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마이너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토론/논쟁] 최고회의는 행정부가 아닙니다모바일에서 작성

소련이여영원하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0 09:41:40
조회 269 추천 0 댓글 18
														
닝단 제가 갖고온 자료가 반공적 자료라고 하셔서
소연방헌법 전문을 분석했는데요.
일단 소연방헌법 113조에 소연방최고회의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113조 소연방최고회의는

    ⑴ 소연방인민대의원선거를 공고하고, 소연방인민대의원선거의 관리기관인 중앙선거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한다.

    ⑵ 소연방대통령의 제청에 의하여 소연방각료회의의장을 임명한다.

    ⑶ 소연방각료회의의장의 제안에 의하여 소연방각료회의의 구성과 그 변경을 승인하고 그 제안에 의하여 소연방성과 소연방국가위원회를 설치 또는 폐지한다.

    ⑷ 소연방인민감독위원회와 소연방최고법원의 구성원을 선출하고 소연방검찰총장과 소연방수석국가중재관을 임명하며 소연방검찰청참여회와 소연방국가중재기관참여회를 승인한다.

    ⑸ 소연방최고회의에 의하여 조직되는 기관 및 소연방최고회의에 의하여 임명 또는 선출되는 공직자의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는다.

    ⑹ 소연방전역에서의 입법의 조정·통일을 기하고 소연방과 연방구성공화국에 대한 입법의 기본원칙을 정한다.

    ⑺ 소연방이 가진 권한의 범위내에서, 헌법에 규정된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장 및 의무의 이행절차, 소유관계, 국민경제와 사회·문화건설의 관리조직, 예산·재정제도, 노동에 대한 보수와 가격형성, 과세, 환경보호와 천연자원의 이용등에 대하여 입법에 의한 조정을 행한다.

    ⑻ 소연방법률의 해석권을 가진다.

    ⑼ 공화국과 지방의 국가권력기관 및 관리기관의 조직과 활동의 일반원칙을 정하고, 사회조직의 법적 지위에 대한 기본원칙을 결정한다.

    ⑽ 소연방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 국가계획과 전연방에 관한 중요한 계획을 입안하여 소연방인민대의 원대회에 제출하며, 소연방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국가계획과 소연방국가예산을 승인하고 계획과 예산의 집행과정을 감독하며 그 시행에 관한 보고를 승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과 예산에 수정을 가한다.

    ⑾ 소연방의 국제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⑿ 외국에 대한 국가차관, 경제 기타 원조 및 외국으로부터 받은 국가차관과 신용에 관한 협정에 체결을 감독한다.

    ⒀ 방위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기본적 시책을 결정하고, 전국에 계엄령 또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침략에 의하여 상호방위를 위한 국제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전쟁상태를 선언한다.

    ⒁ 평화와 국제안전의 유지에 관한 국제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소연방군의 병력사용에 대한 결정을 채택한다.

    ⒂ 군인의 계급칭호, 외교관의 등급 기타 특별칭호를 정한다.

    (16) 소연방의 훈장, 메달 및 명예칭호를 정한다.

    (17) 사면에 관한 전연방법령을 공포한다.

    (18) 소연방각료회의의 결정과 명령을 취소하는 권리를 가진다.

    (19) 연방구성공화국각료회의의 결정과 명령이 소연방의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20)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배타적 권한에 속하는 문제를 제외하고 소연방의 권한에 속하는 기타 여러문제를 해결한다.


