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북한이 따로 없다" 판결 앞두고 분노

메타코리아

2023.04.21 14:00:06

조회 25372 추천 104 댓글 891

/사진=유튜브, 인스타그램

병역 기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6·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에 관한 소송 2심 결과가 오는 7월 나온다.

지난 20일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양측의 변론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고 기일은 7월 13일로 결정됐다.

앞서 유승준은 한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이에 불복해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항소심을 진행했다. 벌써 두 번째 제기한 항소심이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가위', '열정' 등 잇단 히트곡을 내며 국내에서 큰 사랑을 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병무청은 유승준의 병역 기피가 사회 풍조를 만연시킬 우려가 있다며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히트곡

2015년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거부당하자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첫 행정소송을 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으나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고, 같은 해 10월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 대리인은 "원고는 단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라면서 "특별법에 따라서 지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통상 외국 국적 동포의 사증(비자) 신청 및 발급에 관해 특별법인 재외동포법이 출입국관리법보다 우선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주 LA 총영사는 "재외동포도 기본적으로는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재외동포법에 의한 일정한 혜택은 별개로 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외 다른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승준의 판결을 앞두고 SNS에 올라온 글 /사진=인스타그램

유승준은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21년간 내린 결정이, 내가 내린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지 않고 언론에서 인민재판하듯이 죄인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국을 21년이 넘게 금지하고 내 이름을 짓밟았다"면서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를 이간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 유튜버 풍자, "지상파 방송 나간 것이 제일 후회되는 일"▶ BTS 키운 방시혁, '5성급 호텔' 수준의 LA 대저택 공개 ▶ '납치 자작극' 23년 만에 밝혀진 진실…김채연 "납치 당한거 맞다"

