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대북송금 유죄 판결시 그 이유 상세히 설명해야"

"이재명 공범인 정치 사건"…보석 심문서 재판부에 네차례 요청
검찰 "보석 사유 없이 정치적 주장만…일고 가치 없어 기각해야"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 = 다음 달 7일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21일 "대북송금 사건을 유죄로 선고할 경우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보석청구 심문 기일에서 김현철 변호사는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진 않았지만, 공소사실 기재상 현재 야당 대표인 이재명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어 이화영에 대한 유죄 판결은 불가피하게 향후 이재명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문서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는 향후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 결과는 향후 대한민국 정치권력 향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사건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유죄 판결 시 상세 이유를 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향후 정치권력 향배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이화영과 공범으로 기재된 이재명의 유죄를 설시하려는 그 이유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죄 설시 이유를 자세히 밝혀달라'는 요청을 네 차례에 걸쳐 반복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98677?sid=102

이화영 측

이화영 측

n.news.naver.com

저 요청대로 재판부에서 유죄판결 할 때 이죄명도 언급하면서 강력하고 상세하게 기재했으면 좋겠네

이죄명 이름으로 재판부를 압박할 의도인지 모르겠으나 자충수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