영수 파블로 카사도 경은 새 정부를 두고 "공산주의자와 분리주의자로 구성된 프랑켄슈타인 정부입니다. 임기를 채울 수 없을 겁니다."라고 비난했다. 에스파냐 정계의 공식대로 카탈루냐 독립 운동에 대한 유화책이 극우파의 배만 불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친유럽주의적인 사회파와 유럽회의주의의 오래된 거두 가능연합의 노선 차이도 문제적인 요소다.

한편 가능연합 산하의 정파 좌파연합은 에스파냐 내전 이후 처음으로 전왕국 코르테스에 공산주의자를 진출시켰다.

이탈리아와 양시칠리아 연합왕국 에밀리아-로마냐 주 지방선거 개표 중... 오성운동-민중파 연정 한숨 돌릴 듯

위대 3년 모신월 27일 현재 이탈리아와 양시칠리아 연합왕국 에밀리아-로마냐, 칼라브리아, 캄파냐, 아풀리아, 토스카나 등 8개 주에 대한 지방선거 개표가 진행 중이다. 출구조사 결과를 신뢰한다면 가장 주목받았던 에밀리아-로마냐 주지사 직은 좌파 연정에 참여 중인 민중파 후보 스테파노 보카치니 경이 사수할 것으로 보인다. 에밀리아-로마냐 주는 좌파의 아성이었으나 소위 극우파 동맹파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임 재상으로 유명한 전진이탈리아파 등으로 구성된 우파 연합의 기세에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현재 민중파가 중심이 된 중도좌파 연합과 대중영합주의 오성운동파의 연정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어 이 선거에서도 패배하면 몰락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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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운동파는 위대 1년 여신월(6월) 이래 동맹파와 함께 신성로마제국 최초의 대중영합주의 정권이자 소위 극우파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위대 2년 존엄월(8월) 갈등이 고조돼 연립정부가 붕괴했다. 오성운동파가 리옹-토리노 간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불만을 표하자, 동맹파 영수이자 당시 부재상 겸 내무장관이었던 마테오 살비니 경이 재상 주세페 콘티 경에게 교통장관 다닐로 토니넬리 경, 감세 정책에 미온적인 재무장관 조반니 트리아 경 등을 직접 거명하며 동맹파에 비협조적인 장관들을 퇴출시키라 요구한 것이다.

오성운동파는 고속철도가 막대한 환경 파괴를 초래하고 비용 대비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반대해 왔으며 동맹파는 오성운동파가 반대표를 던질 경우 연정이 붕괴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었다. 양당은 이전에도 사법개혁, 신성로마제국과의 관계 설정 등 국가 핵심 정책을 놓고 끊임없이 대립해 왔다. 위대 2년 5월 신성로마제국 제국참사원 선거에서 동맹파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자 단독 집권의 꿈에 부푼 살비니 경이 의도적으로 엄포를 놨다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이다.

결국 붕괴한 연정에 조기총선이 예상되었으나 국왕 세르지오 마타렐라 전하의 강력한 중재로 오성운동은 민중파 및 그 하위 파트너들과 새로운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민중파 총수 니콜라 진가레티 경과 오성운동파 영수 루이지 디 마이오 경이 연정 협상을 주도했다. 살비니 경은 예상치 못한 조기총선 무산에 "국민들의 투표할 권리가 침해당했습니다"라며 성토하는 꼴이라 당시에는 제 꾀에 제가 빠졌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여러 차례의 지방선거에서 동맹파의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고 연전연승하며 민중파와 오성운동파는 궁지에 몰렸다. 오성운동파 지지율은 반토막 나 민중파보다 못한 상황이고, 위대 3년 들어서는 오성운동파 소속 대의원과 원로원 의원이 집단 탈당했다. 이에 문신월 22일 한때 위대 1년 총선에서 의석 수를 대의원 114석, 원로원 58석 늘려 영광의 시대를 이끌었던 루이지 디 마이오 경은 영수 직책을 사퇴했다. 연정의 중심 인물이었던 디 마이오 경의 사퇴로 연정의 불확실성도 더 커진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에밀리아-로마냐 주 사수는 연정에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우파 연합 후보인 워로원 의원 루치아 보르곤초니 경은 17~51%를 얻을 것으로 예측된 보나치니 경에 비해 44~48%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조기총선을 치르지 않고서는 서력기원 2023년까지 정권을 유지해야 하는 오성운동파와 민중파에게 이 결과가 충분한 동력이 될 지는 의문이다. 앞으로의 이탈리아 정국이 주목된다.

