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노동단련형을 이야기했을때의 반감을 보다가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형벌제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나온것일수도 있단 생각에 한번 적어본다

노동단련형-실질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처벌이며 경범죄가 대상(최대3년까지 선고/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형에 해당되며, 교도소보내던 노동교화소와는 달리 주로 농촌지역등에서 근무했다)

유기노동교화형-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징역형

(굴라크는 1960년대이후로 폐지되었고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교도소형태러 바뀌었다)

무기노동교화형-무기징역과 비슷하나 무기징역과는 달리 사면가능성이 매우 낮음(국가에 따라 운영하지 않기도 했다/즉 무기노동형이 선고될만한 자들은 사형시켰다)

사형-우리가 아는 그 사형이다

주로 형의 집행은 총살형이였으며, 때때로 공개총살형으로 집행되기도 했다.

년간 사형선고는 상당한 편이였으며,

1980년대 소련의 경우 년간 2000건의 사형이 선고되었고 이중 30%는 실제로 집행되었다.

다만 상당수의 경우 감형되기도 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비싼 변호사고용해 집유받아내는 한국사회완 달리 직접 노동단련형을 받아 교화소로 가 근무하는게 일반적이었다.

즉 노동단련형은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벌금형혹은 집행유예로 생각하면 쉬울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죄의 처벌은 그 시대의 계급인민대중이 결정해야한다는데도 동의한다.

예컨데 사회주의 국가에서 반동선전선동죄의 일반적인 처벌은 사형이였는데, 계급인민대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무죄를 선고할수도 있을것이다.(필자가 말한것은 유죄로 하되 가장 낮은 수준의 처벌을 하잔것이였다만 필자가 정할 문제가 아닌 그 시대의 계급인민대중이 결정할 문제다)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가 뭐만 하면 교도소에 넣는다고 오해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사회주의 국가는 돈으로 자신의 죄를 때우는 자본주의 국가와는 달리, 진짜로 일하면서 자신의 죄를 씯는셈이다.

돈으로 모든것을 때우는 자본주의 국가보다 돈이 있든 없든 공정한 재판을 통해 노동으로 그 죗값을 씯는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교화주의적 전통에서 봐도 벌금형은 부자에게 교화의 효과를 주지 못한다.

허나 노동형은 여러 연구에서 높은 교화효과를 보인다고 입증되었다.

비싼 변호사를 사서 전관예우로 유죄가 나와야할 자들이 무죄나 벌금을 받고 그나마도 돈으로 때우는게 좋은가?

아니면 모두 공평하게 재판받고 자신의 죄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노동으로 받는것이 옳은가?

로자갤러들도 생각해보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