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211279061500

처참하게 깎여 나간 산자락에 태양광 패널이 즐비하다. 맨땅이 허옇게 드러난 비탈에선 패널 지지대를 세우는 공사도 한창이다. 지난 8일 하늘에서 내려다본 전북 장수군 천천면 일대의 산림은 꼭대기든 능선이든 가리지 않고 들어선 태양광 발전소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었다.

친환경 에너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가 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산으로 간 이유는 뭘까. 표면적으로는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 입지조건 때문이다. 이 지역은 일조량이 풍부한 데다 높은 해발고도 덕분에 여름철 평균기온이 낮다. 태양광 발전 설비는 섭씨 25도를 기준으로 그보다 높이 올라갈수록 발전 효율이 떨어진다.

입지조건도 중요하지만 태양광 발전 업체 입장에선 평지에 비해 저렴한 땅값이 더 큰 매력이다. 업체들은 보통 일반인들의 투자를 받아 발전소를 건설하고 전력을 생산, 판매하는데, 전기 생산량이나 판매 가격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부지 확보 비용을 줄일수록 이득을 더 볼 수 있다. 인근 무주와 진안 등지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태양광 발전소가 난립해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태양광 발전소 건설로 사라진 숲은 2,443만㎡로 축구장 3,300개 넓이에 달한다. 허가 면적으로 보면 2010년 30㏊에서 2017년 말에는 1,434㏊로 47배 이상 늘었다.

태양광 발전소는 산림뿐 아니라 들녘의 농지까지 야금야금 집어삼키고 있다. “5년 전인가부터 요 앞 논밭에 태양광이 하나 둘 생기더니 지금은 저 쇳덩어리가 온 마을을 둘러싸버렸어.” 13일 김제시 상동동 신성마을에서 만난 주민 송현숙(62)씨가 말했다. 드론을 띄워 살펴보니 10가구가 전부인 이 작은 마을을 중심으로 반경 1km 내에만 태양광 발전소가 20곳이 넘었다. 발전소 신축 공사도 여러 곳에서 진행 중이었다.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소를 막아보려 민원을 넣고 시청을 찾아가 시위도 해봤지만 “이미 허가가 난 사안은 되돌릴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밭일을 하던 김모(84)씨는 “시골 사람들은 태양광이라면 좋은 거라고만 생각했지… 동네를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며 한숨을 지었다. 김씨 뒤편으로는 고즈넉한 농촌 풍경 대신 네모 반듯한 태양광 패널이 장벽처럼 둘러쳐 있었다.

태양광 발전소를 이웃으로 둔 주민들은 앞으로가 걱정이다. 무주군 적상면에 사는 김창희(60)씨는 벌목만 해놓고 공사가 중단된 마을 인근의 발전소 부지를 가리키며 “저런 작은 업체들이 발전소를 짓는데 유지 관리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정부 정책이 바뀌거나 업체가 망해서 폐허로 방치되면 그 피해는 주민들이 볼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실제로 장수군 산서면의 한 발전소는 태양을 바라봐야 할 패널들이 제각각 다른 방향을 향하고, 그마저도 바닥에서 자라난 칡넝쿨로 반쯤 가려져 있는 등 방치되고 있었다. 인근 천천면에서 사과 농장과 한우 목장을 13년째 운영하고 있는 정지성(40)씨는 “오랫동안 지켜 온 역사와 환경을 당장 눈앞의 수익 때문에 훼손하는 게 우리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농촌의 가치와 지역 특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양광 발전은 고사 위기에 몰린 천일염 산업의 몰락마저 가속화하고 있다. 저염식 문화 확산에 따른 소비 감소와 저가 수입산의 물량 공세로 소금 가격이 폭락한 상황에서 일조량과 통풍 등 입지 조건이 태양광 발전에 알맞다 보니 염전이 발전소로 대체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 정성용(43) 영광천일염생산자협의회 회장은 “땅 주인들이 염전을 유지하는 것보다 나은 조건으로 업자들에게 땅을 넘기다 보니 3년 사이 군내 염전 농가 150여가구 중 40여가구가 소금 농사를 접었다”며 “대부분 임차인들이라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미 염전 부지의 상당수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인 전남 영광군 백수읍의 경우 98만㎡, 100MW급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 건설이 추가로 진행 중이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190726/96703072/1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수려한 산과 들을 파헤쳐 태양광 패널을 깔아놓은 곳을 볼 수 있다. 마치 상처 입은 환자의 몸에 붕대를 감아놓은 듯 산천이 온통 상처투성이다. 환경을 지키겠다고 목청 높이던 환경 파수꾼들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제3의 대체 에너지 개발에 투자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되지만, 이렇게 무분별한 개발은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