104

고정닉 0

418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거의 스타병을 뒤로하고 달라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5/18	-	-
2596	"계속 연기하면 빨리 죽는다" 의사 경고에 전성기 버리고 돌연 잠적한 톱배우 [40]	메타코리아	05.15	6410	13
2595	"부르기 싫어서 대표님 멱살 잡을 뻔…" 울면서 녹음한 곡으로 동방신기 꺾은 가수 [8]	메타코리아	05.15	2804	11
2594	"재벌가 며느리가 왜?" 직접 앞치마 매고 연 매출 45억 대박 터뜨린 여배우 [10]	메타코리아	05.12	4191	14
2593	"아내 얼굴 못 알아봤다"... 억대 사기 피해 스트레스로 단기 기억상실증 앓은 배우 [31]	메타코리아	05.12	5038	16
2592	"고산병 온 나를 들쳐업고 한라산 오른 아내" 비혼주의자가 결혼 결심한 이유 [43]	메타코리아	05.11	4355	13
2591	"아이티 지진 현장"에서 마주한 기적… 억대 연봉 포기하고 목사 된 개그맨 [9]	메타코리아	05.11	2051	22
2590	"결식아동 급식카드로 끼니 해결..." 20번의 오디션 끝에 기적을 쓴 연예인 [19]	메타코리아	05.07	3320	12
2589	"밥값도 못 받았다" 데뷔 5개월 만에 짐 싸서 사라졌던 고등학생 아이돌 [9]	메타코리아	05.07	3521	5
2588	"너무 창피해서 탈퇴 고민..." 무대 의상 보고 오열했던 레전드 아이돌 [45]	메타코리아	04.29	11599	55
2587	"현빈에게 빚 있다" 첫 영화 폭망 후 4년 기다려 결국 인생작 안겨준 스타 작가 [16]	메타코리아	04.29	2899	2
2586	"목소리가 안 나와요" 뇌신경 이상으로 은퇴 고려했던 미스코리아 '진' 출신 배우 [6]	메타코리아	04.28	3099	4
2585	"나 같은 신인 좀 써달라" 드라마 촬영 바로 전날까지 공장 전전한 주연 여배우 [36]	메타코리아	04.28	6218	8
2584	전성기 수익 100억 원 이상... 명품 소비로 전재산 탕진한 연예인 [21]	메타코리아	04.23	3629	51
2583	얼마나 예쁘길래... 합창단 막내 시절 미모 하나로 매니저에게 발탁된 이 가수 [9]	메타코리아	04.21	1455	1
2582	공부하느라 이선희 제안 거절했다가 대한민국 발칵 뒤집은 전교 회장 출신 가수 [32]	메타코리아	04.21	4793	4
2581	"시골에 있긴 아깝다" 얼마나 예쁘길래 서울 상경하자마자 명함 쏟아진 여배우 [32]	메타코리아	04.14	7502	8
2580	한예종 수석 졸업하고도 오디션 40번 낙방… 편의점 알바하며 버틴 배우 [23]	메타코리아	04.14	7272	14
2579	얼마나 예쁘길래 지하철에서 캐스팅 매니저가 끝까지 쫓아간 초등학생 [72]	메타코리아	04.13	10341	18
2578	'꿀팔자'인 줄 알았더니 30년 버틴 끝에 결국 천만 감독 된 남자 [18]	메타코리아	04.13	2811	5
2577	얼굴만 예쁜 줄 알았더니 사정 어려운 스태프에 2천만 원 송금한 여배우 [41]	메타코리아	04.10	7410	27
2576	국내 정상 찍고 돌연 일본으로 떠나 '최초 여우주연상' 휩쓴 여배우 [35]	메타코리아	04.10	4500	23
2575	결혼식 당일 경찰에 연행된 남편… 집 15채 값 빚을 혼자 갚아낸 여배우 [13]	메타코리아	04.08	4831	39
2574	단지 연기 잘했을 뿐인데, 안티카페까지 개설된 초등학생 아역 배우 [2]	메타코리아	04.07	482	2
2573	단 한 번의 녹음으로 탄생한 히트곡, 30년째 사랑받는 국민 가수 [17]	메타코리아	04.07	1826	11
2572	SM 연습생 12년 했는데 계약 종료… 결국 빌보드 1위 찍은 가수 [6]	메타코리아	03.31	745	3
2571	11살 연하 일본인 아이돌과 만난지 45일 만에 혼인신고 끝낸 가수 [38]	메타코리아	03.31	2655	16
2570	"이 간식 좋아해요" 한마디에… 기업 시총 2600억 올린 아이돌 [33]	메타코리아	03.26	3591	15
2569	기자·YTN·KBS '3관왕'… 결국 연예대상까지 받은 언론고시 전설 [35]	메타코리아	03.26	2603	12
2568	천재 화가 배역 때문에 붓 잡았다가… 미술대전 특선까지 받은 여배우 [80]	메타코리아	03.24	6492	25
2567	'합의 불가 최고 수위 노출' 오디션 1500:1 경쟁률 뚫고 데뷔한 여배우 [22]	메타코리아	03.24	5265	12
2566	개그우먼 꿈 위해 안정된 직장 내려놓은 중학교 교사 출신 배우 [46]	메타코리아	03.20	6504	21
2565	드라마 촬영 끝나자마자 병원으로… 실습까지 마친 간호학과 출신 남배우 [8]	메타코리아	03.20	2188	5
2564	친구 오디션 도와주러 갔는데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금상 받고 데뷔한 배우 [3]	메타코리아	03.16	2241	7
2563	단칸방에서 사는 다섯 식구를 위해 소녀 가장이 되어야 했던 가수 [30]	메타코리아	03.16	3980	14
2562	랩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APEC 정상회의 통역사로 활약한 여성 래퍼 [43]	메타코리아	03.16	8342	21
2561	JYP 박진영이 그녀 하나만 믿고 원더걸스 만들었다고 말한 멤버 [33]	메타코리아	03.12	5338	8
2560	같이 연기하기 무서워 촬영 중 상대 배우가 울어버린 괴물 신인 [19]	메타코리아	03.12	7663	7
2559	얼마나 잘생겼길래 비행기 타기 직전 공항에서 붙잡힌 연예인 [62]	메타코리아	03.10	7116	17
2558	악역 하나 하려고 일부러 멀쩡한 생니 2개 뽑아버린 배우 [32]	메타코리아	03.10	4899	7
2557	얼마나 예쁘길래 노래·춤 테스트 하나 없이 바로 데뷔 시킨 연예인 [42]	메타코리아	03.09	12895	13
2556	가수 반대한 양부모님이 지원 끊자, 껌 팔아서 악착같이 데뷔한 연예인 [32]	메타코리아	03.09	5445	32
2555	화려한 전성기에도 실제 수입은 아르바이트생 수준이었던 국내 최정상 가수 [4]	메타코리아	03.09	2155	5
2554	얼마나 노안이길래 20대 청년 시절에도 50-60대 노인 역할 맡아왔던 배우 [1]	메타코리아	02.24	784	1
2553	인기 절정이던 시절 교생 실습 나가 학교 일대를 마비시킨 탑배우 [1]	메타코리아	02.24	1717	4
2552	기저귀 값 마련 못해 현장 일용직 전전하며 먼지 속에서 대본 외운 배우 [28]	메타코리아	02.20	4918	28
2551	허스키한 목소리 때문에 무대에서 밀려나 현장 일용직 전전했던 무명 가수 [6]	메타코리아	02.20	3786	8
2550	500억 원 계약금 제안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소속사와 의리 택한 국민 가수 [52]	메타코리아	02.20	4281	75
2549	"너는 잘될 것 같다" 신동엽 한마디가 만든 국민 개그맨 [11]	메타코리아	02.10	2737	8
2548	치명적 음이탈 실수로 무대 공포증 생겨 활동 중단한 천재 가수 [6]	메타코리아	02.06	2964	6
2547	'웃찾사' 폐지 후 하루 10시간 공부에 매진해 경찰 공채 시험 합격한 개그맨 [39]	메타코리아	02.03	5245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