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검찰조서' 논란에 고심 커지는 검찰

KBS 기자들의 취재와 전문가 패널의 토크를 통해 한국 저널리즘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고발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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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ㅇㅇ(203.223) 2020.05.15 18:55:35

조회 31 추천 3 댓글 0

[아주경제]

오는 7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검찰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법정 안팎에서 검찰 진술조서의 신빙성이 의심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별다른 절차없이도 증거능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검찰 진술조서 역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을 잃게 된다. 시행령에 따라 시행시기를 최대 4년까지 미룰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검찰로서는 난감할 수 밖에 없다.

검찰은 더욱 곤욕스럽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될 만한 사례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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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ajunews.com/view/20200515120300026?fbclid=IwAR07yOfvhtizCUwrFbl4uN2IYuS0hmtB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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