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인도의 빈곤률 추이에 관한 기사, 인도의 소득 및 부 불평등에 관한 논문 요약, 논문과 일치하는 그래프이다. 논문의 필자 중 한명은 토마 피케티이다. 신뢰할 수 있는 논문이라는 얘기다. 논문에 비추어 기사를 다시 읽으면, 지난 반세기 동안의 빈곤률 감소 성적도 상당히 부풀려진 것일 가능성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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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inancialexpress.com/opinion/indias-poverty-riddle-despite-impressive-growth-poverty-fell-just-0-3-per-annum/3358069/

인도의 빈곤 수수께끼: 인상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은 연간 0.3% 감소에 그쳤다

회계연도 24년 GDP 성장률에 대한 첫 번째 사전 추정치는 인도 중앙은행의 7%에 비해 인도 통계청(NSO)이 7.3%로 잡았다

By 아쇼크 굴라티 & 시마 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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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거시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도통계청(NSO)이 발표한 24 회계연도 GDP 성장률의 첫 번째 사전 추정치는 7.3%로 인도중앙은행의 7%보다 높았다. 재무부의 경제에 대한 중간 검토에서도 6.5%보다 편안하게 높을 것이라고 말한다. 센섹스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72,000선을 돌파하며 호황을 누리고 있다.

외환 보유고는 2023년 12월 22일에 6,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인플레이션은 RBI의 바람직한 밴드인 4+/-2% 이내로 억제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이 인도가 2023년 G-20 국가 중 최고의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IMF의 전망에 따르면, 인도는 2024년에도 대부분의 G-20 국가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모든 것은 정책의 중요한 역할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RBI 총재와 그의 팀은 재무부와 함께 성장을 촉진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며 금융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마땅하다. 런던에 본사를 둔 경제 연구 저널인 Central Banking이 선정한 '올해의 총재상'을 샤크티칸타 다스 RBI 총재가 수상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스는 은행 업계에서 무담보 대출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은행가들이 규제 강화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야당은 높은 실업률, 높은 인플레이션, 민주적 가치의 상실 등을 지적한다. 하지만 모디 정부는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해 새로운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전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디 정부의 10년 동안의 성과를 살펴보고, 이를 UPA 정부의 10년과 비교해 보았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인도가 경제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전체 GDP 성장률을 살펴보면, UPA 기간(2004-05~2013-14)의 연평균 성장률이 6.8%로 모디 정부 기간(2014-15~2023-24)의 5.8%보다 한 단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12년을 기준으로 한 최신 수정 시리즈 데이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전 시리즈(2004-05년 기준, 요소 비용 기준)에 따르면 UPA 기간 동안 GDP 성장률은 7.7%를 기록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구계열을 2011-12년 기준의 새 계열로 대체한 2018년에는 6.8%로 하향 조정되었다(시장 가격 기준).

농업 GDP 성장률은 UPA 10년 동안 3.5%, 모디 정부 10년 동안 3.7%를 기록했다. 농업은 여전히 노동력의 약 45%를 고용하고 있으며 인도의 기본적인 식량 안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농업의 성과는 대중의 복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UPA의 인플레이션 기록은 좋지 않았다. 연평균 인플레이션(소비자 물가지수 또는 CPI로 측정)은 UPA 기간 동안 8.1%로 모디 기간의 5.1%에 비해 높았다. 식량 인플레이션의 경우 모디 정부 기간의 4.9%에 비해 UPA 기간의 기록은 9.2%로 훨씬 더 나빴다.

하지만 GDP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은 한 국가의 경제 성과를 측정하는 두 가지 주요 거시 변수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리트머스 시험지는 모든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는 빈곤 감소 측면에서 두 정부가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가 하는 점이다. 세계은행의 소득 빈곤 관련 데이터는 1977년부터 제공되지만, 안타깝게도 매년 단위가 아닌 연간 기준으로 제공된다. 세계은행이 정의한 극빈의 기준인 1인당 하루 2.15달러(2017년 구매력 평가 기준, PPP)로 측정한 인도의 빈곤율은 1977년과 2004년 사이에 63.11%에서 39.91%로 감소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인구 증가(2.1%)로 인해 극빈층 절대 인구는 4억 1,100만 명에서 4억 5,300만 명으로 증가했다.

