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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바이든이 박정희의 중화학공업 육성책을 주목하는 이유 앱에서 작성

Imperishabl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7 11:28:42
조회 25 추천 0 댓글 0
														

바이든이 박정희의 중화학공업 육성책을 주목하는 이유
[김기훈의 경제TalkTalk]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4/05/17/2QA2JHRVR5CFBHJZIIKSUPQFJM/

원문은 워낙 길어서 링크로 직접 보시고, 제 주요 관심분야 셋만 새보갤에 추려봅니다.

1. 평생교육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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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1997년생까지의 언어인지능력 비교그래프(2013)
대략 1960년대 초반생부터 그 윗세대로는 확연히 OECD 평균보다 밀리는 모양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기할 점은 미국 노년층에서 언어인지능력이 반등하는 모양새인데, 김기훈 명예교수는 이를 평생교육과 평생에 걸친 자기역량계발 유인이 크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21대선 경선때 유승민 후보께 이런 면에서 중노년, 공교육과 개인성향이 맞지 않는 청소년층, 경력단절인구 등에 대하여 평생교육 및 자기역량 재고ㆍ발달기회를 제공하는 사회로 나아가게 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2. 양극화와 중소기업 정책ㆍ시장구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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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잘되는 강소기업은 내내 중소기업으로 안주하지 않고 더 크게 성장할 발판을 마련해주고, 담합 등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자는 주문.
특히 식자재쪽은 유통이나 그런 데에서 가격이 뛰어오르는 문제가 많은데, R&D 카르텔 운운하면서 별 이상한 씨름 하느니 그 동력으로 유통구조 개선에 뛰어들었어야 하였습니다.


3. 한국에서의 과학적인 정책집행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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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의 정부주도 경제ㆍ개발정책을 일부 자유주의 표방자들이 사회주의적 경제개발책이라면서 평가절하하는 배부른 소리들을 하는데, 실상은 오원철ㆍ김정렴 등등 당시 몇 되지도 않았던 관료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부가 경쟁력 있는 산업분야를 겨냥해 정책을 집행하여 성과를 향상하는 등 체계를 갖추어 정책을 집행하였던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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