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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인증] 법무사 연수 10일차

무말랭이(119.75) 2021.01.15 15:09:44
조회 919 추천 5 댓글 3
														

좋은 주말 되십셔~!



수험생 팁


2차답안 작성

쫄지 말자.


갠적으로 시험을 게임처럼 생각하는 나랑 같은 의견을 가진 공부전문 모 변호사가 

'법학답안은 3단논법이다. 대전제-소전제-결론 ...' 이런 글 및 동영상을 찍었는데

(셤 끝나고 다른 책을 보고, 합격 후 연수를 들으니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였음)


밑에 댓글란엔 '문학판검 아닌가여? ㅜㅠ 어케 써여?' 

이런 반응들이 깔려있더라구.. 나도 첨엔 뭐징 했는데..

결론은 수험생들이 형식주의에 치우쳐있다는 거지.


왜 면접가면 그런 거 있자나 

직장상사가 부당한 지시하면 어쩔거냐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도 되나여?

이런 답 없는 질문에 대해 답을 구하게 된다.. 

요건 막상 취직해서 일해보면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거등

세무사 칠까여? 법무사 칠까여? 같은 지 신상 문제를 자꾸 남한테 넘기는 것도

이 시험민국에서 태어나서 생각하는 법을 안 배웠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꼭 정답을 구하게 되는 거임..



판사를 설득하고 상대방의 논리를 깨부수거나 방어하는 게 중요하지

형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채점관 감동시킬 필요 없다. 

채점관 점수주기 편하게 잘 써주면 된다.


목차를 넣어도 되고 요즘은 숫자로만(1. 2. 3. ...) 쓰기도 한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조문임.

왜냐면 조문이 성문법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법률문제 해결의 첫 출발점이기 때문.

그리고 그 조문의 해석 문제가 학설과 판례인데,

법원시험은 대법원판례를 따르니까 이것도 논란이 없지.


이렇게 써 놓으면 꼭 '조문 판례만 외워 쓰면 되는 시험이다' 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데 합격자가 이렇게 말하는 건 못 봤다 이말이지... ㅎㅎ... 왜일까?


2차시험 문제를 푸는 과정을 나누자면 아래와 같음


설문 분석 - [사실관계 분리 - 사실관계에 맞는 조문 찾기 - 조문의 해석 관련된 판례 찾기 -] 글의 체계에 맞춰서 적기(현출)

[ ] : 초안 작성과정


그리고 글의 체계는 (요즘은 결론과 그 근거를 답하시오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결론:

논거:

     논점1.

          대전제(법률관계)

          소전제(사실관계)

      논점2.

          ....

          ...


과 같이 간다는 것임.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면 판결문을 읽어보면 알 수 있음

법 조문에 대해서 법리를 죽 늘어놓고 정리를 한 다음에

소송 당사자들의 사실관계가 죽 나오면서 사안을 포섭하는 그런 방식임.



그리고 저런 구조를 가진 글을 '시간 내에' 써야 한다.

존나 잘 쓴 답안 반쪽짜리보다 좀 어설퍼도 완성된 답안이 더 가치있다고 봄.

그리고 짧게 쓰는 것이 훨씬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글을 짧고 간결하게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좋다.

조문 외우는 짓은 헛짓이니까 하지 말구... 법행 볼거면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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