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4 '거부할 수 없는 미래' 강연 요약 메모

ㅇㅇ · 2024.05.14 22:33:37

산업화 정당, 민주화 정당

국힘: 산업화, 경제적 이미지 - 박정희

민주: 민주화, 민주적 이미지 - 김대중

전성기가 지난 지금 어느 당을 뽑는다고 해서 크게 발전시키기는 불가

예) 이명박 '747' 공약

현재는 정치민주화(선거,피선거권) 안정적 상황

박정희의 산업화? 그때의 성장방식은 현재 적용 어려움

경제 5개년 계획과 레닌의 신경제정책이 수업에 같이 나올 정도

결과적으로 두 정당 모두 지향성 잃어버림

산업화 정당이지만 윤석열의 산업화 기여는 없음

이재명 또한 민주화 기여 x

두 정당은 서서히 기존 아젠다를 탈피하고 싶어함

예)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

하지만 새 아젠다를 찾는데 실패

아젠다를 찾아내는 것이 시대의 과제다

정치적 지도자는 그 세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앞장서서 이뤄내는 사람

과거의 아젠다는 경제발전, 민주화 등등 시대정신 따라감

현재의 시대정신을 찾아내야 한다

'돈키호테': 자신이 기사라고 착각, 현실감각 부족, 여러가지 망상

정치인들도 그러한 사람이 있음

윤석열 정부 '이념보다 민생', 1년 후 '이념이 가장 중요해'

=준비부족의 결과, 대통령 재밌다~~~

그리고 또 1년 후 '민생 어려워 송구'

'공산전체주의'의 위협?

공산전체주의 질문에 국립국어원 '국어사전에 없다'

>아젠다에 대한 고찰의 부족

[사회제도를 정비할 시기]

급격한 압축 성장, 민주화의 결과

예로 여성참정권) 다른 국가는 여러 노력이 있었음, 일본은 전쟁 후에도 군주정 허용

한국은 광복 이후 바로 민주주의 실행

예) 개혁신당 공약 중 결혼제도-이혼제도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 어려움

이유? 광복 이후 경제력이 높은 남성이 여성 내쫒는 경우 생겼기 때문에 생긴 제도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음

동성애, 차벌금지법 등등

미국은 사회제도가 도마에 자주 오름

그것이 정치와 경제가 안정된 국가의 숙명

대한민국이 소화할 수 있는가는 의문

통일 관련해서 '빨갱이' 워딩 but 김대중은 오히려 공산주의 행보 보여주지 않음

하지만 그런 단어로 끌어내리는 것이 정치문화

사회적 논쟁 어려운 상황

사회의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여기에 장애물이 혐오논란

'Stereotyping'

'혐오' 개념 정확히 알아야 해

선동 위해 '혐오'라는 단어 사용하는 경우 많아

[행정, 정치 차이]

정치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윤석열 3대 개혁 강조하면서 인강 강사 세무조사?>지향점 제시 못하는 것

이재명 김포공항을 없앤다? '앞으로 비행기는 수직이착륙', '기축통화국', '재명이네 마을에는 모두가 행복'

이런 것에 대해 지적 할 줄 알아야

[택시에 대한 고민, 리더라면?]

타다는 택시에 비해서 유리

이유? 택시는 수익성이 더 낮기 때문

이준석의 경험: 법인택시 한달 26일 일하고 180 소득

'타다'의 탄력요금제는 더 비쌈, 불법운용(흰색 번호판)

택시를 비방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음,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리더

'카카오 카풀' 우버 형식 도입에 택시기사 분신

'자율주행차'의 자산가치는 인간이 운전할 때보다 높음, 높은 수익 가능. 이것을 금지해야 하는가?

약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ai가 할 수 있는 것?

모든 직업이 대체되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까?

