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직구 금지가 아주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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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20-02-11

[일반] 나는 직구 금지가 아주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함앱에서 작성

ㅇㅇ(165.246) 2024.05.20 11:30:14

조회 507 추천 3 댓글 3

우리 국민들은 이전에도

안전이나 미풍양속과 같은 목적을 위해

수많은 매체 미디어 기호식품 취미용품 등등을 규제하길 요구해왔고

실제로 규제해왔음

직구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음

물론 직구 금지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국민 개개인의 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음

하지만 그건 우리나라에서 언제나 일어나던 일이었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에 의해 추구되어온 일이었음

이제와서 직구만큼은 예외로 둬야 한다는게 오히려 형평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통제-관치경제라는 우리의 국가적 정체성이나 민족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함

그러니 직구 완박을 통해 모든 취미가 전부 안전이나 건전풍속을 위해 단속되고 규제받고 통제 억압 받아야 한다는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나마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됨

까닭에 나는 윤석열 정부의 직구완박 정책을 적극 지지함

계속 이 나라가 이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음

우리 국민들의 일치된 민의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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