전기에너지 집약산업인 중화학공업이 국가 경제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전기는 우리 몸속의 피와 같다. 그동안 총 전력 생산의 95% 이상을 화력과 원자력 그리고 수력발전에 의존해 왔다. 이 중 30%가 원자력발전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탈(脫)원전을 선포하면서, 태양광발전에 2030년까지 4조1000억 원을 투입해 총 전력 생산량의 20%(5425MW·메가와트)가량을 생산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지금까지 확보된 면적이 4.8km²(5.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5.3%의 태양광발전 부지 면적이 온 산천을 상처투성이로 만들었는데 남은 94.7%의 부지를 모두 확보한다면 우리 산천은 중환자의 모습처럼 되고 말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태양광발전은 국토 면적이 넓은 미국이나 호주, 중국 등에 설치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다.

한 원자력발전 전문가는 태양광을 학교나 공공건물, 대단위 공장 건물 옥상에 설치해 공동으로 소모하는 에너지의 공급원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진단했다. 반세기에 걸쳐 울창한 숲으로 만들어 놓은 산림을 마구 파헤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을 때 생태계의 파괴는 상상을 초월한다. 파괴된 산림 생태계를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100년 이상 소요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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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한가운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경기도는 최근 반대여론에 부딪혔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저수지 기능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업이지만 자연 경관 훼손, 벌목 등으로 인한 산림파괴, 전자파 발생 등의 이유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실제 최근 안성에서는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무산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와 음성군 감곡면 양산리 등 충북 내 5개 마을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며 행정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시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갈등도 있지만 자연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실제 태양광 사업은 태양전지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벌목과 산림훼손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부지원이 늘면서 투기가 과열돼 역효과도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http://www.energycen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2


마지막으로 태양광발전이 정말 친환경적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태양광발전은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사업성의 확보를 위해 최대한의 부지를 확보하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상 산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책은 지형에 대한 고려 없이 보급률 확대를 위해 무조건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실정이고, 이는 멀쩡히 있는 산을 태양광 발전소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야기했다. 그리고 2018년 7월 4일, 경북 청도군 매전면의 한 태양광 발전소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태양광 패널 설치를 위해 나무를 베어 기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태풍 쁘라삐룬이 상륙하여 발생한 산사태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흙더미가 도로를 덮쳐 위험천만한 상황을 연출했다. 청도 뿐 아니라 철원 태양광 발전소에서도 이틀간 내린 비로 인해 축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태양광발전소 설치 계획과 재생에너지 정책을 다시 한 번 고려하게 만드는 사고였다.

임야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베고 산을 깎아야 한다. 산에 있는 나무는 흙을 잡아주고 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여 장마, 태풍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로부터 산사태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역할을 하는 나무들을 베고 산을 깎은 결과는 누구 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산사태이다. 현재 정책 상 태양광 발전은 허가도 잘 나오는 편이고 허가 이후에는 별 다른 규제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산림 훼손이 일어나고 있다.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권이 영남지방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이정도로 그쳤지만,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하는 태풍이 온다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0년 30ha였던 산림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면적이 2014년엔 175ha, 2015년에는 522ha로 급증했다. 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태양광발전으로 생산된 전기의 판매가 안정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점점 산림 태양광 발전시설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건물 옥상, 폐농지 등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와는 달리 땅에 뿌리내리고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산을 깎아 만드는 임야 태양광발전소.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설치된다면 태풍으로 인한 피해 규모도 어마어마해질 것이다. 친환경을 위해 시작된 태양광인데 이 태양광을 위한 벌목이 과연 친환경적인가?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패널의 환경적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먼저 패널의 수명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태양전지의 효율 문제와 더불어 중요시 되는 것이 수명 문제이다. 현재 태양광 패널의 평균 수명은 약 15년 정도로 보고 있다. 여기서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라 함은 최종적으로 발전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 지로 결정된다. 앞서 태양전지가 25℃ 이상일 때 1℃상승 시마다 발전 효율이 떨어진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태양전지 셀의 온도 상승은 셀의 한계작동온도를 지속적으로 초과 상태로 만들고, 이는 장기적으로 태양 전지 모듈의 신뢰성을 저하시킨다.

