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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반박) 금융권 알뜰폰 규제에 대한 무지성 반대 여론 반박

오른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8 18:53:32
조회 168 추천 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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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all.dcinside.com/dcbest/232156

 

https://gall.dcinside.com/m/centristpolitics/2303125

 


실베도 그렇고 중정갤도 그렇고


"금융권 알뜰폰 규재"한다는 기사글을 가지고


마치 모든 알뜰폰이 규재당하는 것으로 착각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서 이제는 알뜰폰도 규재하나며 욕하는데


그런데 잘 보자 "금융권" 알뜰폰만을 규제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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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7434

기사를 타고 들어가서 보면 알겠지만,


은행이 알뜰폰 사업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고,


이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조치이다.


또한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기 위함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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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란 무엇인가?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자는 내용이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은행에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게 된다


금산분리를 막지 않고 그냥 놔두게 되면


은행은 풍부한 자기들 돈통을 가지고 다른 사업자들을 찍어 누를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은행이 사업질 하게 되면 정작 예금자들은 뒷전이 될 것이고 ㅇㅇ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IMF 금융위기 사건 이후에 생긴게 바로 금산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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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는 우리나라 말고도 해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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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뉴스를 봐도 이번 금융권 알뜰폰 규제가


금산분리, 중소 알뜰폰 사업자 보호를 위해서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은행이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중소 알뜰폰 사업들을 다 말려버린 후


독과점 하게 되면 소비자한테도 악 영향이므로


소비자를 위한 조치라고도 할 수 있다고 본다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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