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사기당했는데 이거도 법적으로 소액으로 치는 거 맞음?

고소 갤러리 입니다.

매니저

안우현(eungbula)

부매니저

없음

개설일

2017-10-17

[일반] 2천만원 사기당했는데 이거도 법적으로 소액으로 치는 거 맞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24.05.13 12:34:13

조회 69 추천 0 댓글 0

솔직히 웬만한 사람들한테도

2천만원이 소액은 아닐거라 보는데

법적으로 3천만원 이하까지 소액으로 취급하는 거 같던데 맞냐

그럼 3천만원 사기친 놈이나 100만원 사기친 놈이나

죄질이나 형량 면에서 거의 똑같이 취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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