인구 증가가 억제되면서 이후 몇 년 동안 절대 빈곤 인구도 감소했다. 인포그래픽에 표시된 것처럼 개별 빈곤 데이터를 보간하면, 2004-05년에서 2008-09년(보간)에 걸쳐 UPA-I 기간 동안 극빈층은 연간 1.12%(39.9%에서 약 34.3%로) 감소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2009~10년에서 2013~14년(보간)의 UPA-II 기간에는 빈곤이 연 2.46%(32.9%에서 20.6%)로 더 빠르게 감소했다. 모디-I 기간 동안 빈곤율은 2014-15년 약 19.7%(보간)에서 2018-19년 11.1%(연간 1.72% 감소)로 감소했지만 감소 속도는 더디게 진행되었다.

놀랍게도 모디 2기 기간인 2019~2020년과 2023~24년 동안 빈곤율은 연평균 0.3% 감소에 그쳤다. 코로나19가 큰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이며, 2023년에도 인도는 2018년 1억 5,200만 명에서 1억 6,000만 명으로 극빈층이 가장 많았다. 모디 2기 기간 동안 빈곤의 감소세가 둔화된 것은 당혹스러울 뿐만 아니라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는 남성의 실질 농가 임금 증가율이 감소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모디 정부 10년 동안 실질 농가 임금은 1.3% 증가에 그쳤던 반면, UPA의 두 임기 동안 실질 농가 임금은 4.1% 증가했다.

그러나 건강, 교육, 생활 수준 등 세 가지 측면에서 10개 지표를 사용해 계산한 UNDP의 다차원 빈곤 지수(MPI)는 2005~06년과 2015~2016년 사이에 55.1%에서 27.7%로 절반으로 줄었다. 이는 약 2억 7,100만 명의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2015-16년과 2019-21년 사이에 NITI Aayog의 국가 MPI(12개 지표로 구성된 UNDP MPI와 유사)는 24.85%에서 14.96%로 하락하여 약 1억 3,500만 명이 다차원 빈곤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주로 위생, 학교 교육, 취사 연료 등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된 결과이다. 이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지난 5년 동안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소득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책은 고용 집약적 성장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농촌 지역에서 사람들이 농업에서 벗어나 도시 지역의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기술을 형성하고, 가장 취약한 계층(안토다야)에 직접 소득을 이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저자는 각각 석좌교수, 연구위원, Icrier다.) 견해는 개인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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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id.world/wp-content/uploads/2024/03/WorldInequalityLab_WP2024_09_Income-and-Wealth-Inequality-in-India-1922-2023_Final.pdf

Income and Wealth Inequality in India, 1922-2023: The Rise of the Billionaire Raj
인도의 소득 및 부 불평등, 1922-2023: 억만장자 지배 시대의 발흥

Nitin Kumar Bharti, Lucas Chancel, Thomas Piketty, and Anmol Somanchi

요약

우리는 국민소득 계정, 부 집계, 세금 표, 부자 목록, 소득, 소비, 부에 관한 설문조사를 일관된 프레임워크에 결합하여 인도의 소득 및 부 불평등의 장기적인 동질적 연속[성]을 제시한다. 우리의 추정치는 불평등은 독립 이후 1980년대 초반까지 감소했다가 그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초반부터 급격히 증가했음을 시사한다. 최고 소득과 부의 점유율 추이는 전체 연구 기간 동안 서로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 2014~15년과 2022~23년 사이에 부의 집중도 측면에서 최상위 불평등의 증가가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22-23년 상위 1%의 소득과 부의 점유율(22.6%와 40.1%)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인도의 상위 1% 소득 점유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전 연구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순자산의 관점에서 볼 때 인도의 소득세 제도가 퇴행적일 수 있다는 암시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우리는 인도의 경제 데이터의 품질이 현저히 조악하고 최근 하락해왔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실제 불평등 수준은 이번 조사 결과와 같거나 더 높을 수는 있어도 더 낮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불평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증거에 기반한 공개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식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