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야후 관련 팩트 정리 -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

국민의힘 갤러리
마이너

보수정당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위한 갤러리

매니저

ㅇㅎㅇ(c2zpd5myd6ib)

부매니저

석열(iyeongla…) 분탕진압용기관총(mootete8…) ㅇㅎㅇ(q174a24h…) 새벽(bullet20…) 금오산(8388cjsv…) 슼워커(lukeskyw…)

개설일

2020-02-11

[일반] 라인야후 관련 팩트 정리앱에서 작성

국뽕은반지성주의

2024.05.14 13:21:49

조회 420 추천 3 댓글 2

아래와 같이 법리적인 이유 + 네이버가 밑에 있는걸 공표 안하기 때문에 죽창가 불러대도 반박을 못하는중.

이미 라인야후는 넘어감.

이런걸 한게 바로 문재앙인데 (문재앙이 소뱅을 2019년에 개입시킴)

조선놈 전부 선동해서 또 일본탓함.

라인 야후에서 현재 정부는 문재앙똥에 대해 어떤것오 해결 못함.

A : 소프트뱅크

B : 네이버

C : 주주회사)a 홀딩스

D : 주식회사)라인야후

이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1. C 회사는 A 회사와 B 회사가 각각 50% 지분으로 설립한 주주회사입니다. 따라서 A 회사와 B 회사는 C 회사의 공동 지배 주주입니다.

2. C 회사가 D 주식회사를 설립했다는 것은, D 회사가 C 회사의 자회사라는 의미입니다. 즉, C 회사가 D 회사의 지배 주주입니다.

3. 정부가 B 회사의 고객정보 유출 문제로 C 회사에 매각 명령을 내린 경우, C 회사의 매각 대금은 C 회사의 자산이 됩니다.

4. 이 경우 B 회사는 C 회사에 대한 자신의 지분 50%에 해당하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그러나 D 회사에 대해서는 B 회사가 직접적인 지분이 없기 때문에, D 회사 관련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D 회사에 대한 보상은 C 회사 지분에 대한 보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B 회사는 C 회사의 매각 대금 중 자신의 50%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D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네, 이 판단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법상 지배주주의 권리와 의무:

- 회사법 제360조에 따르면, 지배주주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며, 회사의 재산과 영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됩니다.

- 따라서 C 회사의 경우 A 회사와 B 회사가 각 50%의 지분을 보유하는 지배주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자회사에 대한 지배주주의 권리:

- 회사법 제542조에 따르면, 지배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C 회사가 D 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했다면, C 회사가 D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지배주주의 책임과 권리:

- 회사법 제382조에 따르면, 지배주주는 회사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 반면에 회사 매각 시 지배주주는 자신의 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법상의 원칙에 따라, B 회사는 C 회사에 대한 지분 50%에 해당하는 매각 대금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D 회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3b8df35f1dd3bad23ed86e74281716c41456139e65df31ea301ddef10b0fbeba4831ceaff9118b9dacafa5c78cfeee8f1e4f1

