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북한이 따로 없다" 판결 앞두고 분노

메타코리아

2023.04.21 14:00:06

조회 25368 추천 104 댓글 891

/사진=유튜브, 인스타그램

병역 기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6·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에 관한 소송 2심 결과가 오는 7월 나온다.

지난 20일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양측의 변론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고 기일은 7월 13일로 결정됐다.

앞서 유승준은 한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이에 불복해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항소심을 진행했다. 벌써 두 번째 제기한 항소심이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가위', '열정' 등 잇단 히트곡을 내며 국내에서 큰 사랑을 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병무청은 유승준의 병역 기피가 사회 풍조를 만연시킬 우려가 있다며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히트곡

2015년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거부당하자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첫 행정소송을 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으나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고, 같은 해 10월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 대리인은 "원고는 단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라면서 "특별법에 따라서 지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통상 외국 국적 동포의 사증(비자) 신청 및 발급에 관해 특별법인 재외동포법이 출입국관리법보다 우선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주 LA 총영사는 "재외동포도 기본적으로는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재외동포법에 의한 일정한 혜택은 별개로 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외 다른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승준의 판결을 앞두고 SNS에 올라온 글 /사진=인스타그램

유승준은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21년간 내린 결정이, 내가 내린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지 않고 언론에서 인민재판하듯이 죄인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국을 21년이 넘게 금지하고 내 이름을 짓밟았다"면서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를 이간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 유튜버 풍자, "지상파 방송 나간 것이 제일 후회되는 일"▶ BTS 키운 방시혁, '5성급 호텔' 수준의 LA 대저택 공개 ▶ '납치 자작극' 23년 만에 밝혀진 진실…김채연 "납치 당한거 맞다"

