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북한이 따로 없다" 판결 앞두고 분노

메타코리아

2023.04.21 14:00:06

조회 25367 추천 104 댓글 891

/사진=유튜브, 인스타그램

병역 기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6·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에 관한 소송 2심 결과가 오는 7월 나온다.

지난 20일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양측의 변론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고 기일은 7월 13일로 결정됐다.

앞서 유승준은 한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이에 불복해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항소심을 진행했다. 벌써 두 번째 제기한 항소심이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가위', '열정' 등 잇단 히트곡을 내며 국내에서 큰 사랑을 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병무청은 유승준의 병역 기피가 사회 풍조를 만연시킬 우려가 있다며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히트곡

2015년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거부당하자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첫 행정소송을 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으나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고, 같은 해 10월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 대리인은 "원고는 단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라면서 "특별법에 따라서 지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통상 외국 국적 동포의 사증(비자) 신청 및 발급에 관해 특별법인 재외동포법이 출입국관리법보다 우선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주 LA 총영사는 "재외동포도 기본적으로는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재외동포법에 의한 일정한 혜택은 별개로 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외 다른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승준의 판결을 앞두고 SNS에 올라온 글 /사진=인스타그램

유승준은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21년간 내린 결정이, 내가 내린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지 않고 언론에서 인민재판하듯이 죄인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국을 21년이 넘게 금지하고 내 이름을 짓밟았다"면서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를 이간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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