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수백가지로 나뉘어있는 복지는 너무 모순적임

개인이 알아볼 능력이 없으면 복지를 타먹지 못하는 반면 결국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걸 일일히 알아볼 능력도 시간도 부족한 사람들임

아침 느즈막히 일어나서 마당쓸고 헬스가는 건물주가 자신이 타먹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고 동사무소 드나들기 편할까

아니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겨우 퇴근하면 씻고 자거나 이직할 자리를 알아보거나 투잡으로 알바를 하는 사람이 자신이 받을 혜택을 알아보기 편할까

자본의 불균형은 곧 시간의 불균형으로 이루어지고 정보의 불균형도 동반함

아주 뻔한거임

심지어 복지를 빌빌 꼬아둘수록 있는 사람이 편법으로 타먹기도 편함

시스템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안에 불순물이 끼어들기 편하거든

차라리 모든 복지예산을 기본소득 하나로 통합해서 전국민 개인계좌로 일괄지급 하는게 낫다

한국이 그렇게 앞서나간다는 의료보험 결국 누가 다 타먹냐

외국나가서 사는 검머외들, 비싼 수술을 받을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들,

당장 일을 쉬고 치료를 받아도 버틸 수 있는 기반이 있는 사람들 정도임

아이러니하게도 당장 오늘 내일 한달 일하지 않으면 생활전반이 무너지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는 것도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 것도 시간을 빼앗기는 일임

비단 의료복지 뿐만 아니라 그냥 단어만 살짝 바꾸면 이런 일들은 어디에나 비일비재함

결국 복지도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을 더 가진 사람이 복지도 더 많이 챙길 수 있는거임

일괄지급이라면 부자에게도 일괄지급하란 말이냐? 할 수도 있는데 맞음 ㅇㅇ

일단 지급 자체는 아주 심플하고 일괄적으로 실행되어야 비리가 끼어들기가 힘듬 간단할수록 투명한거거든

그런 불평등은 복지가 아니라 세법으로 해결할 일이라고 봄

단순히 국민이자 인간이기 때문에 받는 수당이라는 것에 인권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거임

그리고 일괄지급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더 평등하게 지급될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