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터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제보

개요

항상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 주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네오플㈜의 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터”(Dungeon & Fighter)에서 운영 중인 확률형 아이템 판매 방식에 대해 제보하고자 합니다.

현재 던전앤파이터는 확률형 아이템인 “가브리엘/배니부의 계약”을 유료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명한 확률 공개 의무를 정확히 준수하지 않고 있는 정황이 있어 이를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문제 제기 내용

1.    확률형 아이템의 성격과 문제점

“가브리엘/배니부의 계약’은 게임에서 던전을 진행하고 클리어 시 특정 확률로 등장하는 히든 상점 형태의 아이템입니다.

유료로 구매한 계약 아이템을 통해 추가 혜택을 얻을 수 있으나, 해당 히든 상점의 등장 확률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    확률 정보의 부정확성

확률형 아이템 판매 페이지 및 안내 문구에서는 정확한 확률이 아닌 단순 “예시 확률”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시 확률만으로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3.    던전별 상이한 확률 정보 비공개

안내 문구에 따르면, 해당 아이템의 등장 확률은 던전마다 상이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던전별로 구체적인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법률 위반 가능성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제19조(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의 표시)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게임 내에서 제공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확률을 공개해야 합니다.

현재 던전앤파이터는 명확한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단순히 “예시 확률”로 표기함으로써 실제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의 예시 확률만 표기하고, 던전별 차별화된 확률을 명시하지 않은 점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제21조(기만적 행위의 금지)에서 정한 소비자를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소비자기본법 위반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확률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던전별로 등장 확률이 다르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해당 확률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정보 접근권과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요청 사항

본 사안에 대해 조사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 및 광고 표기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비자가 합리적이고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게임사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투명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계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자료

1.     확률형 아이템(가브리엘/배니부의 계약) 이란?

2.     확률형 아이템(가브리엘/배니부의 계약) 확률 고지 홈페이지

확률형 아이템(가브리엘/배니부의 계약) 이란?

[세라샵에서 판매중인 가브리엘/배니부의 계약]

1.     해당 확률형 아이템은 구매기간 동안 던전 클리어 시 특별 상인인 가브리엘과 배니부가 등장할 확률을 높여주는 아이템입니다.

2.     게임 내에서 획득가능한 재화인 “골드”, 현금 재화인 “세라” 두가지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