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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공부] 임대차 고수 들어와라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109) 2024.05.12 11:01:59

조회 438 추천 2 댓글 10

2024. 1.1. 보증금 3억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인은 처분권한 있고 계약 당일 임차인은 전입신고 및 주택인도완료 및 확정일자 받음
2024. 3.1. 집주인이 돈빌리면서 2억원 저당권 설정
2026. 1.1. 위 임대차계약 갱신하면서 보증금 1억 올림
2026. 5.1. 저당권자가 경매신청

이 경우에 임차인은 경매대금 중 보증금 3억밖에 못받고 갱신하면서 1억원 올린건 종전임대인에게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1억을 종전임대인에게 받아야 한다는게 이게 이해가 안됨. 주임법 3조 4항보면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승계한다고 하눈디 왜?!?!
고수형님들 알려줘잉

송사례2 201p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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