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민영화 시행령이 아직 법제처에서 심사중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보류를 하네 안하네 하는거 같아서 직구 뿐만 아니라 이것도 막아야 할 거 같아서 민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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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의 민영화는 확실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입니다. KC 인증은 대한민국에서 제품 안전성을 보증하는 중요한 국가 인증 제도로, 그 역할을 민간업체에 맡기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합니다.



ㅁ공공성 및 신뢰성: 국가 인증은 공공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국민들은 정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제품의 안전성을 보증한다고 믿습니다. 민간업체가 이 역할을 맡게 되면 이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민간업체는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해 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ㅁ안전성 보장: 제품의 안전성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정부가 이를 직접 관리하지 않으면 안전 기준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민간업체가 정부의 감독 없이 운영될 경우,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ㅁ국제적 사례: 전 세계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중요한 공공서비스와 인증 절차를 국가가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CE 인증, 미국의 UL 인증 등은 정부 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독립 기관에 의해 관리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기존 KC인증 제품 중에서도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품들이 여럿 있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 표준과 맞지 않는 현 KC인증제도도 문제인데 이것을 민간 영리법인에게 넘긴다는 것은 진심으로 현행 안전관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 맞습니까? KC인증제도의 민영화를 철회해 주십시오.





챗gpt가 만들어준 민원문구임ㅋㅋㅋㅋ 혹여나 같이 민원 넣을 사람 있으면 가져다 써도 좋을듯



국민 개좆으로 보는 언플에 놀아나지 말고 전면폐지라는 목적을 달성할때까지 힘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