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을 금리 탓하는 정치인들의 선동 초안

미주갤블룸버그 · 2024.02.11 02:33:46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정한다.

1.서론

1.1.인플레이션은 엄청난 규모의 문제이다.

단순한 소득 수준 하락 정도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물가 정책의 실패는 국가를 쇠락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항상 지적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천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혹은 지도자)의 선택은 금리 조정(통화량 조정)이다. 과거 고대 로마 제국이 그래왔고 네덜란드, 영국 이어 미국마저 이 오래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민국 또한 이 대단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물가와 더불어 대부분의 경제정책을 금리에 의존하며 방만한 운용을 하고 있다. 정부가 돈을 뿌려도 금리로 통화량을 조절하면 된다는…

1.2.금리조정은 경제적 위험을 수반한다. 부작용 없는 아스피린이 아니다.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면 실업률이 증가하고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 및 국내 정치에 따라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달으면 금리를 아무리 조정해도 물가 인상은 잡히지 않은 경우가 분명 있다.

하지만 이는 멍청한 국민, 혹은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치부하며 대한민국의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은 오만함에 빠졌다.

고대의 체액성 질병 이론에 전념했던 전 근대 의사들처럼, 오늘날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근원적인 문제를 파고들기보다 관습과 오래된 전통에 묶여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된다.

1.3. 이 모든 일의 근원. 무능한 정치인.

다만 난 무능한 정치인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일을 왜 중앙은행에게 맡기나?

당신의 무능력함을 왜 금리 탓하려 하는가?

오늘날 물가는 단순한 금리로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

이 글은 금리 이외에 주요된 물가 상승 원인을 세가지 분석한다.

1. 투명하지 않은 가격 정책

2. 정치공학에 빠져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는 과도한 면허법을 보호하는 어리석은 일.

3. 경제민주화, 반독점법,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적인 법안 도입 미비.

이를 통해 무능력하고 부패하고 느려터지고 실무에 대해 전혀 감각없는 모든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2. 본론.

1. 가격 투명성 시장 실패

물가 상승을 핑계로 이득을 위해 기업들이 서로 담합하고, 소비자의 행동 및 정보 한계를 악용하고, 경쟁을 차단하는 보호주의 법률을 위해 로비를 벌임으로써 가격을 인상했다는 증거가 연이어 드러나고있다. 물가 하락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알려진 빅테크 리테일의 인공지능 가격 책정 알고리즘마저 기업들이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Alexander MacKay & Samuel N. Weinstein)

기업은 옵션을 비교하기 어렵게 만들어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을 체계적으로 부과한다.

예시로 항공사는 수하물 요금을 부과하고, 프린터 제조업체는 잉크 리필에 대해 높은 가격을 책정하며, Airbnb는 청소 및 편의 비용을 추가하여 최종 가격을 검색 결과에 표시된 것보다 훨씬 인상한다. 또한 지나치게 복잡한 휴대폰 요금제는 소비자 가격 8% 상승과 관련이 있었다.

이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만든다.(Bar-Gill & Stone) 심지어 소비자가 나중에 비용이 추가될 것임을 알고 있더라도 전체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소비자의 능력을 약화시킨다.(Gabaix & Laibson)

이러한 관행이 보편화되기 전에 고안된 인플레이션 정책은 오늘날의 소비자 물가 조정에 효과적이지 않다.(Ellison & Ellison)

2. 라이센싱법 시장 실패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 면허가 필요한 미국 근로자의 비율은 1950년대 5%에서 2013년 거의 30%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미용에서 장례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 사람들이 지불하는 평균 가격이 약 15% 인상되었다.(Kleiner & Krueger) 골드만삭스와 미 법무부의 연구에 따르면 '자격증' 때문에 물가를 8.6% 인상한다고 결론지었다.(Gerald R. Bodisch)

자격증 공화국인 한국 또한 마찬가지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야심 찬 근로자가 1년의 값비싼 교육을 이수하고, 면허를 위해 수십만원을 지불하고, 수수료 투성인 면허 시험에 합격하도록 부추긴다.

물론 자격증을 통해 최소한의 서비스 보장을 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하지만 이 자격증이 이제는 오히려 특권이 되어서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미국의 치과의사들이 독점적인 자격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치과 서비스 가격을 10% 이상 인상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Coady Wing & Allison Marier) 더 나아가 의사의 독점적인 지위를 견제하기 위해 간호사에게 더 큰 독립성을 부여하는 법률 개혁은 "의료 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가격을 16%나 낮췄다. (Morris M. Kleiner, Allison Marier, Kyoung Won Park & Coady Wing)

3. 반독점시장 실패

끊임없는 기업 간의 합병으로 인한 독점은 소비자 이득 감소 및 가격 상승로 이어진다. 대부분의 합병이 일반적으로 약 10%의 가격 인상을 가져온다.(Orley Ashenfelter, Daniel Hosken & Matthew Weinberg)

이어 독점으로 인한 가격 담합으로 인해 이유식에서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장에서 미국 소비자의 가격이 18%에서 37%까지 인상되었다.

더 나아가 전 세계 소비자가 부담하는 총 비용은 5조 달러가 넘는다.((John Kwoka)

기술의 발달로 알고리즘을 사용한 가격 담합은 점점 교묘해져 오늘날의 경제에서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존 가격 책정에서 알고리즘 가격 책정으로 전환한 후 소비자 가격이 9%에서 28%까지 상승했다.(Ashenfelter et al.)

이를 단순히 규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기술의 발달에 대해 정치인들의 생각과 의식 수준이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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