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미통당 하태경 3선의원

G식백과 : 스팀이슈가 뜨겁다 하태경의원은 관심을 표해줬다
            국내 문화컨텐츠 대부분은 의무사전심의가 아닌데 게임만 의무다
            세계적으로 게임이 의무사전심의인 국가는 한국과 중국밖에 없다
            한국 게임공포증의 이유는?

하태경 : 자율성이 올라가고 민주화되고있는데 독재정권의 잔재가 남아있는거다
            60~70년대에는 노래 책까지 사전검열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
            그중 검열하는게 영화, 게임이다

G식백과 : 영화는 사전검열이 위헌판결받아서 게임보다는 약하다

하태경 : 게임을 좋아하는 계층이 정치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아 부당한 규제에 목소리를 안 내어왔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탄압,억압이다 라고 느끼고 분노하고 저항하는것을 본적이 없다
            게임하는 분들도 정치와 게임 관계에 관심을 가져달라, 스팀 이슈가 촉발제가 되었다

G식백과 : 촉발이 됐으니 꾸준히 밀고가야할것
            게임 민간 자율규제 반대측의 대표 주장은 바다이야기의 재림이다
            재림 우려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은?

하태경 : 바다이야기 사건은 게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싹트게 된 사건이다
            문제는 규제하는 방식이 너무 후진적이다 선진적인 방식으로 해야한다
            그래서 국가 검열이 아닌 민간의 자율 규제식 방식을 하자는 주장인것 같다
            그래서 나도 민간 자율 규제 이야기를 하는것
            15년전 이야기를 꺼내온다는 것은 사회를 15년 전으로 되돌리자는 이야기
            다른 사회보다 15년 빨리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태경의원실의 추가 문서 답변

지금은 하나의 사례만 가지고 모든 게임물을 검사해야하는 시대가 아니다
또 과거와 달리 청소년 보호법 등 불법콘텐츠를 막을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마련됐다
불법 게임물 모니터링 수준도 상당히 올라갔다이러한
제도적 거름망을 충분히 신뢰하고 자율규제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G식백과 : 정권이 바뀌어도 법이 안바뀐것은 국회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게임 사전심의건은 공론화와 더불어 추진력까지 요구되는 건이다
            카나비사건은 게이머분들도 많이 감사하고있다
            그런 공론화 능력을 넘어 이젠 추진력, 장기적 지구력까지 보여준다면 더 큰 도움이 되겠다고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
            게임 산업법 관련 로드맵을 들어보고 싶다

하태경 : 초선때는 이 분야에 관심이 별로 없었다. 재선하며 4년간 관심을 가졌고
            심의 제도를 살펴보니 정치인들도 공부를 해야한다
            과거에는 모든영역에 의무적인 국가 사전 심의가 있었다
            영화 조금, 게임 많이 남아있고 드라마,출판은 풀렸다
            사후에 출판금지 때리고 이런건 국가사후심의다 사전심의에서 사후심의로 바뀐것이다
            게임은 내가볼때는 최종적으로는 민간 자율 규제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민간자율규제는 "심의하지 말자는거냐?" 라는 의견이 나오면 안되니
            최종 목표는 민간 사후 심의다 다만 중간에 국가 사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너무 많이 나가면 반대편에서 저항도 세진다
            그럼 실현이 불가능하니 절충점으로 국가 사후 심의가 있을 수 있다.
            미국,유럽은 일단 출시후에 민간심의기관에서 권고를 한다
            그럼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거고 안 받아들이면 고발을 한다

G식백과 : 종교,학부모단체는 안된다, 우리 청소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게임은 쉽게 풀면 안된다 이런 논거를 가져온다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하태경 : 법이 통과되려면 여야 합의 및 당내 합의가 되어야 한다
            타협이 불가피하니 조금씩 진전해야 한다
            두번째로는 민간 자율 규제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설득도 해야 한다
            예를들어 이전에는 (사진 찍는 장소가) 사진관만 있었는데
            요즘은 개인(스마트폰)이 사진관이다 그런데 어떻게 규제하냐
            게임도 점점 인디게임이 많아진다
            개인이 취미삼아 1인개발을 하는 시대로 가고있는데
            이걸 사전검열한다는 것은 국가가 모든 개인을 다 통제한다는 전체주의로 간다는 말이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불가능하다
            근데 대부분 국회의원은 이런걸 잘 모른다 그래서 촉구도 하고

부모님들도 젊은사람들이 설득해야한다
과거에는 나 축구선수 할래 하면 도와준다고 하면서 프로게이머를 한다면 공부나 하라는 말이 많았다
근데 프로게이머가 축구선수보다 연봉이 훨씬 많다
이러면 얘기가 또 달라진다
그러면 한번 키워볼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세대격차가 너무 크다

G식백과 : 법을바꾸는것보다 편견을 바꾸는게 장기적으로 더 어렵다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것 같다

하태경 : 제가 민원을 많이 받는다 그중에 현시점에서 실현가능한 이런 이슈를 가지고 에너지를 더 쏟는거다
            실현 불가능한거 에너지 쏟아봐야 패배주의만 쌓인다
            역시 게임 옹호하는 국회의원은 뭐 안돼

G식백과 : 표장사도 안되고 이득도 안되더라?