태양에너지는 무한한 에너지원일지라도 태양광 패널은 온도 과열로 인해 발전 성능이 최저점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짧은 수명을 가지게 된다. 통상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이 60년 정도라면 태양광 발전소의 수명은 20년 정도라고 한다. 단순히 수명이 짧다는 것에서도 사실 대체 에너지로써 적합하지 않지만, 수명이 다해 버려진 패널에서 심각한 중금속의 누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버려진 태양광 패널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결정질 실리콘이라는 핵심 물질 때문이다. 결정질 태양전지는 전체 태양전지의 90%를 차지할 만큼 대중적으로 많이사용된다. 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염화규소로 명명되는 부산물이 생성되는데, 이 물질은 사람의 피부와 시력에 악영향을 주며, 폐부종으로 인하여 호흡이 곤란해지는 증상까지 동반할 수 있다. 또한 심할 경우 동식
물 모두 죽음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물질이다. 또한 버려진 태양광 패널에서 납과 카드뮴, 인듐, 구리, 육불화에탄 등 다양한 중금속이 검출된다. 중금속으로 인한 오염이 발생할 경우 일차적으로 대기, 수질, 토양 오염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란 농수산물로 인해 인간에게도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대표적으로 카드뮴에 노출되었을 때 생기는 이타이이타이병은 뼈가 물러지면서 조금 움직이는 것만으로골절이 일어나는 무서운 병이다. 중금속 오염은 국민의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 풍력 발전

https://www.yna.co.kr/view/MYH20210108008100797

기후 위기 상황에서 친환경 에너지가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며 국내외에서 친환경 에너지 발전소 건설과 관련 산업 투자가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친환경 에너지 발전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풍력발전에는 의외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영국 BBC에 따르면 최근 북해 지역에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한 영국 정부의 결정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해상풍력발전은 풍력터빈을 호수, 연안과 같은 수역에 설치해 그곳에서 부는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해 전기를 얻는 발전방식인데요. 왕립조류보호협회(RSPB)는 발전소 건설 예정지가 영국 최대의 바닷새 서식지인 플람보로 곶에서 약 12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RSPB에 따르면 해당 수역은 세가락갈매기가 먹이활동을 위해 드나드는 곳입니다. 200m에 달하는 대형 터빈이 이곳에서 돌아갈 경우 일년에 73마리의 세가락갈매기가 죽임 당할 것이라는 주장이죠. RSPB 관계자는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풍력발전소 입지로 (조류의 생존에) 민감한 지역은 피하는 등, 자연에 대한 더 다양한 지식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환경을 위해 건설하는 풍력발전기가 오히려 조류를 포함한 주변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예는 과거부터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회전 속도가 시속 270km에 이르는 풍력발전기 날개 끝부분에 먹이를 잡던 독수리들이 충돌해 희생되는 문제가 발생했죠. 2013년 미국에서는 풍력발전기가 독수리 등 조류의 죽음을 초래했다며 한 전력기업에 1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풍력발전기가 조류, 특히 맹금류의 '포식자' 역할을 하면서 다른 생물에도 영향을 미쳐 생태계 균형을 파괴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2018년 AFP통신은 풍력 터빈이 설치된 지역에서 맹금류가 희귀해지면서 이들의 먹잇감이었던 도마뱀 등 동물의 개체 수가 급증하고, 행동과 외양 등에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해상풍력발전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싸고 수많은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제주도의 대정해상풍력발전 추진을 두고는 사업 예정지가 '국제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들의 주요서식처'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죠. 대정읍 주민들은 "대정해상풍력발전 조성으로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어업인들이 황금어장을 잃게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생태계 파괴한다는 목소리에 여러 방안도 나오는 상황. 지난해 미국에서는 풍력발전 터빈 중 한 개를 검은색으로 칠하면 조류의 충돌을 7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풍력발전 설비에 카메라 등을 달아 조류의 접근을 감지하는 등 풍력발전기가 환경에 미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죠. 환경을 지키기 위한 에너지 생산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풍력발전. 그러나 새들이 발전기에 부딪혀 죽는 등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딜레마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풍력발전기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등 '환경을 위한 진짜 고민'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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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풍력발전소의 소음피해와 저주파, 송전탑 등 주민건강권 침해 뿐만 아니라 산림훼손 및 생태계 파괴를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실제 대부분의 풍력발전기는 바닷바람이 불어 날개의 회전이 용이한 400~800m 높이의 산 정상부에 설치되도록 설계돼 있어 벌목과 지반 붕괴 등의 환경파괴 우려를 낳고 있으며, 풍력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공사자재를 운반하기 위한 도로개설은 불가피해 이 과정에서 산림훼손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https://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96316

풍력발전기가 야생동물, 특히 조류와 박쥐류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오래 전부터 연구가 이뤄져왔으며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책이 강구되기도 했다.

