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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가 형설출판사 장진혁과 '검정고무신' 글작가 이영일이 제기한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2심 항소를 규탄하며 14일 성명서를 냈다.대책위는 '초등학생에게 6400만원, 장진혁과 이영일은 악랄한 소송을 중단하라'를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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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가 형설출판사 장진혁과 '검정고무신' 글작가 이영일이 제기한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2심 항소를 규탄하며 14일 성명서를 냈다.

대책위는 '초등학생에게 6400만원, 장진혁과 이영일은 악랄한 소송을 중단하라'를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장진혁과 이영일은 2심 항소에서 총액 2억212만8000원의 비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는데, 이 중 6485만1200원을 고(故) 이우영 작가님의 막내딸에게 배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우영 작가의 막내딸은 2013년 출생, 만 10세의 초등학생이다. 만에 하나 소송 과정에 문제라도 생기면, 막내딸은 어른들도 감당하기 힘든 거액의 빚을 지고 살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장진혁과 이영일은 이우영 작가의 사망 이후 어떠한 반성과 화해의 시도 없이 침묵을 지켜왔다. 기나긴 침묵 끝에 형설출판사가 취한 공식대응이 재판 결과에 대한 부정이었다. 그리고 초등학생까지 배상책임자로 법정 분쟁의 당사자로 만드는 악랄한 행동이었다"고 분개했다.

대책위 측은 3가지를 요구하며 "장진혁, 이영일은 반인륜적인 소송으로 유가족을 괴롭히는 행위를 중단"하고, "장진혁, 이영일은 검정고무신의 저작권 관련 모든 활동에서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또 "장진혁, 이영일은 유가족들에게 '검정고무신'과 관련된 창작과 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11월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캐릭터업체 형설앤과 장모 대표가 고(故) 이우영 작가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작가와 캐릭터 업체 사이에 더는 사업권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이 작가 측이 장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7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작가 측은 업체와 작가 간 이뤄진 불공정한 계약이어서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업권 계약이 특정 시점 이후 해지됐으나, 유효했던 기간에 이 작가 측의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었던 만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같이 판결했다.

이 작가 유족 변호인은 당시 "'검정고무신'이 결국 이 작가 유족 품에 돌아왔지만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2심에서 충분히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우영 작가는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 수년에 걸친 저작권 분쟁을 하던 중 지난 3월 세상을 떠났다. 지난 2007년께 (그림 원작자들과 형설앤 간) 사업권 설정 계약서와 양도 각서가 고인의 삶을 옥죄었다.

당시 계약이 그림 작가들에게 너무나 불리하고 불공정하게 "포괄적·무제한·무기한"으로 체결됨에 따라 "약 15년 동안 (형설앤 측이) '검정고무신'으로 사업화한 건수가 77개가 넘는데도 정작 이우영 작가는 약 1200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에 불과했다"고 대책위 측은 설명하기도 했다.

더불어 이 계약 때문에 이 작가는 자신의 캐릭터를 활용한 만화책을 그렸다가 소송을 당했다. 형설앤 측은 2019년 6월 이 작가가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자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렸다며 2억8000여만원 상당의 소송을 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초등학생에게 6400만원, 장진혁과 이영일은 악랄한 소송을 중단하라!!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형설출판사의 장진혁과 <검정고무신>의 글작가 이영일이 제기한 '검정고무신'의 저작권 분쟁 2심 항소를 규탄한다.

지난 11월 9일, 법원은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과 관련된 1심 판결을 내렸다. 판결의 내용은 형설출판사의 장진혁이 고(故) 이우영작가와 맺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형설출판사의 장진혁 대표와 글작가 이영일은 11월 24일,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의 내용은 1심 판결에서 유가족이 승소한 부분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었다. 또한 장진혁과 이영일은 2심 항소에서 총액 202,128,000원의 비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는데, 이 중 64,851,200원을 고(故) 이우영 작가님의 막내딸에게 배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우영작가의 막내딸은 2013년 출생, 만 10세의 초등학생이다. 만에 하나 소송 과정에 문제라도 생기면, 막내딸은 어른들도 감당하기 힘든 거액의 빚을 지고 살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 장진혁과 이영일은 이우영 작가의 사망 이후 어떠한 반성과 화해의 시도 없이 침묵을 지켜왔다. 기나긴 침묵 끝에 형설출판사가 취한 공식대응이 재판 결과에 대한 부정이었다. 그리고 초등학생까지 배상책임자로 법정 분쟁의 당사자로 만드는 악랄한 행동이었다.

장진혁의 고(故) 이우영작가의 가족 괴롭히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과거 이우영작가님의 부모님이 시골 체험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을 보여줬다고 하여, 경찰에 고발을 한 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80세가 넘은 이우영 작가님의 부모님이 경찰서를 오가는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이번에는 상속자인 작가님의 초등학생 막내딸을 소송 당사자로 만들었다. 우리는 장진혁과 이영일이 고(故) 이우영 작가의 가족을 법적 분쟁으로 괴롭히는 반인륜적인 행동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이우영작가사건 대책위원회는 1심 판결 이후 해산을 결정했다. 하지만 장진혁과 이영일의 항소소식을 접한 후, 급하게 2기 대책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우영 작가의 유가족을 위해 결연하게 지지를 표하고,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이 종료될 때까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협력을 다 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 장진혁, 이영일은 반인륜적인 소송으로 유가족을 괴롭히는 행위를 중단하라!
- 장진혁, 이영일은 검정고무신의 저작권 관련 모든 활동에서 물러나라!
- 장진혁, 이영일은 유가족들에게 <검정고무신>과 관련된 창작과 활동을 보장하라!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김동훈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