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특검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추미애가 옳았다' 경기 하남시 갑 6선 국회의원 추미애 마이너 갤러리입니다

매니저

한준호(minjumin)

부매니저

민본주의(democrac…) 김대중대통령(lzt4zx1f…)

개설일

2017-06-19

[일반] 개인적으로 특검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모바일에서 작성

크루이프

2021.09.22 00:37:08

조회 49 추천 2 댓글 0

사법체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오래전부터 특검은 폐지해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삼성 비자금 특검이나 BBK특검, 디도스 특검 등 과거에 있었던 특검이 흐지부지로 종결된 경우도 허다하고(물론 괜찮게 수사가 된 경우도 있긴 합니다)

특검을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정치적 소음이나 비용, 복잡성 등 여러가지 문제들도 있고 우리나라의 특검 제도의 기반이었던 미국도 결국 1999년 특검을 폐지하게 되었죠

이번 검찰개혁 때 특검을 폐지하고 이 기능을 공수처가 담당할 수 있도록 했었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많이 아쉽게 되었네요(단, 만약 공수처에 이 권한을 이첩한다면 특검 지휘는 공수처장이 아닌 국회에서 제3의 인물이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하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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