반면 풍력전문가들은 과거의 연구 결과는 터빈으로 인한 야생동물 치사 문제와 다양한 복합 요인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한다. 즉 풍력터빈에 의한 조류와 박쥐의 죽음 등 상세데이터 확보가 미흡하거나 풍력터빈과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한 동물 죽음만 고려하는 경우 등 명확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위스콘신 주에 풍력발전단지가 설치된 후 맹금류 개체 수가 47% 가량 감소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외에도 풍력 터빈이 조류의 번식 성공률과 개체 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반면 이러한 상관관계가 추정으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풍력발전기가 야생동물의 죽음과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존재한다.

그들은 풍력발전기와의 충돌보다 포식자, 밀렵꾼, 비행기에 의한 치사율이 높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류는 풍력터빈을 인식할 능력이 생기고 풍력발전은 화력 발전소보다 야생동물 서식지에 미치는 부작용이 적다고 주장한다.

조류가 풍력 터빈에 충돌하는 원인은 조류의 인식보다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한 경우가 많아 조류의 비행경로나 서식지 주변을 피하는 풍력단지 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육상풍력과 마찬가지로 해상풍력발전기 또한 조류와의 충돌 위험을 내재한다. 조류는 풍력발전기에 대해 거시적인 회피와 미시적인 회피 성향을 보인다.

거시적인 회피는 조류가 풍력발전기를 피해 비행 경로를 변경하는 것이고 미시적 회피는 조류가 풍력 단지에 유입했을 때 발전기시설을 피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해상풍력 구조물의 충돌 위험 또한 터빈의 특성(크기, 회전 속도, 형태, 조명 등), 지형, 기후, 터빈 배치 대형, 조류의 종류 및 개체 수 등에 따라 변하게 되며 플랫폼의 위치와 철새 이동 경로 간 교차 여부 또한 중요하다.

풍력발전으로 인해 야생동물이 받는 영향은 운전뿐만 아니라 건설 중에도 일어난다. 다만 이러한 잠재적 환경영향 문제에 대한 이해를 설득시키기에는 충분하고 명확한 풍력발전기와 동물개체간 연관 관계조사 결과가 전세계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풍력단지 조성 전 야생동물 영향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세심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445638

15일 경북 영양군 영양읍 양구리.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풍력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주변이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능선을 따라 수십 기의 풍력 발전기가 마을을 에워싸고 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니 머리 위에서 100m 높이의 풍력 발전기가 ‘웅웅’ 소리를 내면서 돌고 있었다.

봉우리에 오르자 넓게 파인 길 위로 공사 자재들이 놓여 있었다. 멸종위기 2급 보호종인 수리부엉이가 인근에서 발견되는 등 환경 파괴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곳은 지난해 11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현재 전체 22기 중에서 1~11호기만 건설돼 시범 운행되고 있다. 안전그물이 쳐진 경사면 아래로는 과수원과 민가들이 보였다.

산 아래 홍계리에 사는 주민 박충락(68) 씨는 “주민들의 수호 산인 주산에 풍력 발전소를 짓는다면서 나무를 다 잘라버렸다”며 “공사를 하면서 돌덩이가 마을까지 굴러떨어진 적이 있을 정도로 산사태 위험이 커서 불안하다”고 말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445638

이에 대해 영양군 주민들은 대규모 풍력 단지 건설로 환경이 훼손되고, 주민들도 소음 등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서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석보면에서 양봉업을 하는 안효종 씨는 “2008년 동네에 풍력발전소가 처음 생긴 뒤부터 벌과 고추잠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지금은 반딧불이도 거의 사라졌다”고 호소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육상에 건설되는 풍력 발전소는 풍속이 초당 7m가 넘는 산악 지역이 많은 강원ㆍ경북ㆍ전남ㆍ제주 지역에 88%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전체 풍력 발전소 71개소 중 40%가량인 29개소가 백두대간이나 자연보호 가치가 높은 생태ㆍ자연도 1등급지 등이 포함돼 있다.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진입 도로, 송전선로로 인한 환경ㆍ경관 훼손, 소음ㆍ저주파 등 생활 건강 피해에 대한 우려도 크다.

