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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어쨋든 효과있는 일본의 코로나 대책 - Foreign Policy

ㅂㅂ(112.151) 2020.05.15 22:35:29
조회 263 추천 16 댓글 2
														

Foreign Policy에서 또 꽤 객관적인 기사가 올라왔네.


이 기사 내용중 일부에는 동의하지 않음. 미국이랑 일본 테스트 숫자를 단순비교하고 있는데, 확진환자 대비 테스트 숫자랑 양성율을 비교해야지.


미국은 800만건 검사해서 130만명 양성인데 일본이 25만명 검사해서 1만6천명 양성. 양성율이 훨씬 낮으니 확진환자 주변은 일본이 더 제대로 테스트 한거임.


https://foreignpolicy.com/2020/05/14/japan-coronavirus-pandemic-lockdown-testing/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일본은 모든 것을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인구의 0.185퍼센트만을 시험했고, 그것의 사회적 거리감은 반감했고,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정부의 대응에 비판적이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낮은 사망률과 과부하 위기를 모면한 의료 시스템, 그리고 감소하는 환자 수 사이에서 모든 것이 이상하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위기 초기에 관리들은 입원이 필요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시험을 제한할 것이며 그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사망자의 수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계획의 핵심 인물인 오미 시게루 전 세계보건기구(WHO) 사무관은 2월 중순 "전송 확대 속도를 늦추고 사망률을 낮추는 게 이번 전략의 목표"라고 말했다. 결과는 인상적이었다. 5월 14일 현재, 일본은 전국적으로 68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인구 백만 명당 5명에 해당한다. 이는 미국에서 85,268명 즉 258명, 스페인에서 584명이 사망한 것과 비교된다. 심지어 대유행의 또 다른 성공 사례로 여겨지는 독일도 백만 명당 94명의 사망자를 내고 있다.


일본이 중국과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기적적으로 낮은 수치로 많은 관광객이 몰렸다. 일본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로, 노인들에게 특히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의해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일본 의학 전문가들은 공식 집계에서 실제 사망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폐렴과 같은 다른 관련 사망원인은 예상치 못한 급증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다.

고위 관료들조차 종종 조심스러운 예보를 해 왔다. 아베 신조 총리는 불과 2주 전인 4월 말 "불행하게도 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고 경고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환자들 속에서도 의료 시스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었다. 일본 급성 의학회는 4월 중순 성명을 통해 "긴급의료 제도의 붕괴가 이미 도래했음을 느낀다"고 밝혀 일본 사회의 한 축으로 비치는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해 가능한 우려를 낳았다.


그 압력은 지난 몇 주 동안 완화되었고 신고 건수는 현재 뚜렷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일 신규 건수는 4월 12일 743건으로 최고조에 달했고 5월 14일까지는 57건으로 떨어져 100건 아래로 떨어졌다. 이것은 여론을 누그러뜨리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23일 교도통신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57.5%가 정부의 조치에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34.1%만이 조치를 승인했다.


상황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시험 범위가 국제규범에 훨씬 못 미쳐 문제의 실제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5월 14일 현재 전국적으로 23만 3천 건이 조금 넘는 실험이 실시되었는데, 이는 미국 전체의 2.2%에 해당한다. 이것의 일부는 디자인에 의한 것이었다. 어떤 사람이 COVID-19를 가지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들은 격리 및 치료를 위해 특별히 지정된 병원으로 보내졌다. 가벼운 증상만 보이거나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들의 유입은 지금까지 보여진 것 이상으로 빠르게 시스템을 마비시켰을 것이다. 대신 4일간 호흡곤란과 피로, 37.5도의 열이 있을 경우에만 검사를 받으라는 권고를 받았다. 이 규칙들은 엄격한 관료적 능률로 관리되었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여전히 시험에 대한 접근조차 거부당한다는 이야기로 이어졌다. 의학적 치료를 통해 친구를 도우려는 한 외국 여성의 참혹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나온 후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다.


