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거부권 1호, 재강행되는 ‘양곡법’ 딜레마

Imperishable · 2024.04.28 12:34:09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34173

4·10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줄줄이 국회 본회의에 넘기기로 의결하면서 또다시 입법 폭주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 중에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법안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표결 결과 부결된 ‘양곡관리법’이다. 양곡관리법은 쉽게 말해 쌀값이 폭락하면 정부가 초과량을 의무적으로 사들여 쌀값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한 법안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첫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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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링크 - 주간조선, 이동훈 기자(202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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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거부권 1호, 재강행되는 ‘양곡법’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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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거부권 1호, 재강행되는 ‘양곡법’ 딜레마

4·10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줄줄이 국회 본회의에 넘기기로 의결하면서 또다시 입법 폭주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 중에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법안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표결 결과 부결된 ‘양곡관리법’이다. 양곡관리법은 쉽게 말해 쌀값이 폭락하면 정부가 초과량을 의무적으로 사들여 쌀값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한 법안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첫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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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19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총 12명의 찬성으로 지난 4월 18일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한우산업 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이른바 ‘농업 민생 4법’이 본회의에 넘겨진 상태다. 지난 총선을 통해 3선 고지에 오른 국회 농해수위원장 소병훈 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 안에 ‘농업 민생 4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본회의 통과를 공언한 상태다.

♧ 민주 아성 전남, 국내 최대 쌀곡창

하지만 가뜩이나 남아도는 쌀의 과잉생산을 유도할 염려가 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포기했던 ‘양곡관리법’을 재강행하려는 민주당의 행태에 최대 지지기반인 호남 지역 표심만을 의식한 ‘입법폭주’란 비난이 나온다.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직접 수혜가 예상되는 논벼 재배 농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은 민주당의 아성(牙城)인 전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99만 농가 가운데 논벼 재배농가는 38만4000가구에 달한다. 이 중 전남의 논벼 재배농가는 6만8000여 가구로, 전체 논벼 재배농가의 17.6%를 차지한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논벼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곳도 전남으로, 총 14만9896㏊ 땅에서 벼를 재배한다. 그 뒤를 충남(13만1643㏊)과 전북(10만7383㏊)이 따른다. 이번 총선에서 논벼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전남과 전북에서 민주당은 각각 10개씩 모두 20개 의석을 휩쓸었고, 논벼 재배면적 전국 2위인 충남에서도 11개 의석 중 8개를 차지했다.

이 같은 표심을 등에 업고 농민운동가 출신으로 재선 나주시장을 거쳐 전남 나주·화순에서 3선에 성공한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이른바 ‘농업 민생 4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지난 4월 18일 “제2의 양곡관리법으로 쌀값 정상화를 실현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법을 통해 안정적인 수급관리와 생산기반 확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신정훈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원으로 과거 ‘양곡관리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정작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해야 할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의 충격 탓에 지리멸렬하다. 이미 수적으로 열세인 농해수위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 중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을 비롯한 홍문표·최춘식 의원은 총선에 불출마했고, 안병길 의원은 컷오프되는 등 생존률이 50%가 채 안 된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 11명 가운데 2명(김승남, 윤재갑)을 제외한 전원이 22대 국회로 재복귀한 것과 확연히 대비된다.

그나마 지난해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키고, 윤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는 여당의 도시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양곡관리법을 ‘포퓰리즘 법안’으로 매섭게 성토하는 목소리라도 나왔었다.

“쌀은 관리해줘야 하고 달걀은 관리해주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서울 송파갑 김웅 의원),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가격이라는 경제의 기본원칙을 무시하는 포퓰리즘 정책”(서울 강남병 유경준 의원), “나라 살림을 거덜내고 미래세대를 빚더미에 짖눌리게 할 뿐”(서울 강남갑 태영호 의원), “고등어가 많이 잡혀 고등어값이 떨어져서 어민 수입이 줄어들면 정부가 의무수매해야 되느냐”(부산 남구갑 박수영 의원)는 등의 주장이었다. 여당 의원들의 반격에 시중에서도 “양곡관리법 찬성 의원들은 쌀로 세비(歲費)를 지급하라” “감자관리법과 고구마관리법은 없느냐”와 같은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국내 쌀 20㎏당 평균 중도매가는 4만9694원(상품 기준)에 형성돼 있다. 반면 국내 쌀과 맛과 성질이 유사한 중국 동북(東北)미의 2024년 3월 기준 톤(1000㎏)당 도매가는 3879위안이다. 이를 20㎏ 단위로 환산하면 도매가가 77.58위안(약 1만4762원)으로 국내 쌀값의 3분의1도 안된다.

♧ 농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내 논벼 재배는 새마을운동을 한 박정희 정부 때부터 기계투입을 위한 경지정리 등에 전력한 덕분에 모를 심는 것부터 시작해 농약을 치고 수확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100% 기계화를 달성한 상태다. 기계의 힘을 빌리는 터라 농가 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50%를 돌파해 52.6%에 달했지만, 쌀 생산과 수확에는 큰 영향이 없다.

반면 사과와 배 등 과일을 공급해야 할 과수재배 농가는 전체 숫자는 물론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동시에 줄고 있다. 통계청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과수 재배농가는 2022년 16만7000가구에서 2023년 16만6000가구로 1000가구가 줄었다. 과수농가가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6.7%에서 16.6%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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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선진화는 수요도 계속 감소세인 쌀에 비하여 수요에 비하여 공급도 줄어들며 기계화도 더딘 타 농산물 재배농가를 돕는 방식으로 나아가야지, 표밭 농민들 표 받아내기 골몰하여서 농업부흥과 역행하는 정책을 남발해서는 아니 된다 생각합니다.

- 양곡법, 포퓰리즘, 농업현안, 국회 농축산위, 농업선진화, 쌀 생산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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