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북한이 따로 없다" 판결 앞두고 분노

메타코리아뉴스 갤러리

자동 짤방 이미지

이미지가 없습니다.

자동 짤방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1/3

삼성 트라이폴드, 출시 첫날 5분만에 완판 - 관련게시물 : 삼성 트라이폴드 출시... 인기 폭발 ㄷㄷ...News- 관련게시물 : 얼탱얼탱 삼성 트라이폴드 되팔이 가격 근황 하오..... 작성자 : NiKe

유승준 "북한이 따로 없다" 판결 앞두고 분노

메타코리아

2023.04.21 14:00:06

조회 25357 추천 104 댓글 891

/사진=유튜브, 인스타그램

병역 기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6·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에 관한 소송 2심 결과가 오는 7월 나온다.

지난 20일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양측의 변론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고 기일은 7월 13일로 결정됐다.

앞서 유승준은 한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이에 불복해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항소심을 진행했다. 벌써 두 번째 제기한 항소심이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가위', '열정' 등 잇단 히트곡을 내며 국내에서 큰 사랑을 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병무청은 유승준의 병역 기피가 사회 풍조를 만연시킬 우려가 있다며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히트곡

2015년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거부당하자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첫 행정소송을 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으나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고, 같은 해 10월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 대리인은 "원고는 단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라면서 "특별법에 따라서 지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통상 외국 국적 동포의 사증(비자) 신청 및 발급에 관해 특별법인 재외동포법이 출입국관리법보다 우선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주 LA 총영사는 "재외동포도 기본적으로는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재외동포법에 의한 일정한 혜택은 별개로 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외 다른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승준의 판결을 앞두고 SNS에 올라온 글 /사진=인스타그램

유승준은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21년간 내린 결정이, 내가 내린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지 않고 언론에서 인민재판하듯이 죄인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국을 21년이 넘게 금지하고 내 이름을 짓밟았다"면서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를 이간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 유튜버 풍자, "지상파 방송 나간 것이 제일 후회되는 일"▶ BTS 키운 방시혁, '5성급 호텔' 수준의 LA 대저택 공개 ▶ '납치 자작극' 23년 만에 밝혀진 진실…김채연 "납치 당한거 맞다"

