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 2년 입장이 "한일 과거사는 걸림돌?"

Liberigo · 2024.05.17 19: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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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읽다보면 정세의 눈이 딱!

유스레터[240517호]

1. 청년주간 [대통령취임 2년 입장이''한일과거사는 걸림돌'?]

2. 혼자보기 아까워서 [518광주]

이 주의 청년주간

대통령 취임 2년 입장이 "한일 과거사는 걸림돌"?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을 하루 앞둔 5월 9일 2주년 국민 보고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어요. 한마디로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총선 민심을 외면한 자화자찬 일색 기자회견이었답니다. 그리고 한일 과거사문제는 걸림돌 취급해버렸단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와의 질의 중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다’다고 망언을 내뱉었어요. 또 한미일 협력을 성과로 제시하며 앞으로도 일본과 군사협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죠. 경제협력도 늘려나가겠다는데, 일본정부가 라인야후를 강탈하려는 시도에 대응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윤 대통령은 또 "핵기반의 확장 억제력을 토대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했다"며 그 근거로 한미동맹이 핵 동맹을 발전했고 한미연합전쟁연습을 재 시작했으며 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을 들었어요. 수년간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한미연합전쟁연습으로 남북관계는 사실상 파탄지경에 이르렀는데요.. 더군다나 한미, 한미일 군사훈련이 중국을 겨냥한 훈련이 되면서 중국과 안보, 경제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어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변화시키지 않을 거라고 못 박은 거예요.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애청에서 발행한 성명서를 확인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2년 국민보고 규탄성명]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역사정의와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을 하루 앞둔 5월 9일 2주년 국민 보고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마디로 총선 민심을 애써 외면한 몰염치한 자화자찬 기자회견이었다. 그리고 한일 과거사문제는 걸림돌 취급하고 한반도 평화와 한미일관계에 있어 기존 사대매국 국정기조를 바꿀 마음이 없다는 발표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와의 질의 중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다’다고 망언을 내뱉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걸림돌이라 망언한 과거사는 바로 일본 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강제동원으로, ‘위안부’로 그리고 군속으로 끌려간 식민지배 피해자들의 한이다. 바로 피해자들이 가해자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으로부터 사죄 배상을 받아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처절한 투쟁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을 정권 초기부터 이러한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투쟁을 걸림돌 취급하며 2023년 3월 6일 강제동원 3자변제안 굴욕해법을 발표했다. 윤 정권은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 대신 한국이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해법을 거부하자 법원에 공탁을 시도해 강제로 봉합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모든 공탁 시도가 기각됐다. 더러운 돈으로 역사정의를 봉합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망발은 피해자들과 시민 그리고 한국 법원을 통해 모두 거부되었다. 역사 정의의 걸림돌이야 말로 바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다.

윤석열 정권이 한일 과거사 문제를 걸림돌 취급하는 속내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보고에서 한미일 협력을 성과로 제시하며 “인내하며 일본과 북핵 대응을 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아젠다에 대한 리더십 확보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속 뜻은 앞으로도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군국주의 재무장을 준비하는 일본과함께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미다. 윤 정권은 올 해만 벌써 3차례 정례적인 한미일군사훈련을 중국 근해에서 진행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동참할 수록 한반도가 미국의 대리 전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중국과의 교역도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다. 더구나 일본은 독도 도발 뿐아니라 경제분야에서도 일본 정부까지 나서서 라인야후를 강탈하려하고 있지 않은가? 윤 대통령은 평화와 경제에 있어 자해적인 한미일 동맹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윤 대통령은 “핵기반의 확장 억제력을 토대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했다”며 그 근거로 한미동맹의 핵 동맹으로 발전과 한미연합전쟁연습 재 시작 그리고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을 들었다. 지난 3월 진행한 대규모 한미연합전쟁연습 ‘프리덤 쉴드’는 미국의 핵 시나리오가 반영된 작전계획2022가 적용된 훈련으로 추정되는데, 미국의 핵 시나리오는 핵 선제사용 가능성을 열어놓아 논란이 여전한 개념이다. 또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인 ‘킬체인’(kill-chain) 역시 미사일 발사 징후 시 적을 선제 타격을 하는 개념이다. 1월부터 3월까지 한미, 한미일군사훈련은 총 29회 80여일가량 진행되었고 그 내용은 적진 기습, 참수 작전, 상륙과 같은 상대방을 자극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훈련 기간 한반도 군사적 긴장감은 매우 고조되었다. 비단 올 해 1분기 뿐만 아니라 지난 수년간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전쟁연습의 결과가 지금의 남북관계 파탄과 동북아시아 평화 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묵은 국가보안법식 냉전 사고와 반북대결주의를 멈추고 대북적대정책부터 철회해야 할 것이다.

지난 4월 총선 결과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는 민중들의 심판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국정기조에는 문제가 없다며 공무원들이 문제라는 눈가리기식 아웅을 떨더니 취임 2년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친일친미 사대매국 국정기조를 이어갈 것을 재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 질의 중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인상에 대한 입장과 미군이 대만문제 등 한반도 외의 문제에 개입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함구하며 사실상 동의의 답변을 했다. 미국을 위해서라면 국익도 주권도 다 내어줄 것인가? 윤 정권이 이렇듯 총선으로 드러난 민중들의 마지막 경고를 무시한다면 민중들은 더욱 거센 퇴진투쟁으로 돌려줄 것이다. 민주당 역시 총선 민심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영수회담이니 김건희 특검이니 하는 비 본질적인 문제에 집착하는 것을 멈추고 역사정의 실현과 한미일군사동맹 저지에 힘써라. 그것이 총선 민심을 받드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혼자보기 아까워서

https://youtu.be/5pnDaetdEJk

내일은 518광주민중항쟁 4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518광주항쟁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하루, 당시 항쟁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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