하태경 : 그렇다 그래서 조그마한거부터 승리해나가야한다
            그래서 작년에 카나비건은 우리가 이겼다
            게임업계의 손흥민처럼 중국에서 활약중이다
            그래서 좋은것이다 우리가 더더욱 응원할 수 있고
            그래서 하태하태는 적어도 지는싸움은 안한다
            조그마한 승리를 축적해나갈것이고 어느정도 쌓이면 멀지않은시점에 큰승리를 거둘것이다

G식백과 : 작은승리, 작은승리 거듭하시면서 꾸준히 저희 게이머들 억울한 부분들 불편한 부분둘 살펴봐달라
            게이머들은 핫하지만 롱한 그런것까지 원하고 있다. 잘부탁드린다.


2.더민주 재선 국회의원 이상헌

G식백과 : 한국의 게임 공포증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상헌 : 바다이야기 때문이다. 사행 게임은 중독성이 높다
            문제는 이것 때문에 다른 일반 게임들까지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게임법에서 어떤것이 게임인지 구분이 잘 안되어있다
            도매금으로 묶으니까 구분이 잘 안된다

G식백과 : 파칭코게임과 일반게임이 정교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말에 대한 정교한 설명을 부탁한다

이상헌의원실 게임특화비서관 : 게임산업진흥법에 게임물에 대한 정의가 있다
            사행성 게임물은 일반 게임물과 구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교묘하게 피해갈수 있는게
            너무 많다(인형 환전 등) 그것도 중요하지만 분류를 명확히 하는게 제일 중요하다

G식백과 : 파칭코게임만 핀포인트로 저격해서 걸러내야 한다

비서관 : 사실 쉽지 않다. 철권류나 아케이드게임도 바다이야기 사태와 같이 망했다
            게임이 진흥하지 못한 이유는 한명이 찬성하면 열명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G식백과 : 누가 왜 반대했는가?

비서관 : 꼰대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

G식백과 : 분류하고 더 정교하게 분류해서 아케이드게임까지도 보호하자 여기까진 좋다
            게임은 게임대로 문화고 진흥이고 아름답게 보지만 파칭코는 진짜 나쁜게임이다 게임도 아니다 다른 법으로 해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과도한 상업성의 가챠게임들도 법적으로 따로 정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비서관 : 제일 좋은 것은 게임사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정화해야하는데 그렇지 않다

G식백과 : 그렇다 게임사들은 의지가 없다

비서관 : 더이상 두고볼순 없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법으로 못박으면 역차별 문제가 생길수 있다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어렵다
            명확하게 구간이 나뉘는게 아니고 그라데이션처럼 되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

G식백과 : 문체부 일해라?

비서관 : 유저들과 그 청년 세대들이 분노가 많으니 더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일해라

G식백과 : 어렵고 복잡하니까 어쩔수 없다는건 직무유기다
            어려운 문제라고 안풀어도 되는건 아니니까 말이다


G식백과측 요약
하태경 의원실 의견

1.아직도 게임은 사전검열 받고있는데 게이머들 분노 안해?

2.큰시도 큰실패는 패배주의 부른다 작은성공 쌓아나가자
3.국가 사전 검열 - 국가 사후 관리 - 민간 사후 관리의 단계적 접근 필요하다

이상헌 의원실 의견
1.파칭코가 아닌 일반게임은 나쁜 것이 아니다

2.게임의 정의에서 게임 아닌 것들을 적출해야 한다
3.국회도 일할테니 문체부도 같이 일해라

양측 다 정권에 대한 비판은 없었다
(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는 하태경 의원 말 인용)
대부분의 게임 이슈는 당론이라는게 없다
좌우문제가 아니다 노소문제, 즉 -틀-.-급-갈등이다
법데이트 문제이다


다음편 예고

더민주 의견이 너무 적다고 할까봐, 틀딱만 모아놨다고 할까봐 급식뻘 의원 데려왔다
전용기 더민주 초선위원 : 에란겔, 미라마 있을때는 M4랑 카구팔 쓰지만 사녹에서는 무조건 벡터를 쓴다
G식백과 : 인벤 많이했나봄?
전용기 : ㄴㄴ 인벤 안함
G식백과 : 그럼 보딱은 뭐임? ( 인벤 70렙)
G식백과 : 왜 개날두가 의원실에 있냐?(FIFA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