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추연 운영위원이자 모병제갤 부매니저로써 첫 번째로 올린 인사글이 바로 개념글에 갈 정도로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하며, 쇠뿔도 단김에 빼랬다고 바로 모병제 추진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정치권 분석글을 한 번 작성해 보겠음. 모추연의 방향성이 정치권 접촉으로 대대적 수정을 거치기도 했고. 슬슬 총선 준비 시작하는 정당도 일부 있고.

본 운영위원은 모병제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정치권 돌아가는 판세에 관심을 가지고 틈새를 공략해야 한다고 봄. 따라서 여러분과 함께 정치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함.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모병제 추진을 위해서 정치권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모추연의 공감대라는 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람.

1. 정부 여당의 입지 약화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들로 인하여 정부여당의 지지도와 입지는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이 현실임. 자신들의 부족한 정치 역량을 이겨내 보고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방탄 프레임으로 집중적으로 공략했다만, 영장실질심사 기각으로 인해 결국 총탄을 다 써버렸는데 민주당의 방패는 뚫지 못하였으니 내년 총선에서의 결과가 명약관화임이 드러남. 당장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보인 득표율 차이가 약 20퍼센트.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여당에서 급히 김포 서울 편입이니,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사면이니 총선용 공약을 내놓지만 이미 땅에 떨어진 정부 여당의 신뢰가 돌아오지 않음은 변함이 없을 것 같음.

2. 헌재는 국회와 정부에게 병역제도 개편의 주사위를 넘김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은 물론 매우 퇴행적이며 규탄해야 마땅함. 그러나 여성징병제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여성과 남성의 신체가 달라 절대적으로 동등하게 볼 수 없다"라고 각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징병제와 모병제를 검토해야 하는 시기에 이르렀다"는 뉘앙스를 결국 붙임으로써 자신들도 현행 징병제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수준에 이르렀음.  한마디로 첨예하게 찬반이 부딫히는 사안이니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정치권이 한번 여성징병이든 모병이든 해보라고 병역제도 문제를 넘긴 것임. 이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또 다시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이 되면서 모병제 공론화의 기회가 전례 없이 많이 찾아올 것이라는 분석 또한 가능해짐. 여권의 모병제 추진 가능성이 야권보다 희박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도 저번 총선이나 마찬가지의 여소야대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모병제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임.

3. 윤석열 정부의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음.

1번 문단에서 "땅에 떨어진 정부여당의 신뢰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서술하였듯, 더 이상 지지율 30퍼센트 이상을 돌파하기란 지금부터 야당과의 협치모드를 시행하지 않는 이상에야 불가능할 것임. 내년 총선에서 범야권의 의석 수가 190석을 초과하여 200석에 도달할 것도 불가능이 아닐 것이라는 말도 있음. 본 운영위원의 개인적 사견이지만 내년 총선 이후 범야권 의석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봄.

내일 2편에서 현 정치권 추세와, 우리가 모병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논의를 활발히 가져가야 하는지 정치권 분석과 함께 서술해 보겠음. 한 5편 정도까진 시리즈로 연재하듯이 써볼 것임. 많은 성원 부탁드리는 바. 이상.

-모추연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