임상병리 등등 의사도 마찬가지

이와중에 윤석열 '2000명 증원하라'

[군대 문제]

여성징병제 실현 불가능하겠지만 논의해야해

현재 병역체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북한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가

22사단 '노크 귀순' - 휴전선 200km 현재 병력으로 전부 경계 가능할까

이에 대해 경계병력 줄이려는 문재인을 빨갱이라고 하기

박정훈 대령 자동완성 '전라도' 하지만 사실은 경상도 출신, 모친은 국힘 간부

과거에는 군인이 월10이어서 막 세워놓는게 쌌지만 이제는 월 200이기 때문에 달라져야해

[복지 생산성]

폐지할머니는 생산에 기여하지만 부상시 건강보험료가 나감

세금을 내는 입장에선 폐지 안줍게 하는게 이득

치과의 스케일링 보험 이유>치과 방문 빈도 높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에 이득

[대한민국은 축소사회]

초혼연령 차이 3년 이유>군대 때문

축소사회에서는 무슨 문제? 인구 줄어들수록 여자 전부 결혼해도 3년 연상 남성 인구 잉여 존재

베트남 국결? 2000년생 잉여 남성 11만명이 베트남 여자를 데려간다면 2차 베트남 전쟁 발발 각

하지만 정치권은 고민하지 않는다

출산율 영향 요소 '결혼율'>이혼 제도 통해 순수 결혼 횟수 늘리면 출산 올라갈수도??

[Pc주의]

2003~7 이준석 하버드 시절 pc주의 극성

대표적으로 장애우 논란

좋다 나쁘다 전에 pc는 미래 의제로 나올 것

장애인의 반대는 비장애인? 정상인? 일반인?

[형용모순]

'윤석열 기분 나쁘지 않게 까달라'

윤석열 '시원하게 감세정책 추진하고 재정건전성 확보'>형용모순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것]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는 시대가 올 것

'개발도상국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의무, 책임, 권리에 대해서 생각 다름

예) 선진국은 환경규제를 통해 진입장벽을 만들지만 기성 정치인들은 개발도상국 마인드를 가지고 중국과 경쟁하려 함

19년 홍콩 민주화 시위에서 광주 5.18 노래 번역해서 부름

홍콩의 인식에 한국은 민주주의 선진국, 한국이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중국의 내정문제이기 때문에 개입 어려워' > 모순

국익을 위해 = valuable

하지만 'In'valuable 한 것 있어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을 포기하면 안돼

과연 북한 수용소에 대해 김정은과 딜하는것은 도덕적인가?

통일의 예) 협상을 통해 통일하지만 김정은은 재판시킬 것이다? 모순적임

독일은 서독 리더 재판함

통일교육 얼음보숭이 곽밥<<대체 무슨 필요?

통일하면 북한에서는 건질 것이 없음; 오히려 북한이 통일교육이 필요해

우리 사회에는 통일교육보다 통일논쟁이 필요

통일 후 북한의 토지는?

1. 남한 국민에 팔아서 통일비용

2. 국유화 후 임대를 줌

이런 것이 통일에 관해 필요한 담론

대통령 후보가 우크라 국기 걸지만 여당대표 우크라 가는것은 걸고 넘어지기? 철학이 없다

----ppt스킵----

[젠더갈등]

즐기는 논쟁: 성별할당제 등등

즐기지 않는 논쟁: 범죄에 관한 논쟁

강남역 살인사건

>여성계 '남녀용 분리 화장실'

성소수자 문제: '남녀'가 범죄 가능성이라면 화장실에 있어서 누구를 성적 대상을 삼고 있느냐,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양성애자는? '성중립 화장실' 논쟁

-차별금지법

-숙명여대 mtf 트젠 입학 거부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조두순도 차별하면 안된다?

민주당에 가서 '성범죄자 공천 차별 금지할 것?' 물어봤더니 대답 못해

[몰카문제]

박원순 '여성안심보안관' 세금 67억, 적발 실적 0권

그런데 몰카범죄는 증가?

이준석의 예) 모든 초소형 카메라에 디지털 워터마킹한다면?> 하지만 이후에 문제 생긴다

결국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느냐가 문제

Ai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미지 검열>나머지 가치를 모두 포기한 결과

내가 전송할 수 있는 것의 권리가 침해됨

민식이법 어린이존 30km/s 이하, 정작 민식이를 친 차는 30보다 느렸음

위안부 협상안 문재인 정부때 파기, 그렇지만 정권동안 다시 하지 않음

이런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유권자가 돼야 한다

(의대증원 얘기 잠깐 함)

정치의 미래가 논쟁적이었으면 한다

끝

질문 받은거는 메모 못했음

대충 중요한 내용만 빨리 메모한거라 놓쳤거나 연결 안되는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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