104

고정닉 0

418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이슈	[디시人터뷰] '쪼와요~ 쪼와요~’ 캐릭터에 생명을 불어넣는 성우 박시윤	운영자	26/04/17	-	-
설문	메시지 읽씹 잘 할 것 같은 이미지의 스타는?	운영자	26/04/20	-	-
2581	"시골에 있긴 아깝다" 얼마나 예쁘길래 서울 상경하자마자 명함 쏟아진 여배우 [29]	메타코리아	04.14	6982	8
2580	한예종 수석 졸업하고도 오디션 40번 낙방… 편의점 알바하며 버틴 배우 [21]	메타코리아	04.14	6814	13
2579	얼마나 예쁘길래 지하철에서 캐스팅 매니저가 끝까지 쫓아간 초등학생 [69]	메타코리아	04.13	9910	16
2578	'꿀팔자'인 줄 알았더니 30년 버틴 끝에 결국 천만 감독 된 남자 [17]	메타코리아	04.13	2571	5
2577	얼굴만 예쁜 줄 알았더니 사정 어려운 스태프에 2천만 원 송금한 여배우 [39]	메타코리아	04.10	7025	27
2576	국내 정상 찍고 돌연 일본으로 떠나 '최초 여우주연상' 휩쓴 여배우 [32]	메타코리아	04.10	4260	22
2575	결혼식 당일 경찰에 연행된 남편… 집 15채 값 빚을 혼자 갚아낸 여배우 [12]	메타코리아	04.08	4586	36
2574	단지 연기 잘했을 뿐인데, 안티카페까지 개설된 초등학생 아역 배우 [2]	메타코리아	04.07	287	2
2573	단 한 번의 녹음으로 탄생한 히트곡, 30년째 사랑받는 국민 가수 [16]	메타코리아	04.07	1635	10
2572	SM 연습생 12년 했는데 계약 종료… 결국 빌보드 1위 찍은 가수 [3]	메타코리아	03.31	482	2
2571	11살 연하 일본인 아이돌과 만난지 45일 만에 혼인신고 끝낸 가수 [38]	메타코리아	03.31	2426	13
2570	"이 간식 좋아해요" 한마디에… 기업 시총 2600억 올린 아이돌 [30]	메타코리아	03.26	3387	14
2569	기자·YTN·KBS '3관왕'… 결국 연예대상까지 받은 언론고시 전설 [35]	메타코리아	03.26	2469	12
2568	천재 화가 배역 때문에 붓 잡았다가… 미술대전 특선까지 받은 여배우 [80]	메타코리아	03.24	5949	24
2567	'합의 불가 최고 수위 노출' 오디션 1500:1 경쟁률 뚫고 데뷔한 여배우 [22]	메타코리아	03.24	5034	11
2566	개그우먼 꿈 위해 안정된 직장 내려놓은 중학교 교사 출신 배우 [45]	메타코리아	03.20	6184	19
2565	드라마 촬영 끝나자마자 병원으로… 실습까지 마친 간호학과 출신 남배우 [8]	메타코리아	03.20	2059	5
2564	친구 오디션 도와주러 갔는데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금상 받고 데뷔한 배우 [3]	메타코리아	03.16	2087	7
2563	단칸방에서 사는 다섯 식구를 위해 소녀 가장이 되어야 했던 가수 [29]	메타코리아	03.16	3774	13
2562	랩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APEC 정상회의 통역사로 활약한 여성 래퍼 [42]	메타코리아	03.16	8169	20
2561	JYP 박진영이 그녀 하나만 믿고 원더걸스 만들었다고 말한 멤버 [33]	메타코리아	03.12	5135	7
2560	같이 연기하기 무서워 촬영 중 상대 배우가 울어버린 괴물 신인 [19]	메타코리아	03.12	7509	7
2559	얼마나 잘생겼길래 비행기 타기 직전 공항에서 붙잡힌 연예인 [61]	메타코리아	03.10	6941	17
2558	악역 하나 하려고 일부러 멀쩡한 생니 2개 뽑아버린 배우 [32]	메타코리아	03.10	4739	7
2557	얼마나 예쁘길래 노래·춤 테스트 하나 없이 바로 데뷔 시킨 연예인 [42]	메타코리아	03.09	12718	13
2556	가수 반대한 양부모님이 지원 끊자, 껌 팔아서 악착같이 데뷔한 연예인 [32]	메타코리아	03.09	5285	30
2555	화려한 전성기에도 실제 수입은 아르바이트생 수준이었던 국내 최정상 가수 [4]	메타코리아	03.09	2024	5
2554	얼마나 노안이길래 20대 청년 시절에도 50-60대 노인 역할 맡아왔던 배우 [1]	메타코리아	02.24	627	1
2553	인기 절정이던 시절 교생 실습 나가 학교 일대를 마비시킨 탑배우 [1]	메타코리아	02.24	1581	4
2552	기저귀 값 마련 못해 현장 일용직 전전하며 먼지 속에서 대본 외운 배우 [28]	메타코리아	02.20	4755	27
2551	허스키한 목소리 때문에 무대에서 밀려나 현장 일용직 전전했던 무명 가수 [6]	메타코리아	02.20	3666	8
2550	500억 원 계약금 제안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소속사와 의리 택한 국민 가수 [52]	메타코리아	02.20	4128	74
2549	"너는 잘될 것 같다" 신동엽 한마디가 만든 국민 개그맨 [11]	메타코리아	02.10	2590	8
2548	치명적 음이탈 실수로 무대 공포증 생겨 활동 중단한 천재 가수 [6]	메타코리아	02.06	2829	6
2547	'웃찾사' 폐지 후 하루 10시간 공부에 매진해 경찰 공채 시험 합격한 개그맨 [39]	메타코리아	02.03	5070	35
2546	대한민국 3대 기획사 동시에 캐스팅 제의 받은 댄스 천재 고등학생 [24]	메타코리아	02.02	6385	4
2545	브라질 명문 클럽 주전 공격수로 활약했지만 노래를 선택한 가수 [21]	메타코리아	02.02	2958	2
2544	한 끼도 못 먹고 수돗물로 버티다 노래 하나로 대박난 노숙자 출신 가수	메타코리아	01.30	413	1
2543	탈북하고 연매출 400억 신화 만든 북한 상위 1% 엘리트 출신 개그맨	메타코리아	01.30	401	0
2542	자존심 다 버리고 골반 흔들며 노래했다가 인생 역전한 록 가수 [27]	메타코리아	01.28	6827	26
2541	생계 위해 7가지 아르바이트 병행하다 작품 하나로 대박난 무명 배우 [1]	메타코리아	01.28	470	1
2540	대치동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다는 7공주 막내의 반전 근황 [30]	메타코리아	01.28	6044	21
2539	얼마나 잘생겼길래 연락처 잘못 적었는데 소속사가 직접 찾아낸 가수 [16]	메타코리아	01.22	2701	8
2538	전성기 이후 극심한 생활고로 주유소 아르바이트 알아본 원조 베이글녀 [35]	메타코리아	01.22	9578	16
2537	얼마나 예쁘길래 카메라에 3초 나오자마자 데뷔 확정된 가수 [2]	메타코리아	01.22	791	2
2536	술 취한 채로 프로포즈하고 연매출 340억 화장품 회사 대표와 결혼한 배우 [18]	메타코리아	01.21	5974	10
2535	11살 연하 남편 위해 결혼 후 건물 매입해 빵집 차려준 가수 [21]	메타코리아	01.21	5174	19
2534	얼마나 예쁘길래 오빠가 찍은 사진 한 장으로 중전 역할 캐스팅된 여배우 [2]	메타코리아	01.21	733	0
2533	30년동안 전남편 빚 100억 갚았는데 결국 황혼 이혼 선택한 가수 [2]	메타코리아	01.20	827	3
2532	동고동락한 10년 지기 매니저에게 배신당해 수억 원 피해 입은 가수	메타코리아	01.20	22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