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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인증] 법무사 연수 13일차

무말랭이(119.75) 2021.01.20 21:45:36
조회 614 추천 6 댓글 5
														

실무가 다가온다. 

공탁, 상업등기... 직접 해본다고 생각하면 머리가 하얘진다. 어떤 양식을 써야 하지? ㅠㅠ

그나마 다행인 건 머리속에 남은 게 조금이라도 있다는 것 정도? 






수험생 팁


"1차와 2차...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면 주관식 시험에 도움이 안 될까?"

영어시험으로 치면 토익과 토익스피킹 차이 정도라고 생각한다.

토익 잘 보는 놈이 영어를 꼭 잘하지는 않지만 영어 잘 하는 놈은 토익도 잘 본다.

토익 문풀 스킬 연습과 함께 영어 자체에도 조금 신경쓴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실제로 토익 점수 높은 얘들을 빡세게 트레이닝 시키면 영어도 빨리 배운다. 

(옛날에 유행한 '영절하' 학습법)



그래서 내 의견은 '하기 나름 아닐까' 이다. 

물론 '문제은행'식의 접근은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1차 준비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


1. 불의타 대비 

상대적으로 범위가 넓고 2차 문제로 만들기 모호한 것들도 시험에 나온다. 

2차생들은 대놓고 공부 안하는 부분이다보니 2차만 벼르고 있던 수험생보다 동차생에게 유리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의타를 완벽하게 대비하려 하면 안된다. 남들 맞히는 거 맞히고 불의타는 기본점수만 맞아도 족하다.)



2. 조문 순서 익숙해지기

일반적인 교과서/학원교재의 순서가 조문의 순서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아는가?

기출문제집을 풀면서 막힐 때 기본서를 찾으면서 위치에 익숙해졌다면 조문도 얼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빠른 결론내기

1차 문제풀이연습을 충실히 했다면 지문과 해설 사이에 '지름길'이 생겼을 것이다.

물론 1차준비만 했다면 '어 어 이거 아는데...' 하고 글 구성을 못할 지도 모르겠으나

여기에 2차 답안구성 연습 + 조문 스킬과 결합하면 조문을 보고 판례가 단문으로 튀어나오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

아님 모르는 문젠데 결론을 알아서 끼워맞추기라도 할 수 있다든지...



1차 준비에서 신경쓰면 좋을 부분


+. 맞았거나 틀린 지문의 이유를 생각해본다 

처음에는 수용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맞다 틀리다' 정도의 구분밖에 못하겠지만 

다음에는 '어느 부분에 의해서' 정/오답이 됐다고 말하는 것을 목표로,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로 틀렸고 어떻게 되어야 맞는 지문이다' 까지 늘려가야 한다.


+. 판례의 규칙성을 찾아본다 

수많은 판례를 보면서 원칙과 예외를 찾아본다.

개인적으로 판례를 각각으로 파악해서 수천개를 정리해야 된다느니 하는 사람들은 거르는 게 좋다.

그리고 특정 판례를 '이상한 판사'에 의해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도 있지만) 머리 쓸 필요없이 외우기만 하면 되니 편리하긴 하지만

나름의 법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외울 양이 줄어든다고 생각한다.  

예외적인 판례도 예외로 만드는 조건(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원칙에 포섭한다. 

결국 판례는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의 줄다리기이며 법적 안정성이 압도적(아마 98%?)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판례를 보면서 법체계 안에서의 제도의 성격을 엿볼 수도 있다. 


동시이행항변권 - '공평의 원칙' , 부당이득 - '이익의 정당한 귀속', 

채권양도에서의 통지/승낙 - '이중지급 위험 방지' , 상계 - '채권자의 변제에 대한 정당한 기대'

이런 것들?




것보다... 아... 설레는(긴장되는)군요 수습.. ㅋㅋ 셤공부하다 사람을 너무 오랜만에 만날 생각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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