• 바이오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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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란은 미래 연료라고 불리는 바이오디젤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바이오디젤은 콩기름·유채기름·폐식물기름 등 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만든 무공해 연료로 가솔린보다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해 미래연료로서 기대를 받았다. 실제 100% 연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경유와 혼합해 사용할 수도 있어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바이오디젤 중 팜유를 사용하는 바이오디젤이 팜나무 주산지인 동남아시아의 열대림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친환경연료라는 이름 뒤에 산림훼손과 생태계 파괴의 이면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이에 지난 1월 유럽연합(EU)은 팜유 기반의 바이오연료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단호한 EU의 방침과 달리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경유에 혼합하는 바이오디젤 의무 비율을 2.5%에서 3.0%로 높인 바 있다.

바이오디젤뿐만 목재 펠릿을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바이오매스발전 역시 친환경이 아니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목재 부산물인 톱밥을 생산하고 가공‧ 운송하는 과정에서 많은 오염물질을 방출한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지속돼 온 논란이다.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바이오에너지 역시 친환경 정책의 양면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88567.html

기후변화의 교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떨까?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그렇게 똑똑하지도, 문명이 그렇게 위대하지도 않다라고. 인간을 자연의 한계와 노동의 굴레로부터 해방시켰다고 하는 그 대단한 내연기관이라는 것이, 실은 뒤로는 배기가스를 엄청나게 뿜어대면서 급기야는 우리 모두의 생존까지 위협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한마디로 처음부터 치명적인 하자가 있는 시스템이었던 것이다. 당시에 몰랐을 뿐.

따지고 보면 환경오염이나 쓰레기 문제도 다 마찬가지이다. 뭔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을 그냥 무시했기에, 뭔가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들을 그저 안 보려고 작정했기에 일어난 일들이다. 인간이 스스로를 묘사하는 것처럼 합리적이고, 아름답고, 훌륭한 존재라면 당연히 처음부터 고려해야 했을 사항들이다. 하지만 처음은커녕, 그것이 엄청난 문제가 되고 난 뒤에도 여전히 한참 뒷전이다.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이오디젤이다. 말 그대로 유기물을 가지고 만든 연료로서 화석연료가 기후변화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각광을 받게 된 에너지원이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다. 옥수수나 대두나 기름야자 등의 식물을 재배해 그로부터 에너지를 얻는다고 하니 땅 파서 뽑아내는 시커먼 석유보다 한결 낫게 느껴진다. 하지만 정말 대안인지는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애초 기후위기의 심각성 때문에 나온 것이라면 더더욱 더 치밀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가령 팜유의 경우 바이오디젤로 쓰이기 전부터 이미 엄청난 규모의 산림파괴로 악명이 높다. 특히 식물성 기름 하나 얻기 위해 지구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열대우림을 불태워서 농장을 조성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 불매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런데 먹기 위한 것이든, 연료를 얻기 위한 것이든 같은 팜유에서 나온다는 간단한 사실이 왜 그리도 쉽게 간과되는 것인가? 팜유의 반생태적 속성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한 음식이냐 연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과연 따져보면 어떤가? 우려는 현실로 나타난다. 유럽연합 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팜유의 경우 생산된 에너지 메가줄당 CO₂ 발생량이 105g이다. 최악의 탄소배출 에너지로 꼽히는 타르샌드(원유가 포함된 모래 또는 사암)가 107g인 걸 고려하면 가히 충격적인 수치다. 한마디로 팜유 바이오디젤은 화석연료 못지않은 탄소를 배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팜유가 바로 간접적 토지이용 변화(Indirect Land Use Change·ILUC)의 정도가 매우 높은 물질이기 때문이다. 즉, 팜유를 생산하기 위해 기존의 산림이나 습지가 팜유 농장으로 전환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양이 원래 감축하려고 했던 양보다 많기에 문제가 악화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이엘유시에 관한 연구 논문을 분석한 결과 팜유는 다른 작물에 비해 탄소배출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1990~2015년 동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조성된 팜유 농장의 40~53%가 고탄소저장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유럽연합은 2030년 재생가능에너지 목표에서 팜유를 제외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같은 바이오디젤이라도 탄소배출이 매우 낮은 것이 있다. 바로 2세대 바이오연료로서 땅을 차지하지 않는 비식이성 식물과 동물성 폐기물로부터 추출한 에너지이다. “바이오”(Bio)가 붙었다고 해서 다 괜찮은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자연에의 영향이 극히 적은 것만이 유효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기후변화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바이오디젤이야말로 가장 철저하게 따지고 검증해야 함이 마땅하다.