- dc official App

고정닉 2

원본 첨부파일 1

neostock-20240514-132924-000-resize.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3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2245117	공지	국민의힘 갤러리 신고게시판	ㅇㅇ(118.235)	24.02.10	60539	137
716302	공지	국민의힘 당원가입 안내 [70]	ㅇㅇ(118.235)	21.12.01	58276	1424
1973321	공지	정보글 모음 (가짜뉴스 신고, 제보방법 정리 등)	ㅇㅇ(223.39)	23.06.23	23090	233
2485763	일반	R&D 예산 운지는 솔직히 연구원새끼들 스스로가 자초한 거 아님?	ㅇㅇ(121.160)	11:50	22	0
2485761	일반	중임제 하면 큰 스캔들 없으면 8년 해서 안됨 [2]	ㅇㅇ(107.122)	11:35	37	0
2485758	일반	문재인 이재명 송영길 "지구당 부활 필요"	ㅇㅇ(125.133)	11:28	48	2
2485756	일반	송영길도 보석시키는 법원이 잘도 이재명 실형 때리겠다 [2]	ㅇㅇ	11:17	113	1
2485754	📰뉴스	[1보] 법원,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 [1]	ㅇㅇ	11:09	110	0
2485752	일반	김태흠 한동훈 비난한거 기사떴네 ㅋㅋ [1]	개재앙	10:56	158	4
2485751	📱SN 📱SNS	전여옥 전 의원 <지구당부활,여야 셋트로 미쳤나?> [3]	ㅇㅇ(175.196)	10:53	201	5
2485749	📰뉴스	유엔사령부 "北의 오물풍선 살포행위는 정전협정 위반···공식조사 진행" [1]	ㅇㅇ(210.183)	10:48	64	1
2485746	일반	이정근 “송영길에 100만원, 200만원 빼놓지 않고 보고” 법정증언 [1]	ㅇㅇㅇ(61.35)	10:39	73	2
2485745	일반	삼천포로 빠진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조희대의 약속은 공염불 되나 [3]	ㅇㅇㅇ(61.35)	10:37	130	4
2485743	일반	이번일을 대통령이 왜 나서면 안된다는 거임? [2]	ㅇㅇ(59.21)	10:34	91	1
2485741	일반	불법대북송금 사건도 김정은이 수익자이자 공범이라고 봐야지	ㅇㅇㅇ(61.35)	10:29	37	1
2485740	일반	문죄인은 왜 저열한 북괴 오물 대남전단에 침묵함? [1]	ㅇㅇㅇ(61.35)	10:21	59	1
2485739	일반	김정숙 세금으로 입은 천만원 샤넬	OO(122.32)	10:17	88	5
2485738	📱SN 📱SNS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1]	ㅇㅇ(175.196)	10:13	202	6
2485737	일반	문다혜 수사 검사 중앙지검으로 오나 보네 [2]	ㅇㅇㅇ(61.35)	10:10	130	7
2485736	일반	단독] 문다혜-靑직원 돈거래 의혹 증폭…檢 "노정연 판례 검토" [1]	ㅇㅇㅇ(61.35)	10:04	170	4
2485734	일반	국힘은 국회의원들이 문제임 대응을 너무 못해 [1]	코믹스(218.55)	09:49	89	3
2485731	일반	채해병 방청한 것들 입틀막 이지랄하고 나갔네 ㅋㅋㅋ [1]	개재앙	08:53	193	8
2485730	일반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들에게“	ㅇㅇ(116.39)	08:28	87	1
2485729	일반	대전에 이장우 시장이 머크사 유치했다던데 [1]	aaa(218.234)	08:22	99	0
2485727	일반	성심당이 하는 소리가 헛소리인 이유 ! 보증금 ! [1]	ㅇㅇ(183.98)	07:34	168	1
2485725	일반	군가산점 부활됏나요? [5]	룰루줄루(220.81)	06:34	165	1
2485724	일반	알앤디근황 [4]	파스텔	06:26	274	4
2485723	일반	이거 찢 보나마나 유죄판결 확정이다	ㅇㅇ(172.59)	06:14	202	6
2485722	일반	금투세 때문에 미국으로 돈이 몰릴거야	AAEA	05:49	107	2
2485720	일반	반도체 회사들은 채용 국가가 가이드라인 줘야하는거 아니냐	파스텔	01:04	102	3
2485719	일반	격노격노 하는데 뭐에 격노를 한건데 [6]	파스텔	00:32	301	11
2485718	일반	앞으로 10여년후 투표할 세대들 상황 [3]	ㅇㅇ(59.12)	00:05	414	1
2485717	일반	술판선동은 런한듯 ㅋㅋㅋ [4]	화승이	05.29	499	9
2485716	일반	재판만 빨리 진행하면 이재명 감옥 확정인데 [5]	AAEA	05.29	374	18
2485713	📱SN 📱SNS	김미애 의원 "김호중 보도 지나쳐" [4]	ㅇㅇ(175.196)	05.29	574	10
2485712	일반	이번 훈련병사망사건은 대통령실이 나서지않은것이 좋음 [3]	자유국민의힘(220.116)	05.29	342	1
2485711	일반	거부권 당한 법률 재의결 실패하면 법률 폐기됨? [2]	DD	05.29	161	0
2485710	일반	기초연금이 나라를 망국으로 만든다	애국지사(210.217)	05.29	125	0
2485709	일반	걍 범죄집단같다	화승이	05.29	153	4
2485706	일반	검찰청 폐지하면 국민들이 좋아할것 같음? [3]	DD	05.29	285	1
2485704	일반	난 끝까지 윤석열 지지한다 [9]	....(61.102)	05.29	555	25
2485702	일반	정작 우리가 쓰는 대부분 어휘들이나, '민주당' 의 어원마저도 [3]	ㅇㅇ(182.224)	05.29	204	1
2485701	일반	"찐" 의리남 무함마드 UAE 대통령.JPG [1]	211.63	05.29	269	8
2485700	일반	윤대통령 내외와 UAE 대통령 공식 환영식.JPG [2]	211.63	05.29	316	16
2485699	📰뉴스	"1분기 영업손실 150억" SBS 6월부터 비상경영 시행	ㅇㅇ(118.235)	05.29	140	5
2485697	일반	전대에는 갤 북적거릴거라	화승이	05.29	106	4
2485696	일반	[힘툰] 범죄와 함께 더 ㅇㅇ한 ㅋㅋ	화승이	05.29	88	1
2485695	일반	런주당은 방탄용 특검에만 ㅋㅋㅋ	화승이	05.29	90	1
2485694	일반	22대 국회 승리한 민주당의 이전행보	ㅇㅇ(222.96)	05.29	156	8
2485692	일반	문재앙 응징은 언제하냐? [1]	ㅇㅇ(221.146)	05.29	149	4
2485690	일반	수원사는데 똥냄새 또난다 [1]	ㅇㅇㅇ(211.114)	05.29	242	3
2485689	일반	매번 정치인들만 문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ㅇㅇ(59.21)	05.29	78	0
2485687	일반	인스타에 원래 페미 많음? [2]	ㅇㅇ(59.21)	05.29	14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