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00명 증원과 관련하여 드리고 싶은 말씀 (개추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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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22-02-03

[✒️칼럼] 대법관 100명 증원과 관련하여 드리고 싶은 말씀 (개추부탁)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5.05.08 23:25:48

조회 3413 추천 121 댓글 22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40061?sid=100

민주당 "대법관 100명으로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총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4명입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오늘 오후 이런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

n.news.naver.com

오늘 민주당에서 대법관의 숫자를 100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함

동의하는 바임

그런데 이것을 꼭 민주당 의원님들이 기억해줬으면 함

현재 대법관의 급수는 무려 "장관급"임

14명에서 100명으로 7배를 증원을 한다면 현 장관급에는 적합하지 않고

100명의 장관급 월급을 주다가는 나라재정이 거덜난다고 확신함

또한 사법부에 86명의 장관급이 새로 생겨난다면

삼권분립에도 도저히 맞지 않고 오히려 사법부를 공룡매머드부처화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함

그래서 100명으로 증원하되

대법관의 급수를 최소1급에서 최대 차관급으로 개정하는것도 반드시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것이 대법관님들 힘도 좀빼고 성역도 깨고 14명이서 하던일을 100명으로 분담하게 된 것에 대한 명분에도 맞다고 봄

지금의 대법관 자체의 명칭도 변화할 필요도 있음

(예: 대법원 판사, 대법원 상고심 판사)

인원이 100명으로 늘어 업무가 분담된 대신 예우와 월급은 1급~차관급으로 조정하고 그간 대법관이 가지고 있던 희소성이 사라져 도장값등의 로펌 전관 카르텔 약화로 사법개혁에도 도움이 될것임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간단히 결론

100명으로 증원 찬성 단, 반드시 급수와 월급은 14명 현 장관급에서

100명 1급~차관급으로 조정

글 읽어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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