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나고야지방재판소,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

국가주의(Nationalism) + 자본주의(Capitalism) + 자유민주주의(Democracy) 를 바탕으로 파시즘과 인종주의자라는 프레임을 넘어서 보수우파이념의 코어가 되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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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뉴스] 일본 나고야지방재판소,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 앱에서 작성

바오로킴

2023.06.11 20:25:51

조회 114 추천 2 댓글 2

https://www.lawtimes.co.kr/news/188005?serial=188005&kind=AH01

일본 나고야지방재판소,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 국가배상 청구는 기각

일본 나고야지방재판소,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 국가배상 청구는 기각

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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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나고야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30일 법적으로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일본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나고야지방재판소 니시무라 오사무 재판장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14조, 헌법 제24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아이치현에 사는 한 동성 커플은 정부를 상대로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상속이나 배우자 공제 등 결혼으로 이성 커플이 얻을 수 있는 권리와 이익을 동성 커플이 얻지 못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해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혼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4조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일본에서 동성 결혼 관련 소송은 5개 지방재판소에 제기됐으며, 이번 판결은 네 번째 판결이다.

나고야와 삿포로지방재판소는 위헌, 오사카지방재판소(2022년 6월)는 합헌, 도쿄지방재판소(2022년 11월)는 한국의 헌법불합치와 유사한 '위헌 상태'로 판단이 갈렸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다음 달 8일에는 후쿠오카지방재판소의 판결이 예정돼 있다.

후쿠오카 판결 이전에 나고야도 똑같이 판결함

차별금지법 커플은 이미 확정났고

동성혼도 늦어봐야 1~2년안에 통과될듯

물론 이건 우리들도 기뻐할 일은 아닌게

일뽕들이 지금은 멘탈이 나갔지만

이번에는 LGBT 찬성건 가지고 태세전환해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어서 경계해야함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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