• 전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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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친환경차라고 불리는 전기자동차에도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전기차의 환경오염 정도가 내연기관자동차인 휘발유 차량과 큰 차이가 없다는 발표를 내놓기도 했다. ‘Well-to-Wheel(연료 산지에서 바퀴까지)’ 방식, 즉 전기 생산 과정에서 전기차 운행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을 평가하면 전기차는 법에서 장려하는 배기가스 무배출 차량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1km를 주행할 때 전기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CO2-eq)가 휘발유차의 53% 수준에 달하고 미세먼지(PM10)는 92.7% 수준을 배출한다고 지적해 전기자동차의 친환경성이 의심받고 있다.

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223

현재 환경단체에서 가장 문제 삼는 것은 전기차 배터리 채굴이다.

전기차에 꼭 필요한 리튬이온 배터리는 리튬과 코발트 등의 희토류 소재로 만들어진다.

이러한 광물의 채굴 과정은 친환경과 거리가 멀다. 코발트는 채굴 과정에서 유해 부산물이 발생하고, 제련 단계에선 황산화물과 같은 대기오염 물질이 나온다.

이와 더불어 리튬은 그야말로 ‘물 먹는 하마’다. 채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지하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낭비'가 아니냐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희토류 자석회사 어드밴스드 마그넷 랩의 마크 센티 최고경영자(CEO)는 “채굴 없이는 녹색에너지를 실현할 수 없다. (가혹하지만) 그게 현실”이라고 단언했다.

여기에 다쓰고 버려진 폐배터리도 골칫거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에서 친환경차 폐배터리를 산화코발트·리튬·망간·니켈 등을 1% 이상 함유한 유독물질로 분류했다.

친환경차 배터리가 외부에 노출이 될 시 화재와 폭발, 급성독성 및 수생 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뿜어낸다는 지적이다.

https://m.khan.co.kr/world/america/article/202103032215025#c2b
지난해 9월 미국 네바다주 북부의 한 산에 피어 있던 꽃 무리가 하룻밤 사이 모두 시들어 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즉각 조사에 나선 환경단체는 인근 광산을 주범으로 지목했다.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갈 리튬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유해물질이 꽃뿐 아니라 주변 야생생물의 서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광산 운영사는 혐의를 부정하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빠른 속도로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을 대체하고 있는 전기차가 예상치 못한 환경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광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환경보전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환경 분야의 양대 과제가 서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자동차 제조사 볼보는 2030년까지 전기차 전환을 완료하고 이후로는 내연기관 차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미국 최대 자동차사인 제너럴모터스(GM)는 2035년까지 승용차 부문의 전기차 전환을 완료하기로 했는데 이를 5년 앞당긴 것이다.

전환 속도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연방정부 소유 차량 64만5000대를 전기차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전기차 세액공제 및 충전소 확대를 약속했다. 지난달 24일에는 전기차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 내 배터리 생산 확대를 목표로 주요 광물의 공급망을 검토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내연기관 차량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자원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다.

딜레마는 여기서 발생한다. 전기차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리튬과 코발트 등 희토류를 소재로 한다. 이들 광물의 채굴 과정은 친환경과는 거리가 있다. 예컨대 코발트는 채굴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침출될 수 있는 부산물이 발생하고, 제련 과정에서는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한다. 리튬 역시 채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지하수가 사용된다. 희토류 부존량으로는 세계 3위인 미국이 2000년대 초반 자국 내 채굴을 중단하고 해외 수입에 의존한 것도 이런 환경 문제 때문이었다. 희토류 자석 회사인 어드밴스드 마그넷 랩의 최고경영자 마크 센티는 로이터통신에 “채굴 없이는 녹색에너지를 가질 수 없다. 그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자국 내에서 더 많은 광산 채굴을 재개해야만 한다. 그런데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소유의 토지와 연안지역의 최소 30%는 미래 세대를 위해 개발하지 않고 보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 정부는 어느 쪽으로든 유권자를 화나게 하는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