여기서 7항이나 11항,14항은 명백히 입법부의 역할에 속하는 것이지요. 즉

소연방최고회의는 행정부였으나 입법부의 일도 일부 겸직하는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동등록방지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1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205812 일반 북조선의 이데아는 북월남일까 [2] ㅇㅇ(49.161) 05.18 165 0
205811 일반 가끔 정떡에 지칠때는 [9] 로붕이(144.48) 05.18 140 0
205810 일반 의용군 행진곡 영어 버전 [1] 평등사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8 84 4
205809 일반 진보진영에서의 반북은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8 192 0
205808 일반 크으 로붕이(125.177) 05.18 48 0
205806 질문 정치와법 수행평가 주제추천좀 [16] joon_jam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8 161 0
205804 일반 미국이 초강대국이 아니면 깔 이유조차 없음 로붕이(138.199) 05.18 82 0
205803 일반 레닌저작집 다모음 [2] ㅇㅇ(223.63) 05.18 224 8
205802 일반 이북의 5.18 평가 처음봤음. [4] 로붕이(1.249) 05.18 235 0
205801 일반 결국 미국의 현 위기는 다뉴브연방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8 82 0
205800 일반 결국 보류됐네 자칭소설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8 93 0
205799 일반 가이아 이론 좋아하나? [1] ㅇㅇ(113.59) 05.18 81 0
205798 일반 왜 아직도 미국이 초강대국 이라는 인식이 있는거임? [22] ㅇㅇ(118.235) 05.18 302 0
205797 일반 성,인종 등에 대한 자연주의적 관점에 대해서 [10] ㅇㅇ(39.7) 05.18 139 0
205796 일반 잉 왜 삭제함? 로붕이(125.140) 05.18 49 0
205795 일반 뭐 글삭당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22] ㅇㅇ(49.161) 05.18 211 0
205794 일반 윤석열은 미국으로 갔으면 공화당원임? [7] 로붕이(223.38) 05.18 129 0
205793 일반 우크라이나: 광주를 잘 이해하고 있다 [11] Poemmay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8 292 0
205791 일반 다듵 폐렴 조심해라.. [1] 자칭소설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8 63 0
205789 일반 이거보니 너무 쪽팔린다.. [4] 우익효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8 188 3
205788 일반 본인 주딱한테 미안한점 [6] 로붕이(125.140) 05.18 135 1
205786 일반 요즘 드는 반동적인 생각 [16] Edward_Bernstein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8 267 0
205785 일반 본인 윤석열한테 욕박고나서 아무일도 안일어남 [2] 로붕이(223.39) 05.18 118 0
205784 일반 요즘 드는 반동적인(?) 생각 [18] Grundriss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8 272 0
205783 일반 ”유물론적이다“ 말을 듣는 조건이 뭐임? [17]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8 235 0
205781 일반 카라 상식 [1] 경성의_외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8 67 0
205780 일반 오늘의 깨달음 경성의_외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8 45 0
205779 일반 헤겔겔겔겔겔 [5] 경성의_외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8 99 0
205778 일반 여성의당 논평 [6] Poemmay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8 202 1
205777 일반 본인 윤석열 지지하고나서 1년에 1번씩 고기 먹음 [17] 청년보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8 273 0
205776 일반 난 이런 줄 서있는 아파트 단지가 좋더라 [1] 사회주지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8 116 0
205775 일반 근데 이재명 입장에서도 김경수 사면복권 나쁘지 않을듯 [5] 누벨박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8 201 0
205774 일반 3년 연속 5·18 찾은 尹…'오월정신'으로 '경제자유' 확대 [1] 노동과_정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8 138 0
205773 일반 영국 노동당은 맥도날드 내각이 아까움 [1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8 230 0
205772 일반 어 잠만 지금 생각나서 찾아봤는데 노동과_정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8 80 0
205771 일반 루즈벨트 하면 이제 노동과_정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8 64 0
205770 일반 그런 의미에서 클레멘트 애틀리도 존경하는 이유 [5] 엘사는합니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8 151 0
205769 일반 아...갤질이나 하고있을때가 아니였군.. [7] 누벨박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8 213 0
205768 일반 나는 미국대통령중에 루즈벨트가 대단한게 [15] 엘사는합니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8 234 0
205767 일반 국가기술표준원 찾아가 봤는데 로붕이(59.15) 05.18 152 8
205766 일반 헛갈려서 그러는데 [2] ㅇㅇ(175.197) 05.18 83 0
205765 질문 여긴 현대화폐이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함? [6] ㅇㅇ(211.234) 05.18 155 0
205764 일반 아까 글 댓글 달려니 사라져있는데 [2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8 475 8
205763 일반 미국 이야기 하니 좀 가슴이 미어지는구만 [28] 누벨박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8 334 1
205762 일반 무신론자여도, 파주 '민족화해센터-참회와 속죄의 성당'은 한번 가볼만해 [1] 로붕이(211.234) 05.18 129 2
205761 일반 스타워즈래봤자 한때 인기있었던 대중문화일뿐 로붕이(39.7) 05.18 74 0
205759 일반 스타워즈의 반란군은 헝거게임 비슷한 느낌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8 104 0
205758 일반 윤카 이번에 알뜰폰도 규제했네 노동과_정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8 88 0
205757 일반 전두환이 외쳤다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8 65 2
205756 일반 근데 스타워즈는 팬덤이 더 짜증남 [10] 누벨박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8 261 2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