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징벌적손해배상 추진…경영계 국회발 '3차 쓰나미' 우려 피해자가 기업 활동에 대한 손해를 주장했을 때 입증 책임 일부를 기업에게 부여한 것도 경영계의 또 다른 불만이다. 보통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측(원고)이 그 사실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데,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안엔 ‘상인이 해당 손해가 아님을 입증하면 책임이 배제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