관계자들은 이 모든 것들의 또 다른 동기를 인정한다. 그들은 광범위한 테스트를 위한 기반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 더 많은 것을 추진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인 요코쿠라 요시타케 일본 의협 회장은 "용량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민간 시설이 혼재됨에 따라, 정부는 이제 시험 기준을 확대하여 노인이나 중증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두고도 전문가들은 여전히 실체적 그림의 어둠 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도쿄의 한 의료 관계자는 실제 감염률이 도쿄 인구의 약 6%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어떻게 데이터가 수집되는지에 대한 일상적인 문제다. 새로운 환자에 대한 보고서는 반드시 의사들이 제출해야 하며, 의사들은 손으로 양식을 작성한 다음 지역 보건부로 팩스를 보낸다. 그리고 이것은 편집되어 중앙정부에 보내진다. 의사들이 세부 정보를 채우는 데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일본의 정보기술 정책을 담당하는 장관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일요일과 월요일에 보고된 자료들은 적은 수의 사례들을 보여주지만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정점을 찍기 위해 주 내내 증가하면서 데이터 흐름 또한 불안정하다.
그러나 항체 검사를 통해 사망자의 수가 훨씬 더 많은 나라들이 전체 인구 중 감염률을 불과 1, 2%로 발견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심각한 발병을 피한 다른 나라들은 젊은 인구를 가지고 있거나 더운 기후를 가지고 있다. 일본도 그렇지 않으면서 낮은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의 자발적인 봉쇄는 대다수의 국가들보다 훨씬 덜 엄격해서 미국을 구한다. 국가비상사태 선포에도 정부가 강제로 집에 머물게 하거나 폐업을 명령할 수 없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의 힘을 제약하려 했던 (미국의) 헌법의 유산이다. 대신, 사회적 거리감은 약간의 사회적 수치심과 함께 개인의 호의에 맡겨진다. 도쿄가 처음 자발적인 조치를 내놓았을 때, 정부 근로자들은 사람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는 영어와 일본어 표지를 들고 신주쿠 야간 생활 지역을 걸었다. 영어의 목적은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랫동안 집으로 향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았다. 식당들은 오후 8시까지 가게 문을 닫고 한 시간 일찍 술 접대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아왔는데, 일본 회사원들은 사무실의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막차까지 밤새 술을 마시곤 했다.


당국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70-80% 줄이려고 하는 등 목표는 야심적이었다. 이 자료는 그들이 이 수치와 가까워졌고 5월 초 "골든 위크" 연휴 동안 사람들이 보통 연례 순례 여행을 하는 것을 막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본 철도청은 자사의 고속 열차 네트워크가 명절 기간 동안 약 5퍼센트의 용량으로 운영되었다고 말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105퍼센트와 비교된다. 종종 비좁은 아파트에서 사람들을 일하게 하는 것은 18%의 감소만을 보여주며 덜 성공적이었지만, 도쿄 중심부의 거리에서는, 약 60%의 군중들이 감소했다고 휴대전화 자료에 의하면 말했다. 마스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요청은 사람들이 아플 때 마스크를 쓰거나 봄 꽃가루를 피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불만이 제기되지 않았다.


일본은 스스로를 법을 준수하는 곳이자 건강 문제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사회로 생각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격리 조치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한 가지 분명한 관심 영역은 전형적인 사람들로 붐비는 파칭코 가게들이었는데, 이 가게들은 핀볼과 슬롯이 혼합된 형태의 도박을 제공한다. 상당수 사업자는 자진 폐업했지만 일부 사업자는 폐업을 거부했다. 정부는 공개적으로 악덕 업자들의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대응했지만, 여전히 영업 중인 상점들 밖에 긴 줄이 형성되는 것을 볼 뿐이었다. 또 다른 사례로, 몸이 아파도 고향으로 70마일이나 돌아가는 고속도로 버스를 탔던 환자가 보건소로부터 COVID-19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은 뒤, 남겨둔 개가 걱정되어 다시 도쿄로 돌아오는 버스를 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본의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 거리를 두는 문화, 악수는 피하는 문화, 좋은 개인위생 등은 측정하기 어렵더라도 낮은 숫자에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불행히도, 때때로 의료 종사자들과 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치료에서, 문화의 더 걱정스러운 측면도 나타났다. 다른 곳에서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념행사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의 간호사와 다른 의료 종사자들은 차별, 보육원에 다니는 자녀들에 대한 금지, 그리고 그들이 COVID-19의 운송업자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경멸했다. 일본 의료협회의 요코쿠라씨는 자신이 노동자들을 대표해 애원해왔으며 일부 차별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수치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시도로 5월 말까지 비상사태를 연장했지만 이 규제에 따른 국민 피로 증대에 고개를 끄덕이며 일부 규정을 완화했다. 공원 등 공공시설도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쿄 등 대도시만큼 큰 타격을 입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사회적 상호작용 대상을 낮추기로 했다. 기업들은 그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다양한 제한을 두고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어디에서나 그렇듯이, 일본이 새로운 위기를 일으키지 않고 안전하게 브레이크에서 발을 뗄 수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아마도 왜 처음부터 발을 떼지 않았는가 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마지막 문장 해석이 살짝 헷깔리는데


Businesses have responded by starting to reopen with various limits on how they operate. As everywhere, the big question will be whether Japan can safely take its foot off the brake without creating a new crisis—but perhaps also why it didn’t have one in the first place.

의아할 정도로 느슨한 대책에도 왜 그러한 위기 (판데믹) 가 없었는가 또한 중요한 질문이라는 의미인가?


아무튼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일본 코로나 대응에 대한 객관적 평가라서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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