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진보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진보모델은 과연 어떤 나라들일까? 아마도 북유럽일 것이라는게 내 주관적인 관점이다. 덴마크ㆍ노르웨이ㆍ스웨덴ㆍ핀란드ㆍ아이슬란드 등으로 대표되는 북유럽은 주로 잘 갖추어진 인프라와 수준높은 복지 시스템으로 한국의 보편적인 진보들에게 칭송받고 있다.

나 또한 북유럽의 삶이 적어도 천민 자본주의적 구조와 모순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한국 보다는 나은 사회라 생각한다. 교육과 의료가 무상인 점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내 노르웨이 친구 또한 현재 고려대에 교환학생으로 와있는데, 국가에서 무상으로 돈을 지원하여, 사실상 고려대 학비를 자체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부러움을 느끼기도 한다.(참고로 북한도 무상교육이고, 해외에 있는 북한식당 종업원들 또한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여 해외식당에 실습나왔다고 한다. 필자가 직접 식당가서 확인한 사실이다.)

그러나 좋은 인프라와 잘 완비된 복지 그리고 높은 삶의 행복지수라는 사실속에 또 감추어진 북유럽의 또 다른 이면이 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소략하게 얘기해보고자 한다.

1. 높은 세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다수의 북유럽 국가들이 복지제도가 좋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단점이 있는데, 세금이 참 높다는 것이다. 노르웨이나 스웨덴 그리고 핀란드에서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의 액수는 당연히 높다. 이 나라에서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는다.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받는 만큼 또 국가가 국민에게 부담하는 세금이 더 높다는 것이다. 물론 월급도 미흡하고 복지도 미흡하면서 세금폭탄을 때리는 한국보다는 나은 삶을 구가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높은 세금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로인해 느낄 북유럽인들의 부담또한 결코 작지 않다.

2. 높은 물가

직접세를 많이 걷는 만큼 상품에 붙는 간접세 또한 높다. 유럽이나 미국에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레스토랑에서 밥먹으면 간접세가 정말 많이 붙는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북유럽 국가들 또한 그러하다. 노르웨이가 가장 물가가 비싼데, 여기에선 맥도날드 세트만 하더라도 한국 돈으로 1만 5,000원은 기본으로 깨진다. 만일 노르웨이에 있는 한국식당에 가면 2~3만원 깨지는건 순식간이다. 식비와 교통비 그리고 상품의 가격이 가히 천문학적이다.

3. 외노자들의 저임금 고착취

북유럽 사회의 노동시간은 보통 주 40시간 이내로 보통 35시간 중간때다. 주 69시간 시도하려는 정신나간 윤석열 정권에 비하면, 물론 낫다. 그러나 이 이면에도 숨겨진 불편한 진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북유럽 국가들 또한 저임금 고착취의 구조를 철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건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호주의 워킹 홀리데이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다.

현재 한국 젊은이들이 호주에 가서 워킹 홀리데이를 하며 착취당하고 있는데, 북유럽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존재한다. 또한 북유럽으로 이주한 동유럽계나 중동계 인사들은 위험한 노동현장에서 고된 노동을 강요받으며 임금도 상대적으로 적게받는다. 노동 시간이나 강도는 좀 다를 수 있어도 한국의 공장에서 일하는 구소련연방 분리국가들의 외노자들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의 외노자들이 작업현장에서 어떤 일을 겪는지 생각해보면 된다. 즉, 그런 악순환적 구조가 북유럽에도 그대로 남아있다.

4. 인종차별 문제

전반적인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이 그러하듯이, 북유럽 사회또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 현재 한국과 서방이 무슬림 신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대우하는지 생각하면 된다. 넷플릭스에서도 개봉했던 드라마 '칼리프의 나라'에서도 스웨덴에 사는 중동계 여중생이 어떻게 해서 ISIS에 빠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이유중 하나가 이슬람에 대한 인종차별도 있다.

물론 이슬람에 대한 인종차별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동양인과 흑인 그리고 히스패닉에 대한 차별도 당연히 존재한다. 그리고 이민자들에 대한 공포감에 의거하여, 이들에 대한 인종테러도 종종 벌어진다. 표면적으론 인종들이 다양하게 어우러진 것 같지만, 그 내부를 보면 북유럽 국가들 또한 미국과 서유럽들 처럼 여전히 인종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5. 의외로 되지 않은 과거사 청산

한국의 경우 해방 후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 하에서 흐지부지된 친일파 청산 문제처럼 북유럽 또한 과거사 청산이 잘 안됐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지배를 받던 프랑스나 네덜란드에서는 나치청산이 그래도 이루어졌고, 동독과 서독에서도 비교적 이루어졌지만, 노르웨이의 경우 나치협력자 비트쿤 퀴즐링(노르웨이판 왕징웨이 혹은 이완용) 외에는 청산된 인사가 거의 없다.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립국이었던 스웨덴만 하더라도 나치에 협조적인 인사들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정치와 행정 분야에 거쳐 있었다. 핀란드는 아예 나치 독일의 동맹이었고 1930년대부터 파시즘 친화적이었다. 1941년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하자, 나치독일을 돕겠다고 나선 추축국 동맹이 바로 핀란드였다. 이 나치 인사들이 전혀 청산되지 못한 나라가 바로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 핀란드며, 현재 북유럽에서 네오나치즘이 부활하고 또 창궐하는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다.

6. 미국과 NATO 제국주의 전쟁에 협조적인 모습

2022년에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당연하게도 북유럽 국가들은 나토와 미국 편에 서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정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전쟁을 통틀어 노르웨이는 우크라이나에게 무수히 많은 무기와 물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의 제국주의적이고 네오콘적인 전쟁에 매우 협조적이다. 사실상 서구가 유도한 제국주의 전쟁 하에서는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회가 바로 북유럽이다.

7. 지속되는 환경파괴

친환경 페미니스트 그레타 툰베리가 나올 정도로 북유럽 국가들은 환경문제ㆍ여성문제ㆍ인권문제에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도 표면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러는지 따져보면 꼭 그런것도 아니다. 북유럽은 친환경을 외치지만, 환경오염에 치명적인 플라스틱을 과연 북유럽 국가들이 대량생산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걸 생각해보면, 결국 친환경적이라는 국가들 또한 환경문제는 자본주의라는 틀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미국이 캘리포니아 국립공원이나 요세미티 국립공원 그리고 옐로스톤의 환경을 잘 보존하는 것과 별개로 환경파괴의 주범역할을 하고 있듯이, 북유럽도 그 속성을 가지고 있다.

8. 결론

이제 결론부분이다. 북유럽 국가에서 사는건 적어도 한국보다는 나은 삶을 살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북유럽 사회의 존재가 자본주의로 인해 재생산되는 모순을 해결했다고 보는 것은 큰 착각이다. 따라서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이 짧은 글 또한 그런 목적에서 써진 것임을 언급하며 마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