루스 차르국 두마, 푸틴 차르 제안 헌법 개정안 1차 독회 통과

위대 3년 문신월 23일 루스 차르국 국가두마는 블라미디르 4세 푸틴 차르가 제안한 헌법 개정안을 1차 독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두마의 독회는 3차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 연방 소비에트 가결을 거친 후 국민들의 찬성을 상징하는 의식을 통해 최종 채택된다. 상징 의식은 차르 추대식과 마찬가지로 투표와 비슷한 행위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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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월 15일 푸틴 차르의 연례 국정연설에서 제안된 이 헌법 개정안은 차르의 실질적인 중임 제한, 총리의 권한 강화, 연방 소비에트와 국가두마 권한 강화, 추밀원(국가 소비에트) 헌법기관화 및 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재상 및 두마의 권한 강화안은 적어도 조문 자체로는 원칙적으로 소위 이원집정부제에 가까우며, 연방 소비에트에게는 연방 법관 해임권이 주어진다. 연방 소비에트가 상원이라면, 국가 소비에트는 차르의 자문기구로 전현직 지방정부 수장, 연방 소비에트 및 국가두마 의장, 두마 교섭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전형적인 추밀원이다.

차르의 이러한 발표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재상은 결정을 뒷받침한다며 정부를 이끌고 즉각 총사퇴했다. 푸틴 차르는 이에 사표를 받아들이고 미하일 미슈스틴 국세청장을 재상으로 임명했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군 등 상당수 각료는 유임되기도 했다.

사람들은 재상과 두마 및 연방 소비에트의 권한 강화나 추밀원의 권한 강화에 주목했다. 재상으로 자리를 옮겨 전면에서 권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거나, 연방 소비에트 의장이나 추밀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막후 실세로 군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푸틴 차르는 일단 이런 관측을 말로는 모두 부정했다. 재상에 의한 내각책임에 대해서 푸틴 차르는 문신월 22일 서부 리페츠크 주를 방문해 현지 사회활동가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내각책임제에 대한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러시아는 거대한 영토와 다양한 종교, 많은 인종과 민족을 거느린 나라이기 때문에 강력한 차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푸틴 차르는 "내각책임제가 바람직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각자의 견해가 있을 것이다.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라며 러시아의 취약한 정치 문화를 지적하고, 정치 문화가 쌓여 내각책임제를 운용하는 국가들조차도 지금은 자주 '고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소치에서 대학생들을 면담하는 자리에서는 "싱가푸라에서 일어난 일이 러시아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라는 직설적인 질문이 있었다. 싱가푸라의 독재자였던 리콴유 선생은 수석 장관 퇴임 후에도 선임 장관, 장관 스승 등 직책을 계속 만들며 권력을 유지했다. 푸틴 차르는 이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면 차르 제도가 췌손될 것이라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리페츠크에서와 같은 이유를 들며 러시아는 강력한 차르국으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한 푸틴 차르는 새로운 정치 구조에서도 차르가 최고위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푸틴 차르는 아직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 22일과 같은 공언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지 아니면 기만적인 공수표로 남을지는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4면에서 계속)

-윾갤뉴스 조피 폰 데어 팔츠 기자

4면: 에르도안 베이 동향, 페르시아 칼럼, 불경한 황제 참칭자 시진핑 관련 사건, 공백의 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