104

고정닉 0

418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말 모임 가는 곳마다 가장 인싸일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12/08	-	-
2522	공인중개사 시험 첫 도전에 바로 합격한 IQ 156 천재 배우	메타코리아	12.11	59	0
2521	키가 너무 작아 주연 못한다고 오디션 수백 번 탈락했는데 연기로 대박난 배우 [23]	메타코리아	12.11	3417	8
2520	얼마나 예쁘길래 32개 기획사에서 동시에 캐스팅 제안했다는 연예인 [25]	메타코리아	12.11	2945	4
2519	배우 일 끊겨 건설 현장에서 일당 받고 생계 유지한 31년차 베테랑 배우 [42]	메타코리아	12.05	3441	12
2518	하루도 빠짐없이 기획사 찾아가 결국 배우로 데뷔한 전 프로 야구 선수 [15]	메타코리아	12.01	5411	14
2517	교통사고 후 경증 장애 판정, 트로트로 다시 전성기 맞이한 감성 발라더 [4]	메타코리아	12.01	1134	4
2516	평생 도전하는 최고령 현역 배우 이순재, 향년 91세로 별세	메타코리아	11.28	73	0
2515	태어나자마자 헤어진 생모를 찾기 위해 연예인이 된 아이돌 [43]	메타코리아	11.28	6453	39
2514	165억 상속 받고 미국서 초호화 생활로 결국 모든 걸 잃은 배우 [2]	메타코리아	11.28	284	0
2513	데뷔 27년 만에 지상파 1위, 770만원 들여 만든 노래가 30억 벌었다 [18]	메타코리아	11.20	4453	9
2512	멤버들이 "노래 촌스럽다"며 울면서 불렀는데 초대박난 국민 히트곡 [19]	메타코리아	11.17	4871	9
2511	부모님 퇴직금까지 몽땅 넣었는데 투자 사기 당해 1억 날린 대형 유튜버 [29]	메타코리아	11.14	7236	3
2510	송중기가 "질투날 정도로 잘한다"고 고백한 연기천재 배우 [11]	메타코리아	11.12	3787	5
2509	일본 여자 아이돌에게 거절 당하고 5년간 주인 못 찾았던 희대의 히트곡 [5]	메타코리아	11.12	341	0
2508	모친 채무 문제로 활동 중단 후 18세 연하 일본인과 결혼해 새출발한 배우 [19]	메타코리아	11.10	4950	33
2507	인기 절정이던 시기에 기자회견 열어 미혼부 사실 직접 고백한 배우	메타코리아	11.10	171	0
2506	얼마나 잘생겼길래 교수님이 "공부만 하기 아깝다"던 한양대 공대 출신 배우 [78]	메타코리아	11.06	14312	20
2505	10000:1 경쟁률 뚫고 SM 들어가 월말 평가 1등 놓친 적 없다는 전설의 연습생 [22]	메타코리아	11.06	4890	11
2504	찢어지는 가난에 교통비 아끼려고 촬영장까지 걸어 다녔던 탑배우 [29]	메타코리아	11.05	11531	13
2503	미스코리아 나가려고 새벽에 25층 빌딩 화장실 전부 닦았던 여배우 [12]	메타코리아	11.05	4952	6
2502	가수 제안 거절했던 승무원 지망생, 50번 떨어지고 결국 데뷔한 이유 [41]	메타코리아	11.05	13320	6
2501	얼마나 예쁘길래 상대 배우가 "진짜 사귀고 싶었다"고 고백한 배우 [43]	메타코리아	11.03	15700	11
2500	14년간 진행하던 라디오 하차 통보받은 남편에게 아파트와 땅문서 선물한 아내	메타코리아	11.03	419	1
2499	열혈 팬이던 12살 연하 아내와 단 100일 만에 결혼한 배우 [15]	메타코리아	11.03	12877	21
2498	"역할에 몰입하기 위해" 실제로 삭발 감행한 2003년생 배우 [23]	메타코리아	10.28	10594	15
2497	행사장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던 무명 가수가 트로트 여제가 된 이유 [15]	메타코리아	10.28	10782	13
2496	원빈 실물 한 번 보겠다고 연기 시작했다가 대박난 배우 [15]	메타코리아	10.20	4889	10
2495	저작권료만 100억이 넘는데 10년간 한 푼도 정산 못 받은 밴드 [34]	메타코리아	10.17	14104	30
2494	홀로 미국 건너가 프로듀서 직접 섭외해 결국 솔로 데뷔 성공한 아이돌	메타코리아	10.17	3843	7
2493	성균관대 사범대 출신, 국어 선생님 꿈 접고 영화계에 선 배우 [4]	메타코리아	10.16	1037	2
2492	인기 절정이던 시기, 돌연 화가로 데뷔한 대한민국 대표 배우 [16]	메타코리아	10.16	8582	13
2491	중국집 오토바이 치고 달아난 외제차, 끝까지 쫓아 뺑소니범 잡은 배우 [1]	메타코리아	10.14	576	1
2490	수십 번 오디션 탈락 끝에 센터로 데뷔했지만 전성기에 팀 탈퇴한 아이돌 [15]	메타코리아	10.14	9257	10
2489	연수원에서 진상 고객 상황극 하다 배우 데뷔 결심한 설치 기사 [8]	메타코리아	10.14	4309	5
2488	10년 연습생 거쳐 데뷔했지만 새벽마다 녹즙 배달하며 생계 이어간 아이돌 [61]	메타코리아	10.10	23614	43
2487	공무원으로 일한 지 3개월 만에 사표 던지고, 미스코리아 진 발탁된 여배우 [4]	메타코리아	10.10	1113	0
2486	얼마나 예쁘길래 무심코 찍힌 사진 한 장으로 패션 잡지 모델 발탁된 배우 [25]	메타코리아	10.10	15086	9
2485	'너무 유치하다' 모두에게 외면 받던 노래 국민 히트곡 만든 가수 [1]	메타코리아	10.10	824	0
2484	성대 마비로 가수 활동 중단하고 매출 1000억 CEO된 반전 인생 [10]	메타코리아	10.02	12786	10
2483	재산만 수백억, 3대가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금수저 아이돌 [16]	메타코리아	10.02	15609	12
2482	6년 동안 고작 60만원 벌었던 무명 시절 딛고 부모님께 집 선물한 아이돌 [21]	메타코리아	10.02	14228	20
2481	결혼 절대 안 한다던 비혼주의 개그맨이 가정적 아버지 된 이유	메타코리아	10.02	611	0
2480	만난 지 두 번 만에 결혼 결심, 연애 없이 한 달 만에 혼인 신고한 배우 [2]	메타코리아	10.01	985	0
2479	학창 시절 수차례 정학 받았던 문제아 시절 고백한 4차원 방송인	메타코리아	10.01	507	0
2478	얼마나 예쁘길래 언니가 몰래 찍은 사진 한 장으로 데뷔한 여배우 [34]	메타코리아	10.01	13000	11
2477	10년 친구였던 영화감독과 연애 건너뛰고 결혼한 여배우 [27]	메타코리아	09.23	14894	14
2476	"배우 아니다" 모두의 캐스팅 반대 속에서 청룡영화상 받은 여배우 [1]	메타코리아	09.22	1312	2
2475	100억 자산가 제안 거절하고 17살 연하 택해 결혼한 여배우 [20]	메타코리아	09.22	6359	10
2474	얼마나 예쁘길래 연예 기획사 러브콜 쏟아진 대학 잡지 모델 [20]	메타코리아	09.22	12296	10
2473	얼마나 예쁘길래 나영석 PD가 실물 극찬한 청순 미모 여배우 [48]	메